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지난 7월 취임한 곽노현 교육감의 첫 정기인사가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잇딴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30일 9월1일자로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에서 곽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대거 깼다. 본청 국장, 과장, 지역교육장 등으로 오랜 기간 시교육청에서 근무해 온 장학관 17명 대부분이 비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초·중·고교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곽 교육감은 인사에 앞서 “경력이 풍부한 장학관들은 교육청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열악한 학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같은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육장과 본청 과장 인사도 전례 없는 방식이다. 곽 교육감은 전문직 경험이 전무한 조남기(57) 서울원신초등교장과 김종관(60) 성동공고 교장, 한명복(57) 구현고(자율형공립고) 교장을 각각 동작, 성동, 북부 지역 교육장으로 발탁했다. 본청 핵심과장으로 꼽히는 중등교육정책과장 자리에는 여성인 이옥란(56) 강동교육청 학무국장을, 초등교육정책과장 자리에도 여성인 오효숙(58) 강남교육청 학무국장을 앉혔다. 장학사나 교장을 거치지 않은 현직 교감을 장학관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2. 전문직 경험이 없는 교장, 교감을 본청 요직에 앉힌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다면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비전문직 출신 교장이나 전문계고 교장이 교육장으로 발탁된 사례는 처음이다. 또 여성이 중등과장이 된 것도 시교육청 역사에서 없던 일이다. 곽 교육감은 “전문직 경험은 없지만 이들 모두 현장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라며 “능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인사를 교육여건과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배치하고 교육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업적을 달성한 교장 등을 주요보직에 발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기존 인사원칙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시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직들은 “지금까지 인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인사원칙을 믿고 교육 발전에 헌신해온 사람들의 노력은 뭐가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3. 다음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사설학원이 제공하는 배치참고표가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배경인가?

입시학원들이 대학 수시모집에 맞춰 학교, 학과배치 참고표(수시 배치표)를 배포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격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교협은 논설과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수시모집에서 점수 환산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과 학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재 학원의 배치표 작성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지원 가능 여부는 각 대학 입학처나 대교협의 대입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게 최선”이라며 “학원들의 상업 경쟁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 캠페인 등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수시 배치표는 수시전형이 활성화된 2000년대 초반 대형 입시학원에서 많이 배포되기 시작했고, 학원은 물론 일선 고교에서도 입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올해는 이달 들어 학원가에 나돌기 시작했다. 상당수 대학은 이런 ‘줄세우기’식 배치표가 퍼지면 점수를 떠나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뽑자는 수시 전형의 기본 취지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대학들이 입학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치표는 학생, 학부모들이 지원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대교협 차원에서 대체할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4. 다음주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 대학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학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고요?

특히 전문대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기자실을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발표 방침을 재검토해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전문대교협은 8월31일 오후 설동근 교과부 차관을 면담하고 대학명단 발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이번 방침이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기우 회장(재능대학 총장)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모처럼 환영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난제를 이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학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될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의 소규모 대학,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이라며 “따라서 학자금 대출 수혜자인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5.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교협도 가세하고 나섰다면서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출제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2일 “대출한도 제한 방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며 “교과부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감안해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 이기수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회장단 회의도 열어 긴급히 건의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이번 조치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대학들에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대학 수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6.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은 어떤가? 변화가 있나?

교과부는 최근 전국 345개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인 50개교를 추려냈으며 다음주 7일 이들 학교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31일 50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교과부는 발표를 일주일 연기해 혹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이의신청 내용을 좀더 면밀히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오는 7일 브리핑을 통해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생대학의 경우 편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검토했다”며 “그러나 그 외에 대학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제 대출제한 대학은 50개에 조금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