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 소식 짚어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잡니다.

앵커1)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외환-채권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구요?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채권 순투자가 연일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자본 유·출입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던 올 상반기와 사뭇 다른 외국인의 행보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잠정 집계한 이달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순투자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글로벌 달러가 몰려오면서 순투자 규모가 4조3357억원에 달한 반면 이달 순투자 규모는 급감했다. 특히 연평도 공격이 일어난 지난 23일 이후 외국인은 4거래일째 마이너스 순투자를 기록했다. 특히 순투자는 채권매수액에서 만기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의 긴축정책,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2월을 시작으로 내년 1·4분기까지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태로 빚어진 한반도 긴장격화가 뚜렷한 해법 없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외국인의 투자방향을 돌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환율이 하룻만에 50원 이상 급등락하는가 하면 한국의 국가시용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CDS프리미엄은 해당국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 보험료 개념으로, 해당국가의 대내외 불안이나 경제 신용위험이 커질 때 상승한다.

앵커2) 북한 리스크로 국내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어느 쪽 전망이 우세한가?

과거처럼 찾잔속에 미풍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지축을 흔드는 허리케인일까.
이번 연평 사태의 후폭풍은 아직까지는 ‘미풍’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
특히, 학습효과로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가들 덕분에 조정의 폭은 제한적.
과거 남북한 양측이 지난 1990년 이후 무력 충돌을 빚은 횟수는 6차례. 이때마다 양측 간 교전이 터질 때마다 전면전의 위기감이 높아지지만, 코스피지수 하락은 소폭에 그친다. 그리고 주가는 다음 날부터 상승해 15거래일 뒤에는 평균 8% 이상 오르는 것. 천안함 사태도 유사하다. 해군 장병들이 함정 침몰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당하는 준 전시사태가 발발했지만, 주식 시장은 반짝 하락 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되찾았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초기에는 이를 '단기 악재'로 여기던 증시의 분위기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에 힘을 싣는 쪽으로 돌아섰다.
여기에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추가 긴축 등 기존의 해외 변수들도 여전히 장을 짓누르고 있어서 해마다 연말에 강세장을 띠는 이른바 '산타랠리'가 올해에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앵커3) 한반도 리스크로 인해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보류하거나 방문을 취소하는 등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미치고 있다구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의 안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무역업계에 따르면 많은 무역업체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전례없이 많이 받고 있다.
실제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다음달 초 예정됐던 회사 대표단의 방한을 연기했고, 혼다자동차는 연평도 도발이 있은 직후인 24일부터 한국 출장을 아예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거래처와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는 북한 도발에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책을 펴고, 북한이 추가 도발로 맞서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는 문의가 적지 않다. 무역협회는 본부와 11개 국내 지역본부, 7개 해외지부 등 현장 조직을 연결하는 ‘연평도 사태 특별상황반’을 가동해 해외바이어 동향과 무역업계 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KOTRA, 무역협회는 수출입, 바이어·투자자 동향을 점검 중이다. 대외교역과 원자재 수급에 지장이 없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앵커4)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디스는 북한의 공격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탄탄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정화를 원하는 중국의 의지가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한국에 신용등급 ‘A1’을 부여하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등급 가운데 상위 5번째에 해당한다. 피치는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오는 북한의 적대적인 행위로 인해 늘어나는 리스크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S&P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국제수지나 그 외 신용 척도가 되는 지표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무디스는 북한의 산발적인 일회성 도발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펀더멘털을 해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행위 수위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S&P는 직원 안전을 이유로 한국 행사까지 취소하고 나섰다.

앵커5) 이번 사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미 북한 리스크는 한국경제에 늘 상존해 왔구요, 과거 북한 핵실험이 두 차례 있었지만 국가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연평도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악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리스크는 영향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바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숱한 북한의 도발로 내성과 체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북한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이번 사건이 종전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은 있는데요.
성격상 기존의 해상 충돌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시위와는 다른 차원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더구나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도 아닌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 국면에 들어가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앵커6) 정부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 어떤 대책이 논의 됐나요?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도발과 관련해 필요시 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주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북한 포사격 도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과 향후 사태전개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향후 사태 진전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물가 등 5개 분야별로 일일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우선, 금융·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심리불안 등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서민생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필품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필품 사재기, 담합 등 시장 혼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