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9 (월) 대승호 나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김익진 해설위원(이하 앵커) : 이어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연결해 이번 대승호 나포사태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북한이 어선 대승호를 나포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을 나포했을까요?

☎ 유호열 교수(이하 유교수) -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나포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나포된 경우라면 단순사고구요, 그 이외지역에서 나포를 했다면 북한의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발표를 보면 북한의 의도나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문제는 대승호가 언제 돌아올지가 관심사인데요. 과거에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조기송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까?

☎ 유교수 -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남북관계가 순조로웠을 때는 2005년, 2006년 때는 단순사고인 경우 조사를 하고 귀환을 시켰는데 특히 작년 7월 달에 연안호가 억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남북관계가 경색 되어 있다가 조금 해빙모드가 있는 그 상황이었으므로 한 달 여 만에 귀환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역시 남북관계의 전반적 흐름과, 나포됐을 때의 상황 등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억류기간이 정해졌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찜찜한 게 북한이 동해상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합동기동훈련에서에 대해 물리적 대응타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해왔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해보는데요?

☎ 유교수 - 물론 남북관계가 그만큼 경색돼있고, 긴장돼있는 상황이지요. 남북 간의 대화도 차단돼 있고 상황자체가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북한이 대응 타격을 하겠다는 것과 이번은 크게 연관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물리적 타격은 군사적 차원에서 자기들이 보복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자기들을 침범할 경우에. 그런데 이것과 같이 민간선이, 그것도 오징어잡이 배에 7명이 탄 선원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물리적 대응 타격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당합니다.

앵커 : 논리적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북한이 우리선박에게 범법행위를 씌운다던가, 스파이활동혐의를 씌운다던지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요?

☎ 유교수 - 물론 복잡하게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선박에는 중국인 선원도 3명이나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사건자체를 북한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몰고 가기에는 북한도 부담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 혹시 말이죠. 대승호 귀환을 매개로 해서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안해오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연안호같은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 유교수 -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안호가 나포되고 나서 북미간의 대화도 있었고. 남북 간 에도 일정한 정도 물꼬가 트이고, 그 과정에서도 북한에서 조문단이 오고, 우리 나포된 연안호 선박의 석방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암시를 하고 해서,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해빙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화가 재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전인 국면은 천안함 사태 같은 사태와, 아직 6자회담복귀를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선박자체 하나를 가지고 남북대화 전체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럼 교수님께서는 선원들이 조기 소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 유교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박자체가 워낙에 민간선박에다가 우리 선원 뿐 아니라 중국인 선원이 있는 국제적인 문제고, 또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나 이 주변을 긴장시킬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홍수가 났을 때 북한에서 나름대로 임진강 댐 방류사건을 우리에게 통보한 경황을 본다면 남북 경색상황에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취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다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고 남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장을 강조를 하겠지만, 대승호 선원 7명을 오랫동안 억류하는 건 북한에도 이로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통상 북한이 우리어선을 나포했을 때 곧장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대승호는 아무런 통보가 없어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하죠?

☎ 유교수 - 네. 뭐 이런 경우는 하루 이틀 더 지나봐야 알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어제오후쯤에 이 일을 알았는데, 북쪽의 어느 항구, 원산이 될지 성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포된 항구에서 최초조사를 하고나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면 북쪽의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유교수 - 글쎄, 지금 당장은 경색돼있는 국면입니다만 우리 서해훈련 8월 달에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도 체제, 후계문제라든지 내부적인 경제적 어려움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6자회담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와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대북제제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건부로 할 성격이기 때문에 북쪽으로서도 당대표자 회의라든지 또는 당 창당기념일이 지난 후에 뭔가 대화국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연말쯤 가면 대화의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