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처 여전한데 탄핵정국까지” 유난히 추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먼저 큰 그림 거시경제 상황부터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좋은 소식도 있긴 있어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 예정돼 있다. 근데 이런 거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 천소라 : 네 정신없게 한 주가 지나가서요.

◆ 조태현 : 모든 관심사가 다 정치 뉴스에 집중돼 버리는 좀 씁쓸한 연말입니다. 보통 연말이라고 하면은 송년회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소비도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연말 특수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 천소라 : 예. 그래서 연말 시즌에 보통 우리가 송년회라든지 그리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특수하게 소비나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연말 특수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해서 행사도 하고 한국도 그걸 따라하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것도 있고요. 

◆ 조태현 :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지만요. 

◇ 천소라 :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 못 팔았던 물건들을 재고를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싼 값에 사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을 일컫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실제로 이런 송년 모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교수님은 계획 없으십니까?

◇ 천소라 : 저도 연말 모임들이 있었는데 몇 개는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공무원,관공서 이런 쪽에서도 근무 기강 확립 이래서 공무원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회식할 분위기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 조태현 :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술 먹고 뭐 기분 좋게 한잔 마시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 천소라 : 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서울 쪽 시내에는 교통 정체도 있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군도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잖아요.

◆ 조태현 : 한 번 했던 걸 두 번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 천소라 : 그런 우려들도 있고 이래서 좀 뭔가 연말에 특수 그리고 축제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실제로 고깃집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쪽에 예약 취소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보도는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식업계나 유통업계 이게 다 내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뭐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냉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 천소라 : 네 그렇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주요국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국가들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마저 한국 여행에 대해서 권고, 뭔가 좀 주의를 당부하거나 아니면 좀 꼭 가야 되는 일인지 신중히 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탄핵을 많이 겪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2017년에 1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화정책 신용 보고서를 보면 

◆ 조태현 : 2017년이면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거네요. 박근혜 정부 말기쯤이네요.

◇ 천소라 : 수치는 좀 시차를 두고 그 후에 반영이 되니까 그 2016년을 되짚어보는 보고서가 되겠죠. 보면 정치 불안정한 국면에서 소비 현황 투자가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리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심리라든지 기업 심리라든지 많이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표상으로도 소비가 많이 떨어졌고 심리지수도 우리가 100을 기준선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던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조태현 : 그때 저도 뭐 집회 이렇게 구경 가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만 장사가 잘 됐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여파, 실제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게 가장 직격탄을 받을 곳이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안 그래도 거의 한계인 상황이잖아요. 더더욱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누적된 아픔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표상으로는 나아진다고 하지만 수출만 좋은 상황이었고 내수는 뚜렷하게 반등세를 이어온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금리도 그렇고 물가 상승세도 그렇고 체감으로 와 닿는 상승률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지 않았던 측면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내수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에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도 위축되었는데 이런 해외 여행객들도 방문을 자제한다든가 어떤 수요 자체가 감소할 우려도 있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환율 때문에 놀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질문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여행업계 그리고 외식업계 이런 곳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삼중고 말고 더한 좀 어려움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원화 약세에 따른 어떤 물가적인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익숙해졌다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일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천소라 : 자영업자들 저희가 맨날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개인 연체율이라든지 그리고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수로 이어져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어떤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건전성 강화를 한다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 대출의 문턱을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악성 그런 대출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폐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중상으로 보면 자영업자가 20% 아래로 내려간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줄어들어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 이면에는  못 버티고 나가는 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상당히 악재가 겹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 하나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산안 처리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건 정확하게는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만약에 예산안 처리를 야당이 단독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게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을 보면 감축된 예산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돼도 이게 야당의 단독으로 처리된 것들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이 있고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민생 합의를 이끌어야 될 대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야당의 단독적인 처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앞서서 문을 열면서 지금이야말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야말로 합의와 협상이라는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심리, 짚어봤고요. 물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결국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 천소라 : 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브스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을 했던 것들이 현실판으로 맞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상당히 굉장히

◆ 조태현 : 아픈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자꾸 때리고 그럴까요. 

◇ 천소라 : 듣기 어려운 말이긴 했는데 이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인 요인으로 지금 강달러가 유지되는 건 맞는데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화 가치라든지 상대국의 어떤 달러를 제외한 가치들이 하락하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그 사이에 원화가 급격하게 증가한 건 탄핵과 계엄령 발표 이후에 어떤 혼란한 국내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럼 지금까지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측면보다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너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정국 혼란이 원화 가치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천소라 : 정확히 말하면 그전에도 한국이 주변국 대비 많이 떨어졌긴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떨어진 것은 정치적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환율이 오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그래도 수출업자한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철강을 예로 들면 상당 부분 원재료를 또 수입을 해서 우리가 들여와서 이거를 완제품을 판매를 하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호주에서 철광석을 엄청나게 들여오고 있으니까.

◇ 천소라 : 그걸 또 구매할 때 달러로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금 비용이 커지고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수익을 따지면 비용을 제하고 나면 거의 얼마 남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 조태현 : 마이너스 하면 거의 제로가 되겠네요.

◇ 천소라 : 그래서 일각의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잉 공급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원자재 가격 환율까지 이어지면 수출도 좋은 상황이 더 아니다. 수출업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얘기할 수 있는데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국제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은 달러 베이스로 하면 그렇게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구매를 해올 때 원화를 바꾼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오르고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물가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이게 물가로 전이가 될 텐데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밀가루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재고를 쌓아놓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환율이 오른 거로는 물가의 전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2~3개월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재고가 소진이 되고 이것 때문에

◆ 조태현 :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 천소라 : 생산자 물가의 전이가 되고 소비자 물가까지 가는 이런 채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 조태현 : 환율이 천원에서 2천 원이 되면 원래 1달러로 사오던 게 천 원에서 2천 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결국에는 거시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한 상태란 말이죠. 이거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천소라 : 일단 한국은행의 1.9% 전망 배경을 보면 수출의 국면이 어느 정도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2026년까지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1% 정도로 전망을 2% 이내로 한 거죠. 그래서 2025년,2026년이 1%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정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여기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시 지표들이라고 하면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실물 지표들 GDP라고 할 텐데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발표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산업 활동 동향 이런 것도 한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고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상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몇 개월 후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여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예상한다면 조정이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물론 정치와 경제가 따로 분리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맞지만 굉장히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고

◆ 조태현 : 따로 뗄 수가 없죠.

◇ 천소라 : 네 그래서 어떤 경제 정책 방향 우리가 기재부가 보통 하반기에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떤 정책의 로드맵이 있어야 그거에 맞게 아래의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2기가 곧 출범을 할 텐데 그거에 관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협상이라든지 어떤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기도 하고. 

◆ 조태현 : 정책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졌죠. 

◇ 천소라 : 누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라든지 이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가야 할까 그런 것들이 리더십의 부재로 따른 정치적 공백 무정부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다 홀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짚어보죠. 외식 물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천소라 : 네 지금 우리가 매일 사 먹는 게 우리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원두커피잖아요. 원두커피만 봐도 이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7.4%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두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상 여건이라든지 공급 차질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한국의 같은 경우는 여기에 

◆ 조태현 : 환율까지

◇ 천소라 : 네. 그래서 커피 업체들이 일제히 지금 출고 가격을 평균 한 8.9% 인상을 한 상황이고 우리가 자주 먹는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밀가루 가격도 지난달 대비 한 9.3% 상승을 1월 대비 지난달 9.3% 상승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외식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또 사람들이 이거를 나가서 사 먹을지 집에서 사 먹을지 어떻게 보면 밀키트 성장이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수요가 더 떨어지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식 물가의 전이 되는 것은 환율이 장기화될수록 그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럼 더더욱 이런 것들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 금융 지원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정책적인 어떤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천소라 : 만전을 기하겠다, 그래도 차질 없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이 정말 그렇게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비단 이러한 소상공인 이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서 통과되어야만 했던 법안들도 있는 거고 계류 중인 법안들도 있는 거고 논의가 필요한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남아 있는데 그냥 계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우리가 몇몇 시각에서는 과거 탄핵 때도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의 기초 체력과 지금의 기초 체력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장해도 모든 자원을 끌어뒀어도 한 2% 성장할 거야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노무현 정권 탄핵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탄핵 그때 상황을 지켜보면 대외 여건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기초 체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외 리스크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 뻔히 아는 상황에서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뵀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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