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9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세계일보 사회부 이경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다.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수원지방법법원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 통보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과부는 당초 지난해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하고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의결할 것을 각 교육감들에게 지시. 그러나 김 교육감은 법 위반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징계의결을 하지 않아. 교과부는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김 교육감 손을 들어줘.

2. 그때 당시에는 진보교육감이 경기도 지역 한 곳이었지만, 이젠 대거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판결이 교과부와 이들 교육감들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앞으로 교과부는 진보교육감을 견제할 최후의 수단인 ‘형사고발 카드’를 더 이상 꺼내들기 어렵게 됐다. 교과부는 최근 실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체 프로그램 지시 등 평가를 거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애초부터 지나치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고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진보교육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빼앗기면서 앞으로 교과부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등 사사건건 진보교육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미 교과부 정책은 교육현장에서 추진력을 잃은 상황이다. 궁지에 몰린 탓인지 교과부의 태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및 2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도교육감과 적극적인 소통 및 사전조율을 통해 협력적 차원에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 그렇다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각종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건가요?

그동안 김 교육감은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재선 성공 이후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판결을 앞두고 비슷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일제고사도 수용하면서 김 교육감이 의기소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무죄 판결로 핵심공약인 혁신교육 추진에 한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김 교육감은 다음달 교육청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4.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도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아직 징계위가 열리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던 시기에 징계의결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 무죄 판결의 영향으로 서울 등 진보교육감들이 징계위원회 소집을 늦추거나 징계 통보를 법원 판결 이후로 늦추는 상황이 줄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부가 요구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에 그치거나 일부만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그런가하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당시 집단거부 의혹을 받은 고교에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에 동참한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엔 경고, 감봉 등 경징계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서울 영등포고에서 학생 60명이 집단으로 응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3명을 경징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 등 상급기관 공문을 신속하게 교직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응시 학생들을 응시학생으로 파악해 상급기관에 보고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담임교사도 학생들이 평가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았고 ‘학급생 전체가 응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교장 승인없이 작성해 감독교사에게 전달, 시험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험 거부를 유도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 2008년엔 파면,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가 이번엔 수위를 대폭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 교장, 교감의 행위는 부분적으로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사태에는 교육청과 교과부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므로 경징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시험 전날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렸다가 시험 당일 아침 이를 번복하는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현장 교사들에게 지침이 제대로 전달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교과부도 담당국장도 대체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취소한 것도 이같은 사태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학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7. 교과부는 시종일관 시험 거부에 동참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한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배치되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교과부의 원래 입장은 그렇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교과부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과부도 일부 혼선을 빚은 책임이 있고 2008년 당시 내린 중징계에 대해 서울행법원이 ‘징계가 과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각종 정책현안을 둘러싸고 진보교육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고 또 법적 갈등에 있어서도 교과부에 불리한 판결들이 잇따르면서 다소 신중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8.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교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2학기부터 교사 안식년제가 시범 운영된다고 하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교사를 발굴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습 연구년제를 도입, 9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하고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선발 계획 공고 등 대상자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습 연구년제는 대학의 안식년처럼 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이 일정 기간 교단을 떠나 국내외 연수기관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식 도입하려면 법제화가 우선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교과부는 일단 특별연수의 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간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이며 대상 인원(선발 예정 인원)은 서울 16명, 경기 25명 등 총 100여명으로 정해졌다.

9.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선발 기준으로 교과부는 교육 경력 10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 등 두 가지를 제시했으며 여기에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더해 대상자를 뽑게 된다. 현재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는 이 결과를 반영하고 그 외 학교는 근무평정 결과를 활용한다.
선발된 교사는 자율적으로 작성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기관에서 공부한 뒤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일단 예산으로 6억원을 책정해 선발된 교사 1인당 600만원 가량을 연수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는 학습 연구년제를 정식 도입할 예정인데 이때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교원평가제 결과를 대상자 선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