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목) 방송내용

*** 매거진 영화 소식 ***
(최광희 영화저널리스트)
-금주의 박스 오피스 소식
-영화 <아저씨> 소식
- <에브리바디 올라잇>
<라임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탈주> 소개

*** 매거진 디지털 이슈 ***
(이요훈 디지털 스타일리스트)이번에는 디지털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요훈 디지털스타일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오전에 태풍이 몰아쳤는데, 괜찮으신가요?

안녕히 못잤다. 바람이 어찌나 무시무시하게 부는지. 트위터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올라와서 거짓말도 심하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니 진짜 베란다 유리창이 깨질 것 같이 바람이 불어서 놀랐다.

2. 트위터에 태풍 피해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태풍이 심하구나, 해도 뉴스를 통해서만 알았지 개개인들의 피해사실은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엔 베란다 유리창 깨진 사진이나 간판 떨어진 사진,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넘어진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번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 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 덕분에 어디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비행기 결항인지 아닌지, 지하철이 다니는 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다. 기상청 트위터에서도 계속 태풍 주의 경보를 올려줬고.

3. 트위터에서 사람들 얘기를 듣다보면, 문자가 목소리를 대신할 뿐이지, 꼭 라디오를 듣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오고 대화가 이뤄지는 디지털 세계, 참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전자주민증을 둘러싸고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하죠?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한 제24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등의 추가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이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조항을 전자주민증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9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전자주민증 관련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4. 전자주민증은 예전에도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꽤 오래된 이야기다. 전자주민증과 관련된 법안이 처음 입법된 것이 1997년 12월이었는데, 이후 전자주민증을 반대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2006년에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된 적이 있다.

5. 전자주민증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행안부에서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이유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처럼 주민증안에 IC칩을 심어놓게 되면 위변조 사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다. 장기적으론 운전면허, 건강보험, 여권 정보등이 모두 카드 하나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선 이런 정보를 하나에 수록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록된 정보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이 빼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6.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에 내장된 칩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범죄 수법이 있다는 얘기는 아실 것이다. 실제로 칩안에 든 정보를 복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형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휴대폰안에 USIM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다. 이 USIM 카드 안에든 내용을 분석해주는 기기가 해외에선 팔리고 있는데, 이 기기를 이용하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7. 정말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불법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미 미국에선 자녀 사생활을 추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한다. 사실 몇몇 관공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무단열람, 유출은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되는 단골메뉴일 정도다.

8. 모든 정보가 통합되면 편할 것도 같은데요..

프라이버시와 편리함은 서로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사생활이 보장받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최근엔 소셜네트워크, 그러니까 트위터등에 올린 글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친구랑 편하게 얘기하듯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올린 것들이지만, 제3자가 그 정보를 조합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트위터 프로필에 ‘성형의사’라고 적어놓고 ‘밥 먹었어요’, ‘청담동엔 비가 많이 오네요’, ‘아들 마중하러 공항에 가는 길입니다’ 정도의 정보만 올려놓아도, 다른 누군가가 마음 먹고 조합하면 50대의 프랑스 요리를 좋아하는 청담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지금 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 있다-라는 식의 신상정보가 금방 노출되는 식이다.

9. 정말 그런 일이 많다면 무섭네요. 그렇게 되면 아예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실제 미국에서는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후, 절도 행위를 벌인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예전에 가수 재범군이 오래전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고... 문제는 이런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늦추는 일은 어려운 일이란 사실에 있다.

10. 프라이버시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늦추는 일은 어렵다고요?

스마트폰 시대, 또는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 웹2.0 시대의 서비스들에는 사용자들의 참여가 필수조건이다. 실제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 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11. 그건 그렇네요.

게다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관계 맺기를 기본으로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메일, 성별등의 기본 프로필은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세계 최대 SNS업체로 부상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닐 정도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자기 정보를 공개하는 쪽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Tell-all generation’,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하는 세대'라고 이름 짓기도 했다.

12. 정보를 알고 싶은 만큼 내 정보도 드러내야 한다면, 앞으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자주민증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 될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자신만을 위한 심리적 공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거나 메신저에 나를 등록하면 불편해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13.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 나갈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다.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올리지 말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은 알지 말 것. 개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데 좀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보이듯, 5천원 쿠폰 준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필요한 것만 수집하고, 필요없는 것까지 묻지 말아야 한다. 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이 요구할 경우 바로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들에게 불신을 당해, 스스로 폐가망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스타일리스트 이요훈씨와 함께했습니다.


*** 매거진 인터뷰 ***
(매일경제신문 손재권 기자)
이제는 스마트 TV 시대,
스마트 TV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