2010.12.16 (목) 이슈진단 '교육'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올해 처음으로 전국 학교에서 실시한 교원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교사가 천명이 넘는다고요?

올해 처음 시행된 초·중·고 교원평가제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는 1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발표한 시행결과를 보면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등급으로 매겨졌다. 이 중에서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의 0.28%인 105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앞으로 장기 또는 단기 연수를 받게 된다. 장기 연수자로 확정되면 시도 교육연수원 등에서 여름과 겨울 방학 각 1개월, 학기중 4개월 총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단기 연수자는 방학 때 60시간 연수를 받으면 된다. 이들 가운데서 내년에도 또 장기연수 대상자로 판정을 받는 교사는 집합연수에 참여해야 돼 일정기간 교단에 설 수 없다.

2. 평가가 좋은 교사들에겐,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 500명에게는 6개월~1년 연구년을 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 기간에는 자율적으로 연구년을 보낼 수도 있고 교과부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3. 논란 속에서 치러진 첫 전면 실시였는데, 예상대로 동료 온정주의가 심각했다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의 무관심과 동료교원들의 지나친 온정주의였다. 시범실시에서 급하게 전면실시로 확대되면서 이번 평가는 학부모의 관심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했다. 학부모의 참여율은 80%를 넘는 학생, 교사에 비해 대폭 떨어져 54%에 그쳤다. 2명 중 한명 꼴로 참여를 하지 않은 셈.
동료들의 점수 퍼주기도 심했다. 일반교사의 경우 동료교원 평가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초등학교 4.8점, 중학교 4.6점, 고등학교 4.5점으로 모두 가장 좋은 등급에 속했고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 역시 학생, 학부모가 준 점수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동료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교사들이 ‘좋은 게 좋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도 “온정적 평가가 나온 경향은 아쉽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4. 그럼 제자들이 준 점수는 어땠나요?

교사들보다 훨씬 짰다.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일반교사의 경우 초등 4.25점, 중학교 3.87점, 고등학교 3.55점으로 중학교부터 크게 떨어졌다. 학부모 만족도 일반교사,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 모두 초등학교에선 4점을 넘었지만 중, 고등학교로 가면서 크게 하락했다.

5. 올 상반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컸는데, 그 여파인지 교원단체 가입교사가 상당히 줄었다면서요?

지난 4월에 비해 교원단체에 가입한 회원수가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0월 기준으로 공개한 전국 초중고 교사 교원다체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 수는 총 22만1303명으로 전체 교원의 49.3%로 집계됐다.
교총이 15만9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전교조 6만600여명으로 두 단체가 전체 가입교사의 99%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교총과 전교조 교사 수는 6개월여 만에 1135명이 줄어든 것이다. 교총이 570명, 전교조가 569명 각각 줄었다. 최근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명단 공개에 거부감을 느낀 교원들의 이탈현상까지 합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강제이행금을 전교조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법적 공개 대상인 각급 학교별 가입교사 현황만 취합해 공개했다.

6. 학교재단의 비리의혹을 제보했다가 파면된 교사는 교육의원이 되고, 그를 쫓아낸 이사진은 재단비리 사태로 전원 쫓겨날 상황이 연출된 학교가 있다고요?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목동 양천고의 얘기. 양천고 비리 의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년6개월전 당시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던 김형태 교사에 의해서였다. 김 교사는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동창회비를 징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감사는 관련자 경고·주의선에서 마무리됐고 오히려 제보자의 신원이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김 교사는 ‘비공개 문서 외부 유출’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이후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해 복직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재단은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그를 파면했다.
어려움을 겪은 후 그는 올 6월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역구는 다름아닌 양천고가 위치한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을 포함하는 제5선거구. 김 교사가 교육의원이 되자 그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서울시교육청과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은 양천고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벌여 결국 급식대금을 빼돌려 5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7. 김 교사가 교육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발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김 의원은 오늘 “내가 교육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계좌추적도,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교사가 목숨 걸고 제기하는 의혹은 제대로 듣지 않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꼬집었다. “결과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학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감사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많이 밝혀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8. 오늘 특별감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임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기로 한 점이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진명여고와 양천고 두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이들 학교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청탁 비리와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ㆍ횡령, 회계부정 등 총 54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심각한 비리가 거듭 적발된 이같은 사학 재단의 경우 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이사회 임원까지 관리, 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두개 학교에서 총 13명의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