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김상현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대도시에 좀비같이 행동하는 마약중독자들, 국제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텐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중독자들은 의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하고 중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약이 불법이나 일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도 마약 중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의료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김상현 과장,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김상현 과장 (이하 김상현) : 네, 안녕하세요! 마약예방재활팀 김상현입니다.
◆ 박귀빈 :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의약품, 즉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에도 중독이 발생한다고 하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 김상현 : 작년 2023년 국정감사에도 출석한 적이 있는 한 연예인의 마약류 중독 사례에서 보면, 식욕억제제와 같은 다이어트약으로 처음 마약류 사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약류는 식욕억제 목적 뿐만 아니라, 진통, 우울증 치료, 천식 치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중독된 사례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약류 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반드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박귀빈 : 제가 알기로 마약류 예방재활과 관련된 “한걸음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 목적의 마약류, 즉 합법적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된 사람을 위한 곳일까요?
◇ 김상현 : 네, 식약처에서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 한해 동안 다수의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주요 도시에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처음 이용하는 분들을 고려한 초기상담과 사법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게 제공하는 교육, 심층적인 대면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마약류 예방,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약류 사용으로 고통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도박, 알콜 중독과는 다른 특수성을 있으므로, 함께 한걸음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재활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용기 한걸음센터의 경우 24시간 내내 전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전문 상담가들이 상시대기하고 있으며, “1342”만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금단 증상이 발생하여 고통스럽거나 심야시간에 갈망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익명으로 편안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길 원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화상담 받은 분들 중 다수가 장기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함께 한걸음센터의 방문, 이용 등도 안내해드립니다. 마약류로 고민이 있는 분들 누구나 24시간 내내 134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약류 중독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내서 1342를 눌러 용기 한걸음센터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용기한걸음센터와 함께한걸음센터의 활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약류 분야 중독전문가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인증하는 마약류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 전문인력이 연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 김상현 :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초 마약류 예방, 재활 전문강사 1,592명을 위촉하여, 전문 강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가 지난 9월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인증제를 통해 배출되는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투입되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등 마약류 중독 재활시설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마약은 치료, 재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참여조건부 기소유예가 신설되었지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현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23년 시범사업을 통해 22명의 기소유예자가 참여했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단약을 유지하는 등 성과를 보여서 올해 정규사업으로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기소유예자 대상 개인별 중독 수준을 함께한걸음센터 전문상담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중독전문의 2인을 포함한 전문가위원회에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등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 교육·선도·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달리 마약류 투약사범에게‘재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하고 단속하면 마약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약은 높은 중독성 때문에 중독에 대한 치료·재활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사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박귀빈 : 올해 대학생 마약 동아리가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회원 중에 우리나라 최상위권의 명문대와 로스쿨, 심지어 의료인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약안전기획관에서는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 마약류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현 :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 청소년, 대학생 등 각 계층별로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24년 예방교육은 전 국민대상 2백만명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교육 콘텐츠로 PPT, 영상자료 외 청소년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메타버스, VR, 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관간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학교에서 하는 예방교육만으로 MZ세대나 젊은 층의 인식을 개선하는게 충분한가요? 예방교육 이외의 다른 인식개선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 김상현 : 네, 학교나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예방교육 이외에 MZ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여 쇼츠 제작,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송출하고 있으며, 또한 인기 작가와 함께 마약예방 웹툰을 제작하여 12월부터 매주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약처가 만든 홍보영상 중,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을 때 거절할 용기를 가지라‘는 Be Brave 영상 3개 시리즈편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총 약 1,90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정원과 함께 유명 연예인과 협업하여 마약 근절 영상 캠페인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젊은 층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박귀빈 : 마약류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지역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 김상현 : 마약류 중독·투약자들이 단약에 성공하고 회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의 시기에는 더더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회복자들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직업재활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상호 역량강화교육, 구직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및 취업희망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를 경계하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마약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김상현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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