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4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국제중 입시 경쟁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곽노현 교육감이 국제중학교의 비교내신 적용을 폐지하면서 서울지역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8일 영훈과 대원국제중학교가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전형 경쟁률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원중은 13.1대 1로 2009학년도 34.1대 1, 2010학년도 23.9대 1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했으며, 영훈중은 7.4대 1로 2009학년도 17.8대 1, 2010학년도 14.9대 1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대원중은 8.8대 1로 2009학년도 2.6대 1, 2010학년도 4.89대 1보다 크게 높아졌고, 영훈중 역시 5.3대 1을 기록해 2009학년도 1.4대 1, 2010학년도 3.1대 1에서 상승했다.

2. 비교내신 폐지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데, 비교내신이 뭔가요?

비교내신은 국제중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내신 성적 경쟁이 치열한 만큼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수준의 일반중학교를 기준으로 정해 그 기준에 맞춰 내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원서접수 직전 “국제중 졸업생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라며 내년도 신입생부터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국제중 학생이 비교내신제 혜택을 보지 못하면 영어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진학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 지원율이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와 함께 한해 1000만원을 육박하는 비싼 학비와 외고 입시 변화도 지원을 망설이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3. 특목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면서 주춤해졌다는데, 어느 정도나 감소했습니까?

일단 영어 인증시험과 수학·과학 경시대회 응시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텝스관리위원회, 대한수학회 등에 따르면 올해(1~9월) 영어 인증시험 ‘텝스(TEPS)’를 본 초등·중학생(만6~만14세)은 2만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334명)보다 19.0%(4805명) 감소했다. 응시자가 100명 이상인 연령 가운데만11세가 47.8% 감소했고 만12세와 만13세도 각각 38.7%, 20.5% 줄었다.
꾸준히 증가했던 중학생 올림피아드 응시자도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감소세로 돌아섰다. 1차 수학 올림피아드 응시자는 2002년 1802명에서 지난해 1만4736명으로 8배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올해는 9247명에 그쳐 2006년 이후 4년 만에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물리와 화학 올림피아드 응시자도 지난해보다 40% 정도 감소했다.
교과부는 특목고 입시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수도 줄었다고 밝혔다.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수도권 8개 학원을 표본 추출해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을 발표하기 전인 2009년 1월 861명에서 발표 후인 올 1월엔 388명, 8월엔 288명으로 60% 이상 줄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입시학원 관계자들은 “경시대회와 특목고 대비반 등에 대한 사교육 수요는 줄었지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대비한 ‘맞춤형 사교육’은 늘고 있다”며 “사교육이 줄었다고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지적했다.

4. 특목고 입시 관련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으로 가는게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데, 올해부터는 추천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고요?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특목고, 자율고 입시부터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학생은 학교장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입시에 적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관련 지침을 일선 중학교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판단기준은 변동이 없지만 학교장 추천 기준은 상당히 엄격해졌다. 교장추천 대상자는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자의 가계 파산이나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자가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대상 학생은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속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작년 자율고 입시에서는 이를 악용한 편법·부정입학 사태가 속출했다.

5. 2014년 수능시험 개펀안과 관련해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수능과목 수를 더 줄여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다고요?

곽노현 교육감은 오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될 대학 수능시험 개편 시안과 관련해 응시과목은 다양화하되 실제 대학 신입생 선발에 반영하는 수험생 1인당 과목 수는 파격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곽 교육감은 “어문 전공 희망자에게 수학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비상식적일 수도 있다”며 필수 공통과목으로 인식돼 온 국어, 수학, 영어도 전공에 따라 과감하게 선택과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수능개편 시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국영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다양화를 말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과목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되 대학이 응시자 1인에게 요구하는 최대 과목 수를 제한한다면 다양화와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수능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창설하자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