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2 (목) 이슈진단 '교육'

각 분야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진단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매주 목요일 교육계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화연결

1. 이번 주 이슈는 단연 '체벌 금지' 논란인데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지난 월요일 서울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혀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에서 체벌 사라지는 건가요?

교사가 매나 손을 활용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서울에선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최근 서울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과잉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물의를 빚자 체벌 전면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이는 당장 2학기부터 도입되고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체벌 대신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징벌 규정 등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2학기 전까지 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려보낼 계획이다.

2.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까지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죠?

시교육청이 꾸린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에는 서울지역 현직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대표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이한 것은 학생대표가 3명 포함된 것. 시교육청 정책 tf에 학생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끈다. 평소 곽 교육감이 모든 정책에 정책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를 실현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밖에 초ㆍ중ㆍ고 생활지도 교사 3명,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연대 등 2곳, 교원단체는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곳에서 각각 1명씩 대표로 참여한다. 여기에 교육개발원과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전문가 2명이 팀원으로 합류하며, 나머지 8명은 시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 관계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교총은 외부인사들 가운데는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단체가 교총 뿐이라며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참여 유보 입장을 밝혔다.

3. 하지만 교원단체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상위법 충돌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교장, 교감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
이들의 주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최소한의 체벌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교육청의 지침이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적으로 따졌을 때 체벌이 인정되므로 시교육청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실제로 과거 판례를 보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체벌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많았다.

4.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학생, 학부모들은 체벌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체벌을 대신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체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과잉체벌도 문제지만 교권을 무너뜨리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 시교육청에도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학생들의 교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tf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두고봐야 할 일.

5. 다음으로, 16개 시도교육감 동시 직선 이후 첫 출범한 협의회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선출됐죠?

-이달부터 지난달 전국 동시 직선으로 뽑힌 시도 교육감들이 취임해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협의회장 선출 결과는 처음으로 6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해 협의회장 선출결과에 진보 대 보수 대결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런데 갈등은 없었다. 신임회장에는 최고령으로 보수성향인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추대됐다. 수적으로 보수 교육감이 훨씬 많고 아직 초반이라 진보 교육감들이 몸을 낮추는 경향을 보인 탓인 듯. 신임 회장인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71세로 최고령이고 3선의 교육감 경력 등이 높게 평가돼 회장직에 올랐다.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후보로 추천됐으나 기존 선출관행과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6. 앞으로 협의회 내부 분위기나 교과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협의회장은 보수성향 인사이긴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이 협의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교과부와의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 나근형 교육감과 함께 회장 후보로 추대됐던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선거 전부터 공약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활성화를 내세워 왔을 정도로 협의회 역할 개선에 목소리를 높혀왔다. 취임 이후에도 이같은 의견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개진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교육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울교육감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여기에 다른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힘을 모은다면 협의회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당장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다음달부터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현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교육감들은 모든 사안을 표결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진보교육감들은 16명 밖에 안되는 소규모 협의체이므로 전원 합의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