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0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3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곡물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 밀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농산물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달부터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한 우리 경제에 하반기 물가 불안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이인철기자와 함께 최근 국제 밀가격 급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보겠습니다.

☎ 전화연결

앵커1)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곡물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는데, 이유가 뭔가?

기자) 세계3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올여름 살인적인 불볕더위로 유례없는 반세기 반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급기야 오는 15일부 연말까지 당분간 곡물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 나라가 곡물반출을 중단할 경우 세계 곡물시장은 극단적 공급부족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뿐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역시 생산량 감소 등을 이유로 밀 수출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곡물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밀 가격은 2년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고,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85%나 올랐습니다. 상품시장에서는 밀뿐만 아니라 보리, 옥수수 등의 가격이 급등했고 각종 식품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7~8년의 글로벌 애그플레이션이 재발하는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2) ‘애그플레이션’ 이란 경제 용어의 뜻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에그플레이션이란 지구 온난화 및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감소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 및 농가 감소, 바이오 연료 붐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곡물값이 뛰는 현상을 말한다.
이전 2007~8년 세계적으로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지금 추세라면 2008년 아이티와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지에서 사회 불안까지 야기한 식량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도 “지금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위기는 어느 곳이든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앵커3) 러시아의 곡물수출 중단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를 걱정해야하는 상황까지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린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자금이 국제 농산물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어 국제 곡물 가격은 하반기에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제재로 두바이유 가격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는 등 국제유가 및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 압력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시작된 사재기와 투기 수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밀뿐만 아니라 보리 등 기타 곡물도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들로 제조하는 빵과 맥주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등 거대 식품 제조업체들은 이미 빵과 비스킷 등의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혔다.
반면에 유엔은 식량 위기론이 근거가 없다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현재 세계 밀 등 곡물 재고량은 3000만t으로 2007년 위기 당시 800만t 보다 훨씬 많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위기 덕분에 식량 수요가 크게 준 반면, 에너지·비료 가격 등은 떨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낫다는 분석도 있다

앵커4) 안 그래도 물가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식품 가격과 공공요금이
더욱 올라가게 되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걱정이네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는 26.7%에 불과했다. 국제 곡물 값이 오르면 당장 각종 식품과 서비스 요금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 이미 식탁물가에 빨간 불이 켜지는 등 소비자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일부 과자와 음료 가격이 올랐고, 설탕 값도 7.5~8.5% 인상됐다. 밀가루 값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밀은 라면 과자 국수 등 일반 가공식품의 필수원료다. 최근 급등한 곡물 가격이 원가에 본격 반영되는 2~3개월 뒤부터는 본격적인 애그플레이션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해외에서 돌발 변수가 터진 탓이다. 이에 따라 물가당국의 고민도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요즘처럼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앵커5)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뽀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그렇다고 가만 앉아 있을수만은 없지 않나?

정부의 물가 고민이 깊어지는 배경은 잔뜩 억눌려 있던 물가가 한꺼번에 튀어 올라 금융 긴축과 경기 상승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있다. 물가 불안은 국정 운영의 기치로 내건 `친서민`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무거워진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은 예산과 연계해 되도록 억누를 계획이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물가상승 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돼 있어서 정확한 대책을 찾기도 아주 힘든 상황인데요.
물가상승 요인 못지않게 억제 요인도 섞여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가 공공요금이 마냥 오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물가도 점차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유가, 곡물 등 외생적인 요인이 많은 데다 물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운용도 그 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앵커6)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인상인데요. 12일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결국 물가만 놓고 보면 정부가 기울이는 억제 노력에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 더구나 나라 안팎에서 물가의 돌발 변수가 속출하면서 인상 시기가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일주일 전망해도 8월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음.
7월에 깜짝 인상했기 때문에 다음 인상은 9~10월 경에나 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최근 러시아발 곡물 가격 급등에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면 이번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 논란이 팽팽합니다.
한은이 두 달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단 한 번. 2007년 7월과 8월에 0.25%포인트씩 인상한 것이었다. 당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드는 바람에 국내 물가가 덩달아 들썩이던 때였다.
반면에 이달에 또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득달같이 대출금리를 올려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 운영에 주름이 질 게 뻔하다는 이유다. 최근 ‘친서민’을 내세운 현 정권이 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8월 금리인상 여부를 떠나 연내 기준금리는 한두차례 추가로 더 인상될 것이란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가 문제이지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란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