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3 (금) 이슈진단 '문화'

문화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금요일 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국민일보 이선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화연결

1. 방송인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발언도 그렇고 새 노조의 강도 높은 파업 때문에도 그렇고, KBS가 요새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수신료 인상도 벽에 부딪힌 느낌이에요?

연내 수신료 인상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KBS가 암초에 부딪쳤다. KBS는 새 노조(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 1일부터 ‘공정방송 사수’를 기치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것. 게다가 파업은 ‘수신료 여론전’에서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의 프레임과 궤를 같이하며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여론전에 미묘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수신료 여론전’은 KBS가 지난달 14일 공청회를 열고 30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를 최대 6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이후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500여 시민단체와 야 5당이 모여 ‘KBS 수신료 인상 저지 범국민행동’을 발족하며 불이 붙었다.
이들은 KBS의 공정성 결여와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며 수신료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방송 쟁취’를 내건 새 노조의 파업은 ‘수신료 여론전’에서 반대진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파업의 직접적인 계기는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결렬이다. 새 노조는 임금인상 10%인상, 노조전임자 요구, 별도 노사협의체 요구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지위에 대한 조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은 노조가 사측과 뉴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인 공정방송 관련 조항(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공방위’는 매달 한 차례 사측과 노측이 모여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하고 내용을 조절하는 회의다. 이미 KBS 사측은 구 노조와 ‘공방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새 노조는 이 기구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 별도의 ‘공방위’를 요구한 것이다.

2. 그렇다면 KBS 회사측 입장은 뭔가요?

KBS 사측은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공방위를 설치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맞춰나가야 하는지 혼란이 생긴다”라면서 새 노조의 요구를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적 콜’이라고 규정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KBS 내외부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특정 MC의 하차 등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벌어진 파업은 예견 가능한 일”이라면서 “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KBS에 대한 공정성 요구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노조는 현재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방위’ 설치를 필두로 한 공정방송 쟁취가 달성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새 노조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는 KBS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대로 오히려 공방위가 설치되 KBS의 공정성이 높아진다면 지금처럼 극렬한 수신료 인상 거부운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연내 안에 수신료 인상을 염두에 둔 KBS 입장에서는 파업은 장애물일 뿐이다. 즉각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방송 파행은 시청자 불만을 부른다. 이 때문에 KBS가 파업 직후 간부들에게 시청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방송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독려했다.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전사가 수신료 인상에 올인해도 부족할 판에 새 노조의 파업은 KBS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라면서 “공정성 문제는 매 정권마다 나온 이야기로 파업으로 인해 달성될 게 아니라, 의식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다. 소모적인 프레임으로 인해 KBS가 ‘내우외환’에 시달려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3. KBS 노조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방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돈가?

파업이 23일째로 접어들면서 파업으로 인한 방송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1990년 방송민주화 투쟁'(18일) 이후 최장기 파업이다.
파업 1~2주째는 녹화해둔 분량으로 버텼고, 그 이후는 외부 인력을 투입해 편집을 막으면서 버텨온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녹화 분량도 다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방송의 질이 떨어지면서 시청자들 눈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kbs 1tv '세계는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고 남은 촬영본 재편집해서 방송되고 있다. '추적60분'은 14일 결방되고 자연 다큐멘터리로 대체됐다. '미디어비평'은 대담 형식으로. '소비자고발' 외부 인사 좌담로 녹화를 때우고 있다. '감성다큐 미지수'도 대체편성됐다.
여기에 새 노조 소속 17명의 아나운서들도 방송에서 철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방송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고 있다. 정세진 아나가 1fm '출발fm과함께'에서 빠지면서 박사임 아나운서가 투입됐다. 김윤지 아나운서가 맡던 '주말 뉴스9'은 박지현 아나운서가 맡는다.

4.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요?

파업에 부담을 느낀 사측은 새 노조와 현재까지 계속 물밑협상 중이다.
특히 다음 주 내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2심 선고는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BS본부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와 단체교섭을 계속 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내용인데, 만약 법원이 1심에서처럼 새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사측은 새 노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이달 초부터 파업에 돌입한 건 KBS의 새 노조라고 하던데, 기존의 노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KBS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 조합원 4200여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구노조)와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새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다. 새 노조는 기술 직군 위주의 구노조와 달리 본사 PD의 80%, 기자의 50%가 가입돼있을 정도로 PD·기자 직군 위주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선거 참모였던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부결되자, 이른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미온적인 집행부에 실망한 KBS 노조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 노조를 만들었다. 이후 시사 프로그램 폐지, 보도의 기계적 중립과 연성화 등에 불만을 느낀 젊은 기자·PD들이 가세하면서 가입자를 늘려 현재 970여명에 달한다.
새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공정방송 쟁취를 놓고 지난 4월부터 24차례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도위원회의 조정도 실패했고 결국 지난 1일부터 ‘임단협,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구노조는 새 노조의 총파업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구노조 최성원 공정방송 실장은 “같은 언론노종자의 입장에서 KBS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처인 단체협약을 사측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사측에게 (새 노조와) 전향적인 자세로 단협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