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 가결... 62년 만에 정부 붕괴 12.05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출범한 바르니에 내각은 총사퇴하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불신임 결의는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투표를 통해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걸 표시하는 제도인데요.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바르니에 내각과 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대치해왔는데요. 정부는 국가 재정적자를 줄인다며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올리는 것을 토대로 한 내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했고요. 결국 바르니에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는 단독 입법권을 발동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야권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프랑스 내각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내각 이후 62년 만에 정부 붕괴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총리를 뽑아야 하는데요. 의회가 3개 세력으로 분화돼 새 총리 선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내각이 실각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 역시 불투명해진 가운데 프랑스는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