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멘 尹정부? '이곳'은 큰 폭 증액, 고용부 "피나는 구조조정과 해결의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정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예산이 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이정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이정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하 이정한):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정한: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발표됐는데 그 내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됐어요. 2025년 정부 예산안인데요. 전년보다 5% 증가했습니다. 그럼 총 얼마 정도가 예산으로 잡힌 겁니까?

◇이정한: 저희가 내년 예산은 35조 4천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올해 대비로 한 1조 7천억 한 5% 증액된 규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의 증가율이 한 3.2% 정도 됩니다. 저희부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노동시장에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의 해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에 증액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조조정 노력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한 것들은 구조조정에서 절감한 예산들로 많이 채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전년보다 5% 증액이 된 건데요. 그럼 확대된 예산으로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지금 투자 방향을 잡고 계신 겁니까?

◇이정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이슈가 참 많습니다. 하나는 인구 구조 저출생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구조 이슈가 있고 청년 실업의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도 만만치 않은 이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슈들이 저희가 내년 예산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저출산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중 구조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에 이중 구조의 가장 아랫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에 대한 보호 예산을 많이 늘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청년 실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천착하고 있는 것들은 진로 탐색 단계부터 구직 단계 그다음에 재직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그쪽에 방점을 두고 청년 예산을 늘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도 아리셀 화재 사고, 최근에 화성 화재 사고 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늘렸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방향 정도로 늘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중점 투자 방향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거세요?

◇이정한: 무엇보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가장 늘린 부분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가장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초저출생을 반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 6월에 범정부 대책도 발표했고 대통령님께서도 이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거다라는 말씀도 계셔서 그때 발표됐던 내용들 저희 부 소관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담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일·가정 양육 관련된 예산이 한 1.7조 정도 증액돼서 4.4조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가 150만 원이 한도였는데 그거를 최대 2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물론 첫 3개월은 250 그다음부터는 이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약간 내려가는 형태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늘려서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갖도록 저희가 지원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육아휴직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할 일수 같은 경우는 좀 늘려서 이렇게 좀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일·가정 양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맞돌봄입니다. 남편분들도 육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 육아를 저희가 20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20일은 저희가 정부에서 급여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합치면 휴일을 합치면 한 달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분들, 남자분들도 한 달 정도는 퇴원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늘렸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각 1년인데 그걸 1년 6개월로 더 늘려서 아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늘렸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도 현장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 지나면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상 연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늘렸다는 말씀드리겠고 아울러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유연 근무도 일·가정 양립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다 개선을 제도를 개선을 해 주신 건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환경 조성을 해주면 당연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소기업이라든가 작은 곳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곳은 혜택을 못 받지 않나 지원을 못 받지 않나 이런 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정한: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다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에 계시는 근로자나 사업주분들을 만나보면 우선은 인력 공백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정부의 이번 내년 예산에 담은 지원의 방향은 우선은 중소기업에서 있는 부담은 굉장히 최소화하자 부담은 정부가 많이 덜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자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스스로가 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많이 만들자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인력 공백이나 인건비 부담 관련해서는 유급시간을 단축하시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써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이제 인건비가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80만 원인데 저희가 120만 원으로 좀 큰 폭으로 늘렸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들이 있으셔요.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아 휴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분담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들이 지원금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육아휴직까지 확대해서 동료의 업무를 하신 경우에도 일정 정도 지원을 받아서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민관 합동으로 잘하는 기업들이 계셔요.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이런 잘하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우대를 한다든가 정책자금을 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 지수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우리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떤 척도랄까요? 이런 것도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도는 굉장히 많은데 잘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저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담 인력을 아예 배치를 했습니다. 플래너라고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네 고용부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면서 이제 중점 투자 방향 앞서 설명해 주셨고 그중에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좀 추진을 하실 계획인 건지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하셨던 또 하나의 분야는 노동 약자 보호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건가요?

◇이정한: 앞서 이중 구조 문제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중 구조의 하단에는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취약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특고나 플랫폼 노동 그다음에 프리랜서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한 노동법적 보호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이슈도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드리자 라는 부분이 노동 약자 지원의 강조점, 방점이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가 하나가 필요해서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저희가 전달 체계로 이음센터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음 센터를 내년에 좀 확대도 하고 우리가 기능도 늘리려고 합니다.지금은 단편적인 노무 상담을 하는 기능이라면 앞으로는 세무나 법률 같은 것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교육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더나 이런 분들은 쉼터가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그리고 쉼터도 늘리는 저희가 일터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좀 늘리는 형태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원청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의 원청 사업주나 근로자분들이 협력업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에 돈을 쓰자라고 출연하는 경우에 정부가 칭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큰 폭으로 늘려서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또 하나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지원에 대한 예산도 좀 큰 폭으로 늘려서 역대 가장 큰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네 노동약자 보호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 명을 넘어섰다. 대다수 75%는 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청년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정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노동개혁이나 규제 개혁 그리고 성장 능력을 확충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대책인데 그거 외에도 저희 부가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케어 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진로 탐색에서 구직 재직 단계까지 되게 빠짐없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모든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로 저희가 올케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2019년에 대학에 입학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이제 곧 졸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중적인 지원의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본인이 동의를 하시는 걸 전제로 학교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가 있어 2개를 대사를 하면 졸업하신 이후에 취업을 했나 안 했나를 저희가 알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좀 추적을 하면서..

◆박귀빈: 그렇게 해서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진로 탐색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군요.

◇이정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진로 탐색, 구직, 재직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올케어 정책을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사실 청년 일경험 사업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청년 수요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정한: 청년 일경험 사업 같은 경우는 중고신입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사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 채용 파턴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전년에 한 2만 6천을 했었는데 금년에 한 4만 8천으로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내년도 한 1만 명 정도를 더 늘려서 한 5만 8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에 계신 청년분들이 경험 이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늘린 내년에 늘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천착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네 앞서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서 일하고 있지 않은 쉬는 청년들 중에 70%가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사회적인 환경 박탈감 일할 곳이 없는 뭐 이런 게 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정한: 이유는 다양할 것 같고요. 다양할 것 같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한 경쟁 여러 이슈들이 구조적으로 있다 싶은데 저희가 이런 쉬고 계신 청년분들 구직하는 청년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쉬었던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자주 모임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본인의 같은 처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경험을 나누고 그래서 구제 교육을 한번 끌어올리고 그걸 발판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일정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박귀빈: 네 확실히 좀 그 부분을 환경을 조성해 주면 이제 청년들도 의욕도 생기고 기회도 생기고 아까 말했던 일 경험 사업 같은 경우 많이 좀 참여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정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종합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면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괜찮은 거다 라는 평가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장 하나하나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 고용노동부도 더 노력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정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