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9 (화) 이슈진단 '경제'

화요일 이슈진단, 오늘은 경제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석달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안정보다는 환율방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금리동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금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고 풀린 유동성은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이인철 기자와 함꼐 금리동결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1)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이 석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물가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졌지요?

한국은행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한은이 '환율전쟁'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함으로써 물가 불안과 가계 빚 증가 문제 등을 외면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고도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고 한은의 독립성마저 훼손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질의를 준비한 의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국은행이 지난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비 3.6%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한은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은의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 상승 희생양이 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총재는 금리 인상 실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정책을 취하겠다며 지난 7월 금리 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주변국 가운데 한은이 처음이었으며, 금리 인상 실기 여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2) 기준금리 동결로 은행 정기예금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2%대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셈이죠?

통화당국이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대로 추락했다.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니까 은행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돈을 넣어둬도 손실을 보는 셈입니다.
산업은행은 최근 1년 만기 '자유자재정기예금' 금리를 연 2.93%로 내려 2%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만기 1~2년 미만 정기예금의 가중평균 금리 기준으로 작년 5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인 연 2.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도 정기예적금 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로 내려 현재 3%대 초반인데 채권금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2%대 추락은 시간 문젭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2년 사이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가 2008년 10월말 연 6.54%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새 얼마나 시장금리가 급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3) 이러다보니 예금이자로 생활하는 노년층은 고통이 더욱 커졌고, 다른 한편에선 자산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예금 생활자들의 고통 속에 가계 부실 우려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은퇴 생활자는 금리가 내려 은행이자로는 더이상 생활비를 맞출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은 이제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되면 은행에 예금한 돈 1억 원의 실제가치는 20년 뒤 8,1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처를 잃은 단기 부동자금은 급증세 8월 기준으로 단기 부동자금은 645조 원.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보다 11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유동자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서 자산가격 거품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염려와 풀린 유동성이 가뜩이나 들썩이는 물가를 부추겨 인플레이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특히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거래는 5조 3천억 원을 넘어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지난달에만 2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면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 부채의 부실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4)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2년부터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죠?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천12년부터 3%를 기록해 선진국 가운데 최고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 해, 물가 상승률도 3.1%로, 33개 선진국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나타났습니다.
IMF가 내놓은 2010년에서 2015년 장기전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의 물가도 3.4%나 올라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역시 세번째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3개국의 중장기 평균 물가 상승률이 `1% 중반∼2% 초중반'대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는 아이슬란드 5.9%, 그리스 4.6%에 이어 영국과 함께 3.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3.4% 올라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2년에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3%로 호주와 함께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고 2015년에는 한국이 3%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앵커5)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외국으로부터는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 외환당국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다?

한국은행이 물가보다 환율방어를 선택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여전히 원화 강세, 원달러환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와 환율 둘다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영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이라고 맹비만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지난달 2조엔 외환시장에 투입했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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