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8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교과부의 입시 지침을 무시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횡성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교육과학부 내신 중심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지난달 21~24일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치르면서 영어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같은 전형이 과열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시험을 금지하고 학습계획서와 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민사고는 면접관 가운데 외국인 1명을 참여시키고 응시생들에게 무성영화를 틀어 준 뒤 이를 보고 느낀 점 등을 60분 동안 서로 토론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교과부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지만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영어시험을 안 볼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과부가 마련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위반한 첫 사례인 만큼 교육청과 교과부는 강력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을 밝혔다.

2.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대신할 학생 처벌 방안을 내놨죠?

지난 1일부터 전면적인 체벌금지를 시행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실내 문제행동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개발했다. 내용을 보면 변형 교복을 입은 학생은 미리 준비한 재활용 교복으로 갈아입히고 나서 변형된 옷을 압수해 규정에 맞는 교복을 마련할 때까지 교무실에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의 천을 덧대 길이를 늘리도록 했다. 염색과 파마는 성장기 청소년의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단속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3. 교사에게 대드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라고 돼 있나요?

또 불손한 언행을 보이거나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않는 학생들은 별도의 장소로 불러내 상담, 지도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을 할 때는 현장에서 즉각 문제행동을 지적하지 말고 교무실로 학생을 데려오고 추후에 공개 사과 등을 시키도록 했다. 음주, 흡연을 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음주, 흡연 측정을 하고, 주변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해 금연 시술 및 처방을 받게 하라고 당부했다.

4. 내용은 좋으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사항이 학생이 저항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매뉴얼을 개발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지도 방법은 인권침해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변형교복을 입은 학생에게서 교복을 압수하거나 재활용 교복을 입게 하는 방안은 학생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다, 강제하면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무실로 소환하거나 학생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학생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벼운 체벌도 안된다면 최소한 학교 스스로 실질적이고 강제성을 가진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5. 여전히 체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반시민들 상당수는 가벼운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만 19~65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6주간 설문해 1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벌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3%,‘필요시 가벼운 정도의 체벌은 좋다’는 대답이 59.4%로 나타났다. 즉 체벌을 허용해도 괜찮다는 응답 합계가 67.7% 되는 것이다. 2006년 조사 때 같은 응답 비율(72%)과 비교하면 4.3% 포인트 정도 줄었지만 가능하면 체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25.9%),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안 된다(6.1%)는 응답보다는 훨씬 많았다.

6. 무상급식, 교원평가 등에 대한 의견은 어땠나요?

시도 교육청별로 이슈가 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1순위(50.4%)였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실시해야한다는 답은 28.5%였다.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들의 승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80.3%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고 교장공모제와 교직개방에 대한 찬성률도 70%를 넘었다. 교원의 뇌물 및 인사비리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53.1%에 달해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비리에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승진경쟁 과열(30.6%)을 첫째로 꼽았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묻은 질문에는 국민직선제(59.0%)를 가장 지지했고 이어 학교운영위원 간선제(21.1%),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10.9%)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속도에 대해서는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가장 많았고, 이 제도의 기대효과로는 독서·특기교육 등 다양한 교과외 활동 증가(35%), 성적 중심의 수업 완화(23.7%) 등이 꼽혔다.

7. 외국인학교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인데, 내국인 비율이 상당하다면서요?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21곳 중 7곳이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어겨 30%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성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 가운데 하비에르국제학교가 내국인 학생 70.0%로 가장 높았고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55.0%), 프란치스코학교(49.0%), 한국켄트외국인학교(47.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45.1%), 서울용산국제학교(33.4%),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31.3%) 등이 30%를 넘겼다.
김선갑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목적은 외국인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서울의 외국인학교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수업료가 비싼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며 “시와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국인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1800여만원에서 24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학생은 규정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현재 내국인이 정원의 30%가 넘는 학교의 경우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