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고교 내신제도가 오는 2014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뀔 전망. 교육과학기술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신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2012~2013년 일부 전문교과 등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신 9등급제를 먼저 폐지한 뒤 2014년부터 전 교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점수와 관계없이 비율에 따라 전체 응시생을 9개 등급만 제시해왔는데 앞으로는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다만 성적표에는 학생의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수강생 수 등이 표기돼 시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당국이 2006년부터 운영돼 온 내신 상대평가 방식의 9등급제를 폐지키로 한것은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2학기 전국 74개 고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절대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 예전에 절대평가를 시행했을 때, 그때 내신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상당하지 않았나요?

=그렇다. 과거에도 절대평가를 실시했었는데 그때 고교들이 문제를 쉽게 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나 우를 받는 그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이유로 대학들이 고교 내신을 믿지 않았고 입시에서 거의 반영하지 않아 공교육 붕괴 사태가 초래됐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절대평가제로 돌아갈 경우 똑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교과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2007년부터 학교정보공시제도가 시행돼 이미 각 학교의 평균점수가 공개돼 있고 성적표에도 표준점수, 응시자 수 등이 모두 기재되므로 대학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3. 내년부터 전문계고 학생들은 전원 학비가 면제된다고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전문계고 재학생에게 연간 입학금과 수업료 12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계고는 691개로 전체 고교의 31%를 차지하며 학생 수는 48만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하면 내년부터 새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전문계 고교생은 26만3000명 정도 된다.
이를 위해 총3159억원이 필요한데 교과부는 이를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해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지방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해 1인당 연 500만~1000만원씩 1만9000명에게 지급하고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1850명에게 96억원을 지원한다.

4. 고려대가 재작년 입시에서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사실로 드러났나면서요?

고려대가 지난 2008년 실시한 입시에서 ‘3불’을 어기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는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2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에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 “고려대가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을 적용해 교과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1인당 1000만~3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고려대 측은 “사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5. 그럼 떨어진 학생들 구제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입시를 다시 치르거나 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당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해당학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 대학이 법을 어겼는데 제재는 안 받는 겁니까?

현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 입시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은 정부가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있다. 이미 지난해 3월에 대교협이 고려대 입시전형 과정을 조사해 별 문제 없다는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대교협 측은 고려대가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밝혀 고려대 제재에 대해선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의체라는 점, 현재 회장이 이기수 고려대 총장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사실상 재조사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7. 올해 수시모집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학과가 속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올해 수시모집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가운데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중앙대 등의 일부 학과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 주요 대학들을 보면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은 학과가 16개에 달했다. 중앙대 의예과 논술우수자전형은 13명 모집에 무려 3294명이 원서를 내 255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같은 전형 생명과학부는 132.67대1, 화학과는 118.27대1을 기록했다.
한양대는 일반우수자전형 의예과 1745.43대1, 화공생명공학부 124.58대1 등 3개 학과가 100대 1을 넘었다. 고려대 의과대학 일반 논술우수자 전형(129.48대1), 서강대 사회과학계열 일반전형(186.95대1) 등도 100대 1을 넘어섰다.
이들 학과의 경쟁률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진 것은 전형별 모집정원이 고작 10∼20여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수시를 수능 시험 전후를 기준으로 1, 2차로 나누고 학생부 중심전형, 입학사정관전형, 논술 중심전형 등 전형요소별로 세분화하면서 모집시기 및 전형별 정원이 줄었다. 입시는 복잡해지고 어느 것이 유리할지 몰라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최대한 많은 전형, 학과에 원서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대학들이 수시모집 전형 간 중복지원을 무제한 허용하고 수시 전형 논술시험을 수능 이후에 치르는 것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8. 대학들 전형료 수입도 덩달아 급증했을 텐데, 대학들이 이 수입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죠?

대학들이 수험생들에게서 거둬들인 최대 수십억원의 대입 전형료를 학교 홍보비나 직원 연수비용 등 입시업무 이외 용도로 마구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의원실이 전국 국공립·사립대학의 2010학년도 대입 전형료 수입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대학의 작년 전형료 수입은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전형료 수입이 많은 학교는 주로 서울지역 사립대로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으로 이들 대학의 수입은 60억이 넘었다. 문제는 대학들이 전형료 중 상당 부분을 홍보비로 썼다는 점. 고려대는 20억천만원, 단국대 15억5천만원, 중앙대 13억7천만원 등을 홍보비로 지출했다. 최근 수시모집이 확대되면서 수험생 한 명당 3∼4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원서를 넣으면서 한 학생이 입시 때 쓰는 전형료만 최대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흔한데 결국 대학들 배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