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6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한국은행이 넉 달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환율보다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기금금리 인상이 물가, 주식시장, 부동산 등 국내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한국은행이 오늘 넉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환율보다는 물가를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상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쓰이는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연 1.25%를 유지했다. 올들어 지난 7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금통위는 8~10월 3개월 연속 동결해 연 2.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동안 금통위는 부동산 시장과 환율 변수 등을 금리 동결의 이유로 들며 금리인상을 미뤄왔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요인은 물가 상승 압력이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9월 3.6%에 이어 10월 4.1% 급등하며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3.0±1.0%)를 넘어섰다. 또한 그 동안 금통위의 운신 폭을 제한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분쟁을 종식시킬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한국을 포함해 신흥시장국들이 거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숨통을 트여줬다는 것입니다.

앵커2) 지난달 금리 동결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환율전쟁 아니었나? 환율은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 금리인상,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금리와 환율 관계를 따져 보면,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이자율이 오르게 되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제로금리수준인 미국 달러화를 팔고 수익성이 높은 원화를 사게됨
이렇게 되면 국내금융시장에 달러 유입이 늘게되고 원화 가치를 오르게됨
원화가치가 오르면,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에는 부담임
그동안 한은은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를 동결해왔음
하지만 이번 한국은행의 넉달만에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시장에 금리인상 재료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데다가 대외적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자본유출입 규제 경계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자본유출입 규제 요건에 우리나라가 부합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방안으로는 외국인 채권에 대한 과세와 은행 부과금 도입, 외국은행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폭소 등의 대책이 표함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중기적으로 국내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이 우세하지만 단기적으로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3) 이번 금리인상으로 물가가 안정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정부도 높은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가지 물가안정대책 준비하고 있다구요?

소비자물가가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을 세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평년 가격보다 비싼 농수산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이번 주부터 실시해 대책마련에 반영한다. 아울러 담함 등에 따른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여 상시적으로 불공정거래 합동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또한 외국보다 비싸게 팔린다고 의심되는 품목을 기존의 30개에서 48개 확대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품목에는, 최근 소비가 늘어난 게임기와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LED TV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48개 품목의 가격비교조사를 미국과 중국,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7개 나라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 현황과 추이, 국내외 가격 차 등을 비교해 이달 말쯤 발표 예정인 '생활필수품 가격안정 대책'과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부의 물가대책이 과거에 내놓은 대책과 별 차이점이 없는 재탕, 삼탕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물가대책 발표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온 국제시세 비교와 짬짜미(담합) 단속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앵커4) 이번달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통 기준금리가 오르면 증시에는 악재다. 기업의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시중에 풀린 돈도 다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이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주식으로 몰리는 돈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 , "현재 기준금리가 2.25%인데 이는 적정 금리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인데가 아무래도 증시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금리인상이 증시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리와 주가가 동반상승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하게 전개되고 기업 수익성이 꾸준히 개설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기에는 금리인상이 펀더멘털 개선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리 인상 여부만으로 증시의 영향을 판단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증시 3대 악재..정부의 외국자본 유출입규제 추진과, 중국의 금리인상 그리고 아일랜드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의 영향이 국내증시에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악재는 외국 자본 유출입 규제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정부가 외국인 채권 투자에 세금을 매기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증권사들은 보고 있다. 이는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계산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 뛰어들려던 외국인들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 증시 투자자들에게 결코 희소식이 아닙니다.

앵커5) 이번 금리인상,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감독당국은 오늘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결정이라며 인상폭이 크지 않아 가계부실 문제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가격 급락시의 금리인상은 가계부실 우려를 높이지만 최근 경기지역의 경우 보합세를 나타내는 등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한은이 부동상 시장의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80% 이상이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의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다"며 "금리를 25bp 인상하더라도 가계부실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회복세를 더디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이 아파트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이자부담 가중으로 가계의 주택 매수심리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된 탓에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