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7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어제 출시됐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계층이 안정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먼저,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연 10%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서울 영등포 농협에서 농협과 신협, 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회사 대표들과 햇살론 협력 협약식을 열고 햇살론을 본격 출범시켰습니다.
햇살론은 40% 이상의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액의 85%에 대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서민금융사들과 함께 개발한 대출 상품이다. 대출규모는 5년간 10조 원으로 신청가능 대상은 신용등급이 6~10 등급의 저신용자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입니다.
대출금리는 금리상한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긴급 생계자금과 창업자금 등 자금용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5년간 100만 명의 서민이 '햇살론'을 이용해 6조 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2) 햇살론과 기존 다른 서민대출과의 차이 점은 무엇인가요?

햇살론과 비슷한 서민금융으로는 미소금융과 희망홀씨 다른 서민대출상품과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있는데요. '햇살론'은 신용등급 제한이 있던 기존 서민대출과 달리 대상이 넓고,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낮은 금리가 매력이지만,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희망홀씨대출도 금리는 비교적 낮지만, 대출 한도가 작고, 생계자금에 집중됩니다. 취급하는 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중복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햇살론 대출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가 직접 심사해 같은 사람이라도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상품과 금융회사를 꼼꼼히 따져본뒤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3) 어제 출시된 '햇살론' 드디어 1호 대출자가 나왔다구요? 어떤 사람인가?

협약식 이후 영등포농협 1층에선 햇살론 1호 대출자에 대한 입금통장 전달식이 열렸다. 공식적인 햇살론 1호 대출자는 신용등급 6등급인 40대 초반의 자동차영업직원 이모씨로 긴급생계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리는 연 9.67%다.
이씨는 캐피탈사에서 연 23%의 고금리로 3500만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이미 갚았고, 남은 2500만원의 채무중 일부를 이번 햇살론 1000만원을 대출받아 갚을 예정이다. 그는 "햇살론 대출 절차가 간소하고, 금리도 저렴해 연 150만~200만원의 부채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출 한도가 1천만원인데 좀 더 늘어났으면 한다"며 "보증수수료를 25만원 정도 냈는데 큰 부담은 아니지만 수수료까지 줄여주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앵커4) 햇살론 대출이 시행된 첫날 관련 문의는 넘쳤지만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구요?

햇살론 출시 첫날 각 영업장에는 햇살론을 통해 돈을 융통 받으려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수십건에서 100여건에 달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한데다 상품 자체가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창업자금 대출의 경우 별도 교육이수가 필요하다. 또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로 심사를 받아야 해 서류 접수후 최소 1∼2일이 소요된다.
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일선 창구는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실제로 창업자금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교육이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한 서식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화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앵커5) 대출 서류 미비로 창구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대출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출신청서류가 많게는 5~6개, 우선 자영업자는 신용보증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부동산 등기부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사실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등 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 증빙 서류를 내야하고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대상 고객은 변제금 납입 확인서를 내야 한다. 창업자금 마련 고객은 창업 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 서류와 창업준비 소유자금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사본(최근 3개월 급여 확인 가능한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전 직장에서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3개월 이하 신입사원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사전 방문하기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고객의 자격심사를 비롯해 관련 사업장에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거친 후 내부 심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일주일 이상이 더 걸려 8월초순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앵커6) 햇살론 출시로 정부의 의도대로 대부업체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요?

햇살론이 본격 가동될 경우 서민금융의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고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전망대로 연간 2조원이 햇살론으로 소화되면 대부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초 정부는 햇살론의 타깃층을 대부업체·캐피털사·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로 잡고, 고금리 대출자 중 최소 20만명가량을 햇살론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대부업체들은 햇살론 출시에 긴장하면서도 대부업체 신용대출 이용자들이 햇살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햇살론 신청절차가 복잡한데다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급하게 소액을 빌리려는 고객들이 이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내심 눈치를 보는 양상.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해야할 점도 산적한데요.
우선 신용등급 문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점수가 떨어지는데 햇살론 역시 마찬가지다. 연 3회 이상 대출을 위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에도 신용등급점수가 내려간다. 또 현재 금융회사 부채를 연체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4회 이상 있는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도 많은 실수요자의 대출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