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2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이번주 교육계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장관에 내정된 거겠죠?

지난 일요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명단에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장관 내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장관 내정자는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치며 새 정부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다 교육계의 저항에 부딪혀 잠시 숨을 돌렸으나 작년 1월 ‘실세 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입성해 강력하게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활동하며 교육분야에 발을 들였고 국회의원이 된 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교육정책 입안자로 나섰다.

2. 차관이 장관으로 올라간만큼, 이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사로 불리는 사람인만큼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3단계 대입 자율화, 자율고ㆍ마이스터고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교원평가, 학교정보공시 등 현 정부에서 나온 굵직한 교육정책이 모두 이 장관 내정자가 밑그림을 그린 정책들이다. 그만큼 앞으로 이들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의 경우 하반기 법제화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달 중에는 2014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의 근간을 바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급진적인 개혁으로 교육계의 피로감이 많이 쌓인 상태이고 차관 시절 그에 대한 교육계의 거부감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교육 수장직에 오른 뒤에는 좀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그는 교원평가제 등에 반발하는 교원을 달래고자 하반기에 교원처우 개선책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주호 장관 내정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어떤가요?

교과부 직원들은 기존 정책들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실 그는 교육학자가 아닌 경제학자 출신이고 또 정치인 출신이라 학교 등 교육현장에선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뉜다.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현장을 찾아 소통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정작 정책 집행 과정에선 현장의 목소리가 별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번 장관 승진을 두고도 교육계에선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는데 장관 내정자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4. 그런가하면 앞으로 초.중.고교 역사 과목에서 독도에 관련된 교육이 강화된다면서요?

-2학기부터 초둥고교에 독도 수업이 따로 마련될 전망.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청별 교육과정 권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정규수업 또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독도 수업’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교과부 우원재 동북아역사대책팀장은 “시도 교육청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간 10시간 이상 재량 지도를 하도록 권장했다”며 “이달 말에도 수업 안내 지침을 내려 보내 단위학교에서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수업을 하게 되나요?

교과부가 경북교육청의 사례를 적극 추전하고 있어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상 독도가 속한 경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4학년 관련 교과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재량지도로 독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 5~6학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채택된 인정도서인 ‘독도 교과서’를 이용해 수업을 의무화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 등 장학자료를 활용해 연간 10시간 계기수업을 하고 있다.

6.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도 대폭 강화된다던데, 어떻게 강화된다는건가?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의 독도 교육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독도에 관련된 기술이 대부분 교과서가 아니라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담겨 있었다. 해설서는 학생이 보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가 교수 참고용으로 보는 책이어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설명을 해줘야만 학생들에게 내용이 전달됐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 5월13일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의 부당성’과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등을 담은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은 청일·러일전쟁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화라는 내용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또 내년에 발간할 초등학교 5과목, 2012년 고교 한국지리 등 4과목, 2014년 이후 고교 동아시아사, 법과사회, 세계지리 등에도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올해 말 고시할 방침이다.

7. 일본은 이미 몇년 전부터 독도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넣어서 우리와 마찰을 빚어왔는데, 우리는 좀 뒤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일본은 1990년대만 해도 ‘근린제국조항’에 따라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독도 관련 기술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2003년 고교 최신일본사(명성사판)에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최초 기술한 데 이어 2005년 중학교 공민(후쇼사판), 2007년 고교 현대사회(다이이치가큐슈사판)에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기술했다. 또 지난 3월 말 검정 통과된 초등교과서(5학년 사회) 5종 전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해 우리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교육과정과 같은 학습지도요령서에다 ‘영유권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정 교과서의 독도 서술을 유도하고 있다”며 “내년과 2012년에 나올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8. 그리고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우리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좋지 않은 일제 문화가 베어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용어가 그렇다. 이는 과거 일본학자들이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유치원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말로 일제강점기 국내에 들어온 용어다. 한자로 유치(幼稚)라는 단어에 ‘나이가 어리다’는 뜻과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가지 뜻이 담겨 있지만, 일상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는 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지적된다.
이밖에도 순서나 방위가 들어간 학교명을 일제 잔재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일본은 지역마다 일본인 자녀가 주로 다니던 학교에 최고를 뜻하는 이름을 붙이곤 했는데,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한 두발·복장 검사도 일본식 교육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고 태극기를 액자 안에 넣어 교실에 걸어두는 것,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일제잔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