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8 (화) 이슈진단 '경제'

이슈진단, 오늘은 경제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의 효과를 놓고 정부와 시장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전세시장 불안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달,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됐는데, 정책 효과,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기자) 정부는 아직 8.29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조짐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을 들었다.
DTI 자율적용을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조회를 의뢰해야 한다. 국토부는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3일 부터 24일까지 모두 755건이 접수됐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도 지난 13일 시행 이후 1주일 동안 모두 141건, 약 100억원에 달하고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8.29 대책의 취지가 집값 안정 속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였다"면서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입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앵커2)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냉랭한 평가입니다.
"최근 거래는 급매물에 한정돼 있고 거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8·29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의 경우, 국통해양부가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일간(은행 영업일수 기준)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수는 141건으로 금액으로는 100억원가량이었다. 하루 평균 20여건이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은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가구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낮게(연 5.2%) 정부가 대출해 주는 제도. 그러나 2005년 11월 정부가 거의 유사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을 때는 5일 만에 대출 신청 건수가 6030건(금액 3063억원)으로 하루 평균 1206건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 신청 건수가 1.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직접 대출해 주고 집을 사라고 독려하고 나선 것이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대출까지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한 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규제를 해제한 정책도 효과가 없다.

앵커3) 최근 매매가 위축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값 급등 조짐을 두고도 정부와 시장간에 시각차가 있죠?

최근 전세값 상승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시장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전세난에 대해서는 "이사철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예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보다는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늘면서 아파트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값은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비중은 39.7%로 40%에 육박하면서 지난 2005년 4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많은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중랑구 등은 50%에 육박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은 물론 분당 등 경기도 등지에서 전셋값이 1억원 이상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태다. 이에 주택공급부족, 보금자리 주택 대기 수요, 집값 하락 기대심리 등으로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앵커4) 전세가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대출을 끼고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과거에는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의 전조로 여겨졌는데요.
최근의 주택시장 특징은 집값과 전셋값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다.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값이 덩달아 오르는 게 주택시장의 원칙이었으나 이제 그런 공식이 깨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아파트 매매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 들어 9월 중순까지 아파트 매매값은 2% 떨어졌으나 전셋값은 4% 올랐다. 주택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대신 전셋집을 찾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살던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참에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있기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매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이사철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가 비중이 50%에는 못미치고 금리 상승 가능성도 있어 주택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5)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구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5개월간 상승하면서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일 발표한 국내은행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보다 0.11% 포인트 올랐다.
이는 0.69%였던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36%로 떨어졌다가 4월 0.40%, 5월 0.42% 등 5개월째 증가세다.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분기별 주택담보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7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0.81%로 반등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653조1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느는 추세이긴 하지만 크게 유의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앵커6) 전세가격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내리는 양극화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나올 가능성 있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 단계에선 8·29 부동산 대책을 보완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8·29 대책을 수립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대책이 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집값이 하향안정세여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날 조짐이 있는 만큼, 내년 봄의 이사철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 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전세난에 대해서는 이사철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예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29 대책은 DTI 규제 완화 등 여러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빼면 당장 더 내놓을 만한 대책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