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3 (화) 이슈진단 '경제'

수요일 이슈진단, 오늘은 경제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하반기 물가가 불안합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서 설탕과 최근에는 농산물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서민들의 체감 지표인 장바구니 물가가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지난 2004년 8월 이후 5년11개월 만에 최대 폭인 16.1% 급등해 서민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이상 저온 여파로 포도 등의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7월 기상여건도 예년보다 악화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낸데 따른 것이다. 생선과 조개류는 1년 전보다 11%, 채소는 24% 급등했고 신선과실도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무가 지난해보다 107.1% 오른 것을 필두로 마늘 70%, 배추가 6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국산 쇠고기, 포도 등이 두자리수 상승률. 정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앵커2) 하지만 정부의 소비자물가 통계는 6개월째 2% 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던데요?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며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2%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로도 0.3% 상승, 2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6월에는 전월대비 0.2% 하락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고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관련 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7%,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전월대비 0.3% 올라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앵커3)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 불안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8월 1일을 기점으로 전기, 도시가스, 시외버스 요금, 고속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점도 향후 물가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8월부터 전기요금은 평균 3.5%,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은 각각 4.3%, 5.3% 올리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오른다.
여기에 국제선 항공요금도 8월부터 최고 10퍼센트 오르고, 자동차 보험료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6퍼센트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 CJ 제일제당이 이달부터 설탕값을 평균 8.3 퍼센트 올리기로 했는데요.
설탕이 오르면 과자, 빵 등 다른 식료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서민 가계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앵커4)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

정부는 이달부터 예정된 전기, 시외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0.2~0.3% 수준에 그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물론 작년 하반기 물가안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 하반기엔 3%대의 상승률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숫자`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물가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다만 기상악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환율 및 유가 불안이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잠재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박차를 가하는 등 근원적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앵커5) 정부는 최근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9월 추석 이전에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까요?

정부는 구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오는 9월 추석 이전에,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지시하고 정부가 물가안정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일단 정부는 생필품물가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종합대책을 9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가격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원가 상승을 부추기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가격상승 요인으로 지적되는 독과점사업, 가격담합 등 부당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접근 물량을 조기 도입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도입물량도 늘려 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농어촌 각 지역 대표조직과 연계해 농업 관측정보를 활용한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지의 적정면적 확보를 유도하는 한편 출하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를 조절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물가여건이 경기회복 본격화, 국제유가 재상승 가능성 등으로 인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시작으로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앵커6) 문제는 하반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서민들은 물가와 금리 상승이란 2중고를 겪게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한은은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내세워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은 '경제성장'을 강조하지만 내심은 본연의 임무인 물가 걱정에 노심초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깜작 금리 인상의 배경도 사실은 '성장'이 아니라 '물가' 때문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향후 금리 인상 기조는 당연히 물가 동향에 달렸다. 전체적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금리 인상 만한 카드가 없기에 물가 안정의 공은 이제 한국은행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에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계절적 공급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면 4분기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과 공공요금 등 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한두차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