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1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서울대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서울대의 학점 인플레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요?

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학점을 분석한 결과 2명 중 한명은 평균 A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평균 A학점 졸업생 비율이 지난해 53.3%로 서울 주요대학 중 최고 수준이었다. 2007~2009년(1학기) 재학생 평균 학점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A학점자 비율은 45.4%→49.6%→5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C학점자 비율은 15.6%→13.4%→12.7%로 감소했다. 서울대 학업성적 처리지침에 따르면 전공과목에 A학점은 20~30%만 주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단과대별 A학점 비율은 자유전공학부가 73.56%, 음악대학 66.58%, 사범대학은 62.4%, 인문대학 56.9% 등으로 높았다. 이런 현상은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이 늘었다기보다는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 그리고 서울대 등록금이 10년새 배로 늘었다고 하던데,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이겠다?

그렇다. 거의 사립대 수준에 육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서울대 등록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01년 311만4000원에서 2010년 620만3000원으로 10년 사이 99.1%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 86.6%보다 12.5%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서울대 등록금 인상률을 계열별로 보면 인문ㆍ사회계열이 222만8000원에서 522만3000원으로 올라 가장 많이 뛰었고 이어 예체능(111.1%), 의학(103.4%), 공학(95.1%), 자연과학(94.6%) 순이었다. 특히 의대는 2010년 등록금이 1027만원으로 사립대 평균인 1014만원을 능가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립대인 서울대의 학비가 사립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난한 학생도 능력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울대는 등록금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대입 선발 방식이 바뀌면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늘었는데, 주로 어떤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들어가나?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주로 내신 등급이 좋은 학생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에서 서울 주요대학과 카이스트 등에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학생들의 내신성적 평균은 대부분 2~3등급에 속했다. 서울대는 총 2004명 가운데 69%(1383명)가 내신 1~2등급 이내에 들었고 평균 1.61등급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는 평균 2.8등급, 경희대 2.79등급, 고려대 3.25등급, 서강대 2.46등급, 카이스트는 3.6등급 등으로 나타났다.

4.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보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결국 성적 좋은 학생들이 다 들어간 셈 아닙니까? 취지랑 좀 달라 보인다?

현재로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선 내신 성적 분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다른 능력을 인정받아 합격한 경우가 많다며 평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성적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입학사정관 전형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정관들이 인정할 만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 대학과 교과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보다는 다른 요소의 반영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 이런 가운데 교수, 교사의 상당수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속 교수·학자 203명과 현장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학자의 61.6%, 교원의 70.4%가 입학사정관제의 특혜시비를 우려가 있어 공정사회에 배치된다고 대답했다. 반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교수·학자 38.4%, 교원 29.6%에 그쳤다. 공정사회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두 그룹 평균 31.4%),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의 불공정 해소(22.7%),공평한 교육기회 부여(21.5%) 등을 꼽았다.

6. 며칠 동안 ‘노량진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내막을 좀 자세히 짚어보죠.

임용시험 준비생인 28살 차영란 씨.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 교원 임용 정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이끌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7. 임용정원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노량진녀가 이것을 요구하게 된 건가요?

매년 11월쯤 소위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교원 임용시험이 치러진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임용정원 공고가 시험 한달 전에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내가 응시하는 과목의 교사를 올해 몇명이나 뽑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데 때때로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인원 공고가 나서 수험생들이 허탈감에 빠지기도 한다. 올해가 그런 경우인데 앞에서 언급된 노량진녀 차영란씨가 시험을 준비하던 공통사회 과목이 전국에서 한명도 뽑지 않는다고 공고가 나간 것. 또 시험 일주일 전에는 다시 일부 과목의 정원을 조정하는 공고가 나가기도 했다. 차 씨는 시험에 임박해서야 정원을 알려주는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노량진 일대에서 사전예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엊그제 교과부를 찾아 1인 시위를 벌였다.

8. 고려대가 자녀 4명 이상을 둔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고려대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금’에 ’다자녀 장학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이번 학기에 처음 신청을 받아 수요 조사를 했으며 신청자에게 이달 안으로 장학금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난 15일까지 ’다자녀(多子女) 장학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급 1순위인 4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28명이 신청서를 냈는데 이 가운데 가구당 자녀 수가 6∼7명인 학생이 2명, 5자녀 학생이 3명, 4자녀 학생이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학금 지급 2순위인 한 가구 자녀 3명 중 2명이 고려대에 다니는 학생은 총 11명, 3순위인 한 가구 자녀 3명 중 2명이 대학생인 경우는 총 32명이다. 이들 2,3순위 학생에게도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