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됐는데요. 실망하는 학생이 많았다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7일 수능 성적 채점 결과 발표. 알려진 대로 대체로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성적은 원점수가 아니라 응시생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 난이도를 감안해 새롭게 산정하는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으면 점수가 낮아지고 반대로 어려우면 높게 나온다.
올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 140점, 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외국어 142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각 6점, 11점, 5점, 2점 높아졌다. 특히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1점이나 올랐다. 시험이 어려운 탓에 만점자 수도 많이 줄었다.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 만점자가 11명으로 지난해보다 6분의 1로 수준으로 줄었다.

2. 시험이 어려우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는 불리하다는 얘긴데, 대입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상위권 변별력이 크게 커져서 최상위권 학생의 수가 많이 줄었다. 이 성적대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최상위권 점수를 받지 못하고 중상위권으로 밀려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서 중상위권 점수대에 학생 수는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이 점수대 학생들은 경쟁이 예년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험생 수가 4만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원래도 경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상위권이 줄고 중상위권, 중위권은 두터워지면서 서울 중위권 대학과 지방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는 수험생들의 극심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성적이 발표되니까, ebs 연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ebs 방송을 보고 공부를 한 학생도 득점에는 별로 도움이 안됐다는 말이죠?

-시험 직후부터 ebs 연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나왔다며 실효성 논란 일었는데 채점 결과가 나오자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성적을 발표하면서 시험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수능준비를 할 때 공부 범위를 한정해준 면에서는 EBS 연계 효과가 있었지만 문제풀이에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비교적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출제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EBS 연계를 체감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4. 한국학생들이 교육강국으로 불리는 핀란드를 제치고 OECD 국가 가운데,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 한다는 얘긴가요?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실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4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 7일 회원국을 포함해 세계 65개국 학생 약 4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한국은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로 세 영역 모두 최상위권에 들었다. 읽기와 수학 평균점수는 각각 539점, 546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과학은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였다. ‘공교육 강국’ 핀란드는 읽기와 수학 평균 2위, 과학 1위로 세 영역 순위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다.
PISA 결과는 오차를 고려해 점수 차가 확연히 크지 않을 때는 각국 순위를 1~2위처럼 범위로 표시한다. 지난해 5월 치러진 PISA 2009 본검사에는 국내 137개 고교와 20개 중학교에서 5123명이 참여했다. OECD는 PISA 2009 국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국가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5.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갈등이 많았는데요. 결국 4명 중 3명 이상은 붙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죠?

-법무부는 2012년 3월에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2000명이므로 첫해 시험에서는 1500명 이상이 합격하게 되는 것이다. 2013년 이후 합격자 결정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초 변호사협회 측에서는 변호사 질 관리 차원에서 50%만 합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로스쿨 재학생과 교육당국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80% 이상은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결정된 75%라는 합격률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로스쿨과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6. 로스쿨은 또 법학적성시험 응시료도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전국 25개 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료 25만원을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부 예산에 LEET 지원비 15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LEET는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인데, 수험생의 응시료와 각 로스쿨의 분담금으로 출제, 운영되며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없었다. 협의회는 15억원을 지원받으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 LEET 응시료를 14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응시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다. 협의회 측은 “국가 지원을 받는 사법시험 응시료가 5만원인데 법조인이 되는 첫 관문 역할을 하는 LEET가 공익적 성격임에도 비용이 사시의 5배에 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LEET는 약 7000여명이 응시하는 규모지만 논리, 추리력을 여러모로 측정하는 시험 특성 때문에 문제 출제가 어렵고 운영 비용이 많아 고가의 응시료를 받고도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