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만인 4일 새벽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합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번 계엄 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정부 수립 이후 비상계엄 12번을 포함해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가장 마지막 비상 계엄령 선포는 45년 전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월 26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계엄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선포 이후 6시간여만인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에 미칠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