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사회부 이경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연일 진보교육감과 교과부 간의 정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율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전 교육감이 해놓은 남성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지난 1일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고와 중앙고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 취소 결정에 앞서 6일까지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9일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고는 지난해 도입돼 지금까지 전국에서 48개 학교가 지정됐으며, 지정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2. 자율고를 지정할 때는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취소는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쟁점이다. 지정은 교과부와 협의를 거치라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 취소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청과 교과부의 해석이 나뉘는데 교육청 측은 취소 시 규정이 없는 만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교과부는 취소도 지정과 마찬가지로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9일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양측 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리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 학교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해당 학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오늘과 28일 예정대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학교 측의 신입생 모집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고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에서 48개의 자율고가 시행되고 있는데 유독 전북에서만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도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군산 중앙고도 “저희가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며 “철회가 결정되면 재단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 동창회와 학부모들도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12학년도 입학전형계획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어떤게 달라지나요?

- 현 고2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12학년도 대입에서도 큰 틀의 변화는 없겠다. 다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합을 금지한 3불정책이 유지되고 입학사정관제 확대 기조도 그대로다. 다만 정시모집에만 있던 추가모집이 수시모집에도 생겼다.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을 최소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동안 대학은 수시모집으로 60~80%까지 뽑지만 학생들이 여러 곳에 지원하기 때문에 모집 정원을 채우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또 입학사정관 전형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지원시기를 8월로 한달 앞당겼다. 성적 뿐 아니라 잠재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험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5. 수시 모집기회를 5번으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공동원서접수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4년제 대학의 경우 5회로 제한하겠다는 나왔지만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교협은 학생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고 대학들의 반대도 심해 당장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2학년도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원서접수제도 무산됐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일부 양식을 공통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추천서 등은 모두 제각각이어서 공동으로 접수할 수 없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하나의 원서로 여러 대학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전형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는데 결국 수험생들의 전형료 부담은 전혀 줄이지 못했다.

6. 전문대학 수시2학기 모집계획도 발표됐는데 이색적인 학과가 많이 생겼다면서요?

- 전문대 학과는 현재의 트랜드에 따라 매년 변하는 것이 특징. 그만큼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1학년도 전문대 수시입학 전형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도 각 학교에 이색학과가 첫 선을 보인다. 최근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스마트폰 관련 학과가 신설된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잇단 등장으로 ‘내 손안의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요즘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폰 전공’이 두 곳에 생겼다. 백석문화대학 ‘인터넷정보학부 스마트폰콘텐츠전공’은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벨소리, 게임, 사진, 영화 등 스마트폰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목표다. 졸업 후 모바일 콘텐츠, 앱 개발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스마트폰전공은 스마트폰 품질관리 전문가, 미디어서버 운영자 등을 길러내는 과정이다. 학교 측의 전폭적 지원으로 iMac 30대를 갖춘 실습실을 확보했고 신입생에게 앱 개발을 위한 아이패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7. 그리고 그동안엔 국내 대학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런 규정들이 대거 완화된다고요?

- 그렇다. 지금까지 땅과 건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등을 통해 가능해지고 수익용기본재산과 교수 확보 기준도 사라져 대학들의 해외 진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국내 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대학신설 요건 적용을 국내 분교로 한정했다. 대신 국외 분교는 해외 현지 규정을 충족하고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낼 경우에도 국내 대학 설립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왔다. 학교법인 소유의 교사(校舍·학생 1인당 12∼30㎡)와 교지(校地·교사 면적의 2배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4년제 대학 100억원 이상)과 일정수 이상의 교수(학생 8∼25명당 1인)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부담이 커서 대학들이 사실상 진출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외에 분교를 내는 경우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 교수 확보 부담도 대거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