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19년 만에 기금 곳간 텅, 예산 삭감 불가피” 김동연표 ‘기회소득’ 차질빚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2-11 12:36  | 조회 : 28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1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일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김일중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일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김일중)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김일중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자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항상 우리 경기도의 모든 의원님들은 경기도의 교육발전과 경기도 행정에 도민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게 힘차게 인사를 해 주시니까 듣는 저희도 더 힘이 납니다. 우리 모두 다 요즘에 좀 다 힘을 내야 하는 시기이잖아요.

◇ 김일중 : 예 맞습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시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의 여파가 경기도 의회에도 미쳤다면서요. 예산 심사 미뤄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일중 : 네. 심사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미뤄졌는데 여러모로 조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12월 달에 진행하는 본예산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의회에서는 최대한 가능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민 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주요 사업과 복지 예산 등은 꼼꼼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조금의 일정이 미뤄졌지만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저희 경기도의 모든 의원님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 도민 여러분들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즉, 뭐 필요하지 않고 좀 덜 필요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삭감 기조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김일중 : 우선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는 삭감 기조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현재 경기도의 경우 19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금도 현재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항목들을 줄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시 예산 배정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리고 효과성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어떤 항목의 예산이 좀 삭감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일중 : 우선 대체적이게는 지금 경기도에 신규 사업이 올해 전년도와는 다르게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건전성의 적신호가 우리 경기도에도 켜졌는데 과연 이 시기에 신규 사업의 편성이 적절하고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의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많은 도민들의 권익과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속 사업들의 예산을 줄여가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그 편성된 신규 사업들이 더 어떤 효과를 좀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 소득 예산도 좀 해당이 될까요?

◇ 김일중 :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민생 회복 예산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요? 어떤가요?

◇ 김일중 :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조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켜내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차이로 인해서 예산 심사 초기에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협의를 통해 점점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는 민생 예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의원님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측이 공통적으로 도민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다는 점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최종적으로 우리 경기 도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 박귀빈 : 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을 하셨던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전 지사일 때 시작됐던 정책 같거든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게 경기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 김일중 : 맞습니다. 이번 경기도 청년 기본 사업은 사회 진출 청년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관심 받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부정확성 때문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세부적으로 청년 기본 사업이 예산을 산출할 때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대상에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출생자 수가 20년도 대비해 12.5%가 감소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약 한 57억 원의 과다 예산이 편성됨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예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산출 내역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지적하신 거군요. 이 부분을. 

◇ 김일중 : 맞습니다. 

◆ 박귀빈 :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견제도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관련해서 김동연 집행부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김동연 지사 집행부에 특별히 바라는 점이 있으시거나 있을까요?

◇ 김일중 : 바라는 점 많죠.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경기도 재정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집행에 있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예산이 실제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책들을 실행하기 이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에 협력해 나가는 어떤 협력 체계가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을 김동연 지사님과 집행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약간의 마찰 같은 거는 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여야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반반 동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일중 :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의 어떤 편성 기준이 도민들의 민생과 정말 적절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경기도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원활한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김일중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 심사도 맡고 계시지만 의원님 상임위는 교육행정위원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도 진행이 됐고 이게 상반기, 하반기 모두 같은 상임위에 계시는데요. 이번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어떤 교육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일중 : 우선 말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2024년도 저의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주목한 부분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와 학업중단율에 관련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 기초학력미달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업 중단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초학력과 학업중단율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개선책들을 협의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졸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와 사회적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교육청과 함께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천시가 지역구신데, 어떤 현안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 김일중 : 이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도농복합도시에 소관 되어 있는 도시로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큰,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시예요.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상반기, 하반기를 연임하면서 우리 이천시가 직면한 교육 편차에 대한 현황 문제를 지금도 열심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도농에 귀속되어 있는 도시와 새로운 신도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에 교육 편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교육 편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안의 문제점을 지금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필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어떤 곡일까요?

◇ 김일중 : 제가 한참 힘든 20살 시절 제 정말 소중한 친구가 저한테 불러줬던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 그 노래가 윤도현 가수님의 ‘흰수염 고래’거든요. 지금 이렇게 힘든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경기 도민들께 제가 받았던 위로와 관심과 사랑만큼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윤도현 가수의 흰수염 고래를 추천합니다.

◆ 박귀빈 :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도 많이 주시거든요. 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문자 사연이 참 많이 와요. 의원님께서 선곡해 주신 의원님의 내 인생의 노래,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이 노래가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또 경기도민의 민생도 잘 챙겨주시기를 대신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일중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중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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