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1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정부의 8.29부동산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부터 짚어볼까?

기자) 전체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지역에서 연소득 3천 만원인 가구가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금액이 지금보다 8천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는 40%로 묶여있는 DTI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남 3구까지 풀면 자칫 투기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올 연말까지로 돼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시한이 2년 늘어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조치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 시기를 늦추고 사전 예약물량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2)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여부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은행들, 새로운 대출 기준 마련해야 하나?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은행들은 9월 중에 새로운 대출 기준을 마련해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가 내세운 ‘금융기관 자율 적용’ 방침의 의중을 해석하느라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율에 맡기니까 DTI 완화 수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상당히 난감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번 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내년 3월에 연장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체로 DTI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DTI 한도를 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대출 희망자의 대출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DTI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의 실무진들은 섣불리 DTI 한도를 크게 완화했다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앵커3)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늘어난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또 집을 못 팔아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2마리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아직은 정중동. 아직 거래시장은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쉽게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대책 발표 하루 만이라는 물리적 한계 탓이 크지만, 대책 내용에 대해서도 매수ㆍ매도자들의 복잡한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하다. 다만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일부 강남권 재건축 급매물 일부가 회수된 것과, "이제 집이 좀 팔리겠냐"는 매도 문의 전화가 몇 통 늘었다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매매·매수자 모두 판단이 서지 않는 분위기다.

앵커4)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문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아직은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가계 대출 잔액은 7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올 2분기에만 15조 원 넘게 늘어나 7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4년 66%에서 5년 만에 80%를 넘었습니다.
OECD 평균보다 휠씬 높아 정부 안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저금리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체질 개선을 소홀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DTI,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부채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부채 규모면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개인들이 내야할 이자는 7조 5천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더욱이 이미 시작된 출구전략으로 기준 금리가 연말까지 한두 차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소득층보다 서민들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서민층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소비심리는 위축돼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5) 이번 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전문가들은 집값 추가급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이 주된 내용이지만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도 한숨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데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대규모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부담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도권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발표한 8.29부동산 대책에 대해 네티즌의 절반 이상은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절반 가까이는 주택을 살 의향이 없으며 대책 시행 후의 하반기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관심사가 분양가 상한제 존폐여부인데요. 참여정부 시절 대책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규제인데요. 주택건설업계도 이 제도가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끊기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제도를 없애면 집값을 다시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8.29대책이 발표된 뒤 이에 평가가 엇갈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향후 거래 및 집값 동향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존폐론의 한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앵커6)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면서요?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한국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 규모가 큰 일부 은행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의 여파로 6월말 현재 한국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월말의 1.48%보다 0.46%포인트 상승한 1.94%로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은행 중에서 PF 부실채권 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은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그리고 수협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은 6월 기준으로 PF 부실채권 규모가 각각 약 8조∼9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까지 포함한 4개 은행의 PF 대출 총액은 27조원으로, 전체 은행들의 PF 대출의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위 4개 은행을 제외한 다른 14개 은행은 추가적인 신용 부담이 크지 않아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실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