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영배 “지구당 부활, 한동훈 영향? 스피커 클 뿐...정개특위 때부터 준비”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여정치 활성화법, 생활 근거지에서 주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 지역위원장 겸하는 국회의원, 지역서 제왕적으로 군림...1인 지배 회사 구조 바꿔야 
- 지구당 부활, 후원금 2억 → 5천만으로 하향...최소한으로 설정한 금액 
- 지구당 부활, 시민 참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 가능...도전자에 길 터줘야 
- 지구당 부활, 한동훈 스키퍼 큰 것뿐...정개특위 때부터 준비해
- 개헌, 오히려 국힘에서 논의 활발...임기 단축? 지금 압박할 문제 아냐  
-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20%? 충분한 토론 통해 공론 모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김영배 의원 지금 상당히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정치인인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신율: 일단 축하부터 드릴게요. 재선이시죠?

◆ 김영배: 감사합니다.

◇ 신율: 두 번째죠? 그죠?

◆ 김영배: 지금 두 번째 시작하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축하는 진짜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국회에 바란다.’ 이런 인터뷰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딱 2개밖에 안 왔어요. 이거는 사실 21대 국회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22대 국회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그만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국민께 면목이 없습니다.

◇ 신율: 김 의원님이 무슨 국회 대표도 아니신데 뭐요.

◆ 김영배: 그래도 아무래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국민들께 이렇게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는데요. 다만 오히려 그래서 저는 22대에는 민심을 받드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고 있고요. 그저께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를 하면서도 결국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의결 절차를 진행 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정치 본령답게 민심을 받들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거듭해봅니다.

◇ 신율: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구당 부활이 ‘지역 정치 활성화법’ 이게 지구당 부활하는 거죠?

◆ 김영배: 저희들은 ‘참여정치 활성화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 참여 의지는 매우 높으신데 정치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불만이 누적돼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 근거지 단위에서 이런 참여를 통해서 정치의 효능감을 실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지구당이 이제는 만들어져서, 정말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화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사실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게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혹은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반기긴 반길 거거든요.

◆ 김영배: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는 매우 사실은 특권이거든요.

◇ 신율: 특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회사로 치면 1인 지배 회사여서요. 주식회사로 치면 이제 주주총회도 열어야 되고 주주총회에다가 회계보고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주주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거의 1인 지배 회사처럼 마음대로 해도 어디 가도 회계 보고하라는 데도 없지, 사실 권한을 가지고 법적으로 지역위원장한테 무슨 이걸 하라 저걸 하라고 감시하는 체제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면서 저도 지역위원장인데요. 사실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제왕적으로 군림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시민 참여, 시민 감시의 시대도 되고 또 원외위원장들처럼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 경쟁자가 되겠죠. 그런 분들도 이제는 법적으로 법인격을 가지고 번듯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정치의 품질, 국민들에게 정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 체제 그래서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 도입 이런 의미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제가 김영배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실 예정인 법안을 조금만 봤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김영배: 그렇습니다.

◇ 신율: 5천만 원까지죠? 제 기억으로는.

◆ 김영배: 예전에 있던 지구당은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를 모금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20년 전에요. 그런데 저는 ‘돈 먹는 하마’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한으로 5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후원회를 하고요. 원외위원장 입장에서는 1명 정도의 상근자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미만의 인건비를 주고 그러면 2천만 원이 남잖아요. 이게 이제 사무실 임대료 정도. 사실은 조금 모자라진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 신율: 모자라죠.

◆ 김영배: 그래도 국민들께서 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놓은 게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지금 현재는 원외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후원회를 둘 수도 없고 그렇죠? 사무실에 둘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변호사 사무실, 무슨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편법적으로.

◆ 김영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해서 없애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런 경쟁 체제가 도입이 안 되면서 편법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제는 이걸 좀 정상화해서 시민들의 참여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주고 동시에 시민들도 당당하게 자기 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자의 길을 터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런 경쟁 상대에게 마당을 내주는 셈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게 국민께 좋고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낫다면 저는 기득권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대만 같은 경우에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에 진출을 하면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지구당에서 위원장이 되면 그 위원장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도 계속 지구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영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현재는 법인격이 없는 1인 지배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에서는 1인 제왕으로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형식을 띨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민주주의에도 역행하고 시민 참여도 외면해도 누가 견제할 사람도 없고요. 그런 제도의 불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 참고할 것은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만식 시스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직과 지역위원장을 분리하는 거.

◇ 신율: 지금은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 김영배: 저는 둘 다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당원들이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구당이 법적으로 제도를 갖추게 되면 저는 당원총회에서 당연히 당원들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보고요.

◇ 신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김영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힘까지도 경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은 당연히 저는 경선 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근데 제가 김 의원님께서 이거 언제부터 생각하셨는지 궁금한 게, 언론에서는 지구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 김영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스피커가 크니까 그런 건데요. 실제로는 21대 국회 제가 정개특위 간사였지 않습니까? 저도 대표 발의를 했었고 여러 명이 대표 발의한 것을 정개특위에서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구당 부활 관련돼서는 저도 21대에서도 아주 사실 목소리 높여서 주장해오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게 누가 쏘아 올렸든지 간에 저는 결과적으로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원외위원장들의 표가 필요해서 그랬든 어쨌든 정치가 개혁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번에 지구당 부활될 확률, 22대 국회에서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 김영배: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23일에 사실은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먼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에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양 거대 정당의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만큼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저는 올 정기국회 중반까지는 꼭 좀 이걸 통과시켜서 우리 정치 개혁에 큰 디딤돌을 하나 놓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 신율: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져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 김영배: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끌 수도 있는 게 윤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관심이 좀 그런 면에서는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잘하기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신율: 김영배 의원님이 또 다른 관심사가 개헌인 것 같더라고요.

◆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이것도 얘기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 전국 지표 조사라고 그러죠. NBS 조사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이 4군데에서 한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겁니다.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58%, ‘동의하지 않는다’가 36%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 김영배: 지금 그러니까 5년간 단임제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실패를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계시고 거기다가 특히나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더 심하잖아요. 특히 총선 민의조차도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아마 대통령제를 한 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이 국민들 내에서 더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 개헌과 동시에 앞으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권도 지금 기재부가 독점하면서 사실은 국가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최근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우리도 예산권을 의회가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이나 국민 참여를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게 저는 국민 여론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민주당에서 개헌론 나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임기 단축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 김영배: 그래서 사실은 개헌 이슈가 늘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임기 초에는 보통 대통령들께서 이런 논의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개헌 논의가 의외로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대통령제 그리고 독주하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으로 통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당리당략적 접근보다는 좀 더 진지한 국익 중심의 논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임기 단축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김영배: 이거는 현직 대통령의 전적으로 결단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압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도에 대해서 차분히 논의를 해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임기 문제는 이미 대통령제 5년 단임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걸 먼저 거론하는 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쪽에서 오히려 개헌 논의를 하기 싫어하니까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오히려 얘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임기 단축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이번에 당헌 당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통 당권 대권 분리하면서 1년 전에 그만두게, 1년 반인가요?

◆ 김영배: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면 그만두도록 돼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이것도 좀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국회의장단 선거에서도 당원 비율을 20% 정도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좀 다시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말씀해 주시죠.

◆ 김영배: 오늘 제1차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TF팀장으로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초안 발제가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19개 정도의 안건이 발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토론은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는 아직 오늘 개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에 당대표께서 직접 선수별로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전체 차원의 토론을 활발하게 하자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들의 우려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가 조금 공론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저는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강성당원 중심의 팬덤 정치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영배: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이 지금 있는 건데요. 저는 시민주권 당원주권의 시대가 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제도화시킬 거냐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가 어떤 제도냐고 하는 점에서는 의견은 여러 가지가 갈릴 수가 있어서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의견 수렴을 전문가들로부터도 좀 하면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 없습니까?

◆ 김영배: 지금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이재명 대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세간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재영 대표와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또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답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논의가 광범위하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신율: 그러니까 김 의원님 생각에는 관련이 없다? 있다?

◆ 김영배: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 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 신율: 어쨌든 22대 국회, 성공적인 국정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 김영배: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고요.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