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2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 서울지역 내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20개교는 대부분 ‘사교육 특구’로 통하는 강남·양천·노원구에 몰려 있어 강남·북 간 교육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 212개 일반계고는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과목별로 최대 62%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과목별로 수학 상위 20개교 가운데는 광신고(관악구)가 86.4%, 영어 과목에선 진명여고(양천구)가 91.9%를 기록, 전교생 대부분이 보통학력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와는 수학 45.5%포인트, 영어 62.9%포인트 차이다. 국어는 가장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비율이 5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강남·양천·노원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 상위 20위권을 휩쓸었다.
수학의 경우 강남에서 단대부고(84.8%), 중동고(83.6%), 은광여고(82%), 세화여고(81.1%) 등 8곳이, 노원구에서 영신여고(86.1%), 서라벌고(83.9%), 삼육고(83.8%) 등 5곳이, 양천구에서 진명여고(86.1%) 등 2곳이 20위권에 들었다. 영어는 강남에서 은광여고(87.4%), 세화여고(86.1%), 경기여고(85.9%) 등 7곳이, 노원에서 영신여고(85.1%), 대진여고(83.8%), 불암고(81.1%) 등 4곳이, 양천에서 한가람고(91.7%), 목동고(83.8%) 등 3곳이 상위 20개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어의 경우 상위 20개교 중 16개를 휩쓸 정도로 여고가 초강세를 보였다. 영어 상위 20위권에서 9개교, 수학도 5개교가 여고였다. 반면 하위 20곳은 금천, 영등포, 구로구 등에 있는 학교가 주로 차지했다. 하위 20개교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수학 40.9∼56%, 영어 29∼42.4% 분포에 그쳤다.

2. 교육격차 심각한데, 초등학생 중학생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나?

= 초등학생과 중학생 평가에서도 강남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강남지역 초6 학생은 국어에서 보통 이상 학력자 비율이 88.6%로, 전국 180개 기초자치단체(지역교육지원청 기준) 중 6위를 차지했고, 영어는 2위(94.8%), 수학은 4위(88.9%)에 올랐다. 강남지역 초6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서도 국어 0.6%, 영어 0.7%, 수학 0.5% 등으로 가장 낮은 20위권에 포함됐다. 강남지역은 중3 보통학력 이상 비율로도 국어(83.8%), 수학(78.6%), 영어(88.5%) 과목에서 모두 전국 1위를 휩쓸었다. 반면 남부, 성북, 동부, 성동 등 이른바 비선호 학군의 초6 보통 이상 학력자 비율은 강남보다 최대 30%포인트가량 낮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최대 5배나 높았다.

3. 격차 심각한 원인, 무엇 때문일까요?

= 전문가들은 강남·북 간 학력 차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교육을 꼽았다. 교육 당국이 비선호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바꾸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4. 이 평가를 둘러싸고, 전교조쪽에서는 수업 파행 등 교육과정에 혼란을 빚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하자 “학교 서열화와 교실수업 파행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감소폭은 미미했고 일제고사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없다”면서 “평가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한다는 방침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이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학년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한 교육청은 관할 학교장들이 기초미달 학생들에게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게 했고 한 초등학교는 일반학생 2명을 특수학급에 편입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학교가 일제고사 때문에 0교시 수업, 7~8교시 보충수업, 문제풀이 아침자습 등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5.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6개 시도에서는 이달에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지는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로 했다고요?

=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학생 대상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10개 시도는 예정대로 치른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곽노현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최근 결정된 사항”이라며 “내년에도 12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이 번갈아가며 주관하는 중학교 대상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3월(진단평가)과 12월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시험을 보지 않기로 이들 교육감들은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겨울방학 직전에 치러져 학생들의 관심이 낮고 평가 결과도 다음해 2월에나 통지돼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에 평가횟수가 너무 많아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도 거부 이유로 꼽았다.
곽 교육감은 연간 4회 시행하는 고등학생 대상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내년부터 고 1~2학년에 대해 먼저 연 2회로 줄이기로 하는 등 지난 10월 단계적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험 횟수가 줄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지역별, 시도별로 학생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으로 이를 보지 않는다면 자칫 학력저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6. 외고 학생들의 성적 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일반계고 학생들과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외고에서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이 일반계고교에선 상위 16% 학생과 비슷한 수능 성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능이 치러진 지난 16년간 외국어고와 일반계고의 평균 점수 차이는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연세대 강상진 교수가 2일 발표한 ‘5.31 교육개혁 이후의 고교간 교육격차 추세 분석’ 논문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은 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발표 이후 2010학년도까지 16년간 고교 유형에 따른 수능평균점수(언어·수리나형·외국어 영역)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일반계 고교와 외고의 수능평균 차이는 16년간 평행 추세를 보였고 언어영역은 평균 6점 내외, 수리와 외국어는 각각 10점 안팎의 격차를 보였다.
수능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의 고교는 과학고와 국제고로, 2002학년도에 처음 졸업생을 배출한 국제고는 언어(66~62점)와 외국어(67~63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는 언어, 수리, 외국어 모든 교과에서 ‘국제고→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계고’의 순으로 수능평균점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학년도 이후에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고 간 격차가 좁혀저 혼전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