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의화 전 국회의장
- 尹 계엄령 선포, 배 아픈 환자 뇌 수술로 치료하겠다는 것 이상으로 황당
- 대통령 2분 사과, 실망 커..尹 ‘계엄령’ 선포 중대차한 범죄인 것 모르는 듯
- 한동훈, 법조인 출신..표결 불참 나서서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
- 대선 날짜 문제가 아냐..국민의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 ‘질서 있는 퇴진’ 박근혜 때 주장..‘내란죄’ 尹 지금 상황서 어울리지 않아
- 한동훈-한덕수 2인 국정 공동 운영, 비선출직에게 임의 위임 어려워
- 여야 막론하고 마음 가다듬어야..국무총리까지 탄핵? 국정 문제 있어
- 대한민국, 갈등공화국+탄핵공화국 되어버려..이재명 책임 크다
- 與 보수의 궤멸 걱정할 때 아냐..냉정하게 현실 직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긴급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은요.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가장 중요하신 원로 중에 한 분이시죠?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하 정의화): 예. 안녕하세요. 정의화입니다.
◇신율 : 일단은 의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많이 놀라셨죠?
◆정의화: 물론이죠.
◇신율 :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의화: 황당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쭉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배 아픈 환자를 뇌 수술로 치료하겠다는 것 이상으로 아주 황당하게 들렸고요.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런 행태가 그동안 도를 한참 넘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상계엄으로 문제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아주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크게 잘못된 일로서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몇 시간 안 지나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의결을 신속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역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요.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아주 국가적으로도 계속해서 대혼란이 있고요. 경제적인 타격이나 국제적으로 국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이 아주 어마어마할 것으로 아주 저도 걱정이 큽니다.
◇신율 : 일각에서는 120조가 순식간에 날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2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의화: 사실 전날 제가 상임고문회의의 회장으로서 우리가 상임고문회의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보다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를 전달했는데요. 간단하게 한 2분이나 됐습니까? 저는 보니까 2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때 바빠서 저는 한 30~40분 지나서 녹화를 봤습니다마는 아주 저로서는 실망이 컸죠.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고요. 국정운영과 임기 등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법을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자의로 대통령 직무를 위임할 수 없다는 정도는 알 텐데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때 왜 그 전날인가 직무정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일단 탄핵을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신율 :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화: 그래 그게 제가 볼 때는 일단 헌법에 따르지 않은 정도가 아닌 행동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의 46조 2항에 보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러면 당연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 투표에 임하는 것이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도가 아닌 행동으로 봅니다마는 사실 한동훈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말이죠. 표결 불참을 자기가 나서서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워낙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도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해보니까 당내 의원들의 의견 조율에 시간이 좀 필요했던 탓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일단 탄핵은 일단 보류해두고 의총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정의화: 그랬을거라 추측하는거죠.
◇신율 : 그렇죠. 그런데 여당은 지금 어쨌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태스크포스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이런 거를 했다라고 보시는 그런 안건을 낸 모양인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화: 제가 지금 그건 말하자면 금시초문인데
◇신율 : 보도가 최근에 됐습니다.
◆정의화: 대선의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헌법에 정해진 순리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뭐 2월달이 되건 5월달이 되건 그건 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죄를 지은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정당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헌법에 따라서 그것이 2월이 되든 4월이 되든 따르면 되는 것이지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뭘 해보자 그것이 질서 있는 퇴진으로 본다면 저는 그것은 오판이라고 봅니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원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신율 : 그때도 의장님께서 하셨군요.
◆정의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인들도 그렇고 많이 나왔는데 그것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예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혼란도 좀 최소화해서 대선을 치르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것이 합의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금 윤 대통령의 명예가 어떻고 그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그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게 말은 듣기가 좋죠. 질서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 의장님께서 그 말 하시니까 저도 뭐 다른 데 칼럼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소위 말하는 탄핵 요인으로 제기됐던 것과 지금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걸 썼거든요.
◆정의화: 그때는 국정농단이었지 않습니까
◇신율 :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봤잖아요.
◆정의화: 물론이죠.
◇신율 : 이 본다는 게 무시 못하는 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일단은 아까 의장님께서 헌법에 정해진 순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결국은 제도적으로 윤 대통령은 일단 무장해제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의화: 아니 무장해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전직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사퇴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신율 : 탄핵으로 가야 된다?
◆정의화: 그렇죠 우리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정해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헌법에 정해 놓은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어떤 퇴진 시점을 정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의 2인 국정 공동 운영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의화: 그게 제가 그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여러 학자들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하더만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국정운영을 대통령이 국정을 비선출직인 두 사람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거대 야당을 제외하고 지금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정확하게 백 몇 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빠진 상태에서 국정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인가 제가 방송을 얼핏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신율 : 저도 오늘 제가 기말고사를 봐가지고
◆정의화: 저는 본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죠.
◇신율 : 예 알겠습니다.
◆정의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율 : 그리고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지금 그 11명이 아마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비상계엄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11명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 조사해 가지고 한덕수 총리부터 고발 일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법적으로 대통령은 탄핵이 저도 의장님 의견에 200%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은 그렇고 총리마저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의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럴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이게 지금 기회가 왔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난 뒤에 또 그 전에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갈등공화국 플러스 탄핵공화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제대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로서 작동하고 있느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특히 지금 야당이 궁지에 몰린 여당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벌써 그렇게 나와서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저의가 아니라면 저는 뭔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율 :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어떻게 지금 당대표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정의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게 비상 상태인데 말이죠. 개인이 차기 대권주자 운운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좀 한가하지 않느냐..
◇신율 : 그렇죠 저도 좀 여쭤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정의화: 따지는 그 자체가 저는 참으로 이 상황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그런데 이 보수의 궤멸을 걱정하는 분들이 보수층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한마디 진짜 아주 중요한 정치 원로로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정의화: 아마 제가 한두 마디는 해야 될 것은데 보수의 궤멸은 말이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우리 보수당의 많은 당원들이 아이고 정말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다 들었을 겁니다. 제 자신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당은 말이죠.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집권여당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죄와 함께 국가와 국민 앞에 앞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어떤 결렬한 의지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이 지점에서 보수의 그 당의 궤멸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정말 결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그래도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신보수의 싹이 싹 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마디 더 하면요. 우리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해서 아주 황망한 가운데서도 여야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과연 이 시점에서 정도가 뭔지 바른 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지 깊이 사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율 : 의장님께서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적자였다 하지만 그런 불행한 사태를 겪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의 적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수층에게 오는 타격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설령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만큼 보수층이 돌아서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타격이 적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의화: 동의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자성해야 한다는 부분 중 하나는요. 우리 보수당이 스스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고요. 이런 큰 일이 있을 때에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외부에서 모시고 와서 대통령을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그동안의 보수당이 국민의힘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인물이지만 그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말이죠. 그 안에서 인물을 키워가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뜻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온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차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걸 저에게 용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용병식의 그런 일은 이번에 윤 대통령으로서 끝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신율 : 알겠습니다. 3월회 그 세 분의 국가원로가 긴급 시국 수습 선언에 관한 재연 발표하셨다고 지금 4분 전에 떴네요.
◆정의화: 그렇습니까? 저는 3월회 오늘 저는 가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 3월회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죠 지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 하는 뜻에서 정세균 의장하고 저하고 또 문희상 의장하고 박희태 의장하고 권노갑, 신영균 의원님 정대철 헌정회장 그렇게 해서 이제 3월회 라고 정했더라고요. 두 번 만났나요? 그랬는데 지금 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고 가는 것이 3월회라는 그 모임의 목적이었지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랬다면 좋은 말씀을 했지 않겠습니까?
◇신율 : 의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의화: 국민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다 알다시피 유례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합니다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지가 오래되었고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성공을 한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고 이번에 한강이라는 노벨 문학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라가 갑자기 윤 대통령이 정말 병적인 상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오판으로 인해서 이런 대혼란에 빠졌지만 저는 잘 헤쳐나갈 것으로 선배 의장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사태를 악용하려는 북한의 김정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많은 선동이나 가짜 뉴스가 우리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 갈등과 또 공포를 조장할 그런 개연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속지 마시고 선동에 속지 말고 현혹되지 말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여야 의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는 말이죠. 이 비상시국을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저의를 보이는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제가 바라고요. 오직 이럴 때는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오직 헌법에 정해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라 그러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 문제가 조속히 잘 정리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