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유기 우려도? 07.23 화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지난 19일 시행된 '보호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를 확인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지 1년여 만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연월 일시, 생모의 성명 등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는 다시 각 지자체로 통보됩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영유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드러내기 꺼리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할 수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정책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두 제도의 시행으로 출생 신고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아동' 대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제도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장애아동이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죠. 

또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친부모가 누군지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제도의 맹점으로 꼽힙니다.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지적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