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시행될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 개정안 10.21 월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 형태로 된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로 인해 급증한 배달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을 줄이고 폭주족의 단속 등을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자동차 같은 단속을 위해 검토된 전면 번호판이었지만, 안전성과 실효성 등 문제로 인해 상징적 의미의 전면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됐습니다.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높이기로 한건데요. 현재 115mm인 번호판 높이를 150mm로 늘리고,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며, 글자 크기를 굵고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스티커형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티커형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한데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단속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후면 번호판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에 공포, 내후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