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7 (화) 이슈진단 '경제'

이슈진단, 오늘은 경제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야당은 굴욕적 협상이라면서 국회비준을 앞두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득과 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3년간 끌어온 한미 FTA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자) 자동차 분야에서 대폭 양보한 반면 돼지고기 등 일부 분야에선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측이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많은 우리로서는 불리한 조항입니다.
새로 도입된 자동차 분야 특별 세이프가드. 상대국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4년간 물릴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한·EU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을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 5,000대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의 요구가 관철된 것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관세 철폐 2년 연장과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침해 방지조치 의무화 3년유예 등 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상호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통 끝에 협상은 매듭됐지만, 이익의 균형이 맞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2)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죠?

정부는 협상전부터 쇠고기 문제는 논의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했고, 협상후에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고기는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들은 ‘쇠고기 협상은 진행중’ 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모든 연령대의 미국 쇠고기를 한국이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 내용을 놓고 볼때 쇠고기 협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언급 내용도 심상치 않다. 그는 이번 협상이 공정한 무역의 예가 될 것이라면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때문에, 미국측은 FTA와는 별개로 쇠고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시에,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앵커3) 한미 FTA는 타결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한미 양국은 이달 중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서한을 교환합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양국 대표의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회 동의. 한미 FTA 발효를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입니다.
당초 난관으로 꼽혔던 미 의회 통과는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얻어낸 만큼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민주당까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내년 상반기 의회 통과가 전망됩니다. 문제는 우리 국회입니다. 기존 FTA 비준 동의안은 이미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지만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등 수정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내용을 포함한 협정문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비준동의 절차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굴욕적인 양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FTA 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비준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 2의 촛불 항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여서 국회비준 과정에 또 다른 난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4)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한미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할 경우 국내경제에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요?

이번 타결로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늦어도 2012년께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크다.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공동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0%(약80조원) 증가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을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1명당 실질소득이 연 16만원 정도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10년간 소비자에게 돌아갈 후생 혜택도 20조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산 수입품이 싸게 들어오는 덕에 한 사람이 1년에 4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10년간 무역수지는 46억 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가 각각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도 230억~320억 달러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가에 따라 5만7000명이지만, 10년 기간으로 보면 연평균 3만4000명씩 3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연구기관의 분석이다. 물론 한·미 FTA가 장밋빛은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농업 생산이 연 평균 67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업 예상 피해액은 매년 4664억원으로 전체 농업 피해액의 70%에 달한다. 생산이 줄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특히 자동차 관세 철폐 연기로 예상됐던 이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앵커5) 그런가하면 일본이, 한미 FTA 타결 소식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한 수출 경쟁에서 밀릴 것이란 우려 때문인가?

한국이 거대 경제권인 유럽 연합에 이어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시장에서 일본 메이커의 브랜드력이 앞섰지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맹추격하고 있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의 하이테크 제품의 판매 경쟁에서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불안이 큽니다. 한 마디로 한국에 추월당한 전자업계의 상황이 자동차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가 원화 약세로 이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데다, 품질이나 디자인에서도 일본 자동차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인데요.
지난해 대미 수출액 약 8조 엔 중 자동차 수출액만 2조 엔이 넘을 정도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돼 현행 2.5%인 미국의 승용차 관세가 한국에 한해 없어지면 일본 자동차 회사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연간 14억 달러 어치의 수출을 한국에 빼앗기게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정권은 현재 한국에 뒤진 FTA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를 개국과 같다며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 정권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태여서 결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6) 미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2대 경제권역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제 남은 중국과 일본과의 FTA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카결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는 19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약 58조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 등에 불과하다. 주요 공업국가 가운데 미국·EU와 FTA를 맺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EU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7월 발효될 예정이다. 한·미 FTA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킬 계획이다. 미국·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늘어난다.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간 관세 철폐 협상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마찰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FTA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앞서가고 있는 셈이다. 미국·EU 등과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제품은 중국·일본 제품에 비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이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신흥국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인도와는 지난 1월부터 FTA를 발효시켰다. 세계경제에서 2~3위권인 일본·중국과의 FTA도 추진 중이다. 중국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03년 말 시작했다가 8개월 만에 중단된 일본과의 FTA협상도 내년에 재개될 전망이다. 중국,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의 관세장벽이 해소돼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