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승환 "이탈표? 범야권 표단속 실패"...박성민 "與, 보수 붕괴 위기감에 결집"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 이재명에 당한 분들 이탈...범야권 표단속 실패
- 尹-이종섭 통화 의혹? 외압 주장은 민주당 시나리오
- 지구당 부활? 윤상현, 나경원, 황우여 등도 말한 부분...한동훈 스피커가 컸던 것 

@ 박성민 
- 與 결집, 박근혜 시즌2 무서웠던 것...특검 통과 되면 탄핵에 대한 두려움
- 尹-이종섭 통화, 상당 부분 진실 드러난 시점...공수처 기소해도 결국 검찰에게 
- 지구당 부활? 100% 찬성...한동훈 입법 권한 없으니 민주당이 처리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수요일 4부 여의도 청년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짜 찐 청년 정치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하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좀 아까 광고 나갈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 풍선 말이에요. 북한에서 온 거.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거기에 배설물도 들어있고 그렇다고. 진짜 인류 역사상 글쎄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상대편에 오물 뿌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은 없어요.

◆ 이승환: 한중일 정상회담 잘 끝나고 그런 와중에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냥 감정적 표현을 배설한 것 같아요. ‘우리 빼고 한번 잘해봐라.’ 이런 거 아닐까요.

◉ 박성민: 너무 그리고 시민분들이 많이 놀라셔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재난 문자 뜨고.

◇ 신율: 문자는 보내야 돼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 박성민: 그래서 다들 조심하셔야겠다는 이런 생각 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도 그 배설물에 뭘 묻혀가지고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근데 해병대원 특검법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부결 여부보다도 이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위원장님.

◆ 이승환: 이게 뭐 착시 효과가 있어서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여권, 야권 이렇게 해서 파란색 빨간색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국회 보면 국회 구성이 총 10개로 돼 있습니다.

◇ 신율: 개혁신당도 있고 새로운미래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 이승환: 그럼요. 거기다 무소속까지 하면 총 10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서 이탈표가 나왔냐. 우리 당에서 5명 의원들은 확실히 그냥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투표 찬성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로 피부에 닿게끔 당하신 분들이 누구냐. 저는 개혁신당에 있는 네 분하고 새로운 미래에 있는 다섯 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범야권에 있는 표조차 단속하지 못하고 여권의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책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근데 저는 범야권은 여기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를 형성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좀 실망스러웠던 게 범여권에서 다섯 분이나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반대, 무효 합쳐서 범여권 115석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쨌든 총평을 하자면 각자 표 단속을 제대로 했다는 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찬성을 밝히셨던 분들이 막판에는 찬성표를 던지신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저항으로 무효표를 던지신 게 아닌가. 또는 갑자기 마지막에 좀 반대로 돌아서신 분이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저는 말씀하신 바를 지키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관심은 ‘국민의힘 이탈표 몇 표 나오냐.’ 이랬는데 사실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왜 이렇게 그러면 단압을 할 수 있었느냐, 일각에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 특검법과 탄핵 이런 걸 항상 연결을 시키니까 21대 국회의원 분들도 뭐냐 하면 ‘나도 23대에 다시 한 번 도전해야 되는데.’ 자꾸 뭐 임기 단축 탄핵 얘기 나오면 이게 아무래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도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단결을 했다. 동의하십니까?

◆ 이승환: 그런 계산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찬성표를 던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맘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날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안철수 의원 들어갔는데 민주당 의원이 거기서 ‘안철수 파이팅’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의원들이 뭔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표결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 사안을 꽃놀이패로 여기네.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네.’ 하면서 거기에서 돌아간 표심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박주민 의원이 ‘내가 만났고 몇 명 설득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기만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본인만 소신 있고 본인만 양심적으로 하면서 우리 의원들 자체를 깎아내리는 그런 행태 자체가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저는 일단 박근혜 정부 시즌2가 될까 봐 무서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때 대통령께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면 특검의 정치적인 책임은 민주당과 야권이 져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따 얘기 나눌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과 수사 기록이 이첩되는 그날 여러 번 통화를 하신 일이나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가 있다고 보이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외압의 의혹들이 상당 부분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 특검법을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보다도 보수진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촉발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후보론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총선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근데 앞서 약간 짚어주신 대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고민할 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마 그 위기감 때문에 소극적인 저항 정도에 그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 신율: 뭘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얘기합시다. 지금 뭐냐 하면 어제 SBS를 비롯한 각종 언론이 다 보도한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시기와 그 이후에 진전된 상황이 이게 묘하게 맞물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몇 시 몇 분에 무슨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뭐가 있고 이거 하지 않고 대충 얘기하면 그건데.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일단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가 비정상적인 것인가? 아니죠. 뭐 예전에는 장관이 대통령과 소통되지 않아서 문고리 의혹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직접 소통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럼 무슨 소통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은 본인의 수사와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외압이라는 것은 없었고 격노했다는 부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때 통화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것인가 추측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가 있기 전에 며칠 전에 SBS 단독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질책했다고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군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큰 사건에 대해서 왜 현장에 초급 간부들까지 이렇게 다 책임 소재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 질책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왜 이렇게 생존자 수색도 아니고 사망자 수색에 무례해서 했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경찰 수사 결과로 나온 것이 과연 가장 윗선에서부터 수중 수색이 있었냐, 지시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또 아닌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통화했다. 이 부분이 외압이었다. 이 부분에서 격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그리는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희가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굉장히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면 이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저는 정말 대통령의 격노설도 그렇고 수사 외압 의혹도 그렇고 거의 상당 부분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화라는 게 평시라면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이 일반적일 수 있죠. 하지만 날짜를 보더라도 굉장히 공교롭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 7월 31일 것만 보더라도 7월 31일에 02로 용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수사 이첩을 하라고 본인이 결제까지 전날에 해놓고 갑자기 그날 전화를 받고 나서 이첩 보류를 지시를 하고요. 8월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 수사 자료 이첩을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김계환 사령관이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을 시켜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때 그렇다면 왜 하필 통화를 했는가, 그것도 세 차례나 통화를 했다라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근데 그게 이제 정황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근데 둘이 통화하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박성민: 아니 그걸 통해서 밝혀낼 수 있죠.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 이것도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화 기록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특검이 필요한 것 중에 어쨌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수처에서 아무리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소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고 누구를 조사할 것이냐. 이 범위를 철저하게 검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수사하는 거 윤석열 검사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특검을 통해서 정말 이 권력의 중심부를 겨냥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환: ‘검찰 수사가 부족해서 특검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일반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후로 첫 번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사 결과들 나오는 거 보면 이거 그동안 수사 안 하고 있던 게 아니고 이게 언제 나가야 되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우리 수사 일단락 짓겠고 거기 발표하겠다고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수처 만들어질 때 우리 보수진영에서 굉장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보자라고 하는 것은 합의됐고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죠.

◇ 신율: 근데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민주당 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요? 요새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왜 그러냐 하면 원내 다수당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대부분 원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바깥에 나가서 여론에 호소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회를 대통령께서 지금 존중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민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참패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사실 이 채해병 특검법 통과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외 집회가 단순히 민주당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하는 리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면서 장외 집회를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 국민들께서 같이 분노해 주시는 이 모습을 저는 좀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민심을 직시하고 국회를 좀 존중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시라는 것을 국민과 함께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여야 합의돼서 왔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회가 대통령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꾸 장외로 나가는 건 정말 생소한 모습이죠. 그런데 생소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입법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 이거 생소하지 않은 게 우리 1년 전 이맘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나라 양분 나고 국민들 다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방탄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 다 지켜봤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 이걸 가지고 다시 장외로 나가는 거는 탄핵의 기조에 깔았다. 우리가 이 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얼마나 동원하는지 보겠다고 하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 박성민: 근데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여당의 대안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그거 외에 도대체 어떤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합의와 협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가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여당이 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니까 여당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카드도 없고 합의해 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눈치 보느라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야가 지금 전부 따로 노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지구당 문제 보니까 이 주고받고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지구당 문제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협위원장이시죠?

◆ 이승환: 그렇죠.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이 서러움과 힘듦을 잘 알고 있죠. 지구당이 폐지된 게 17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오세훈 입법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 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이제 좀 그 지구당이 아니라 당원협의회로서 당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끌고 가게 하자 했는데 이게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돼버렸어요. 그 원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보호하는 데만 유지가 되니까요. 저희 당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불거지고 민주당이 바로 제 1호 법안 내겠다고 하면서 좀 이슈가 됐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어떤 전대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꼭 찍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지구당 중에서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9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63개의 표심은 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권을 생각하는 주자라면 누구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윤상현 의원도 나경원 의원도 이 부분을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황우여 위원장도 우리가 지난 5월 18일에 광주에서 원외위원장 협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스피커보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스피커가 훨씬 큰 거죠.

◇ 신율: 한마디 하면 받아주는 게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최근에 부산에 당원 컨퍼런스 갔을 때에도 지구당 부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속보를 보니까 단독 기사를 보니까 김영배 의원께서 22대 국회 개헌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이 지구당 부활법을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제를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행동으로 발 빠르게 옮기는 건 민주당이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뿐 이걸 뭔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은 사실상 지금은 부족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말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 신율: 아니 솔직한 얘기로 아젠다 던지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 이승환: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럴 때 이렇게 추켜세워줘야 됩니다.

◇ 신율: 진짜 그래요. 그거 보고 저는 깜짝깜짝 요새 놀랍니다.

◉ 박성민: 좀 뭔가 이렇게 탄력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 신율: 어쨌든 좀 22대 국회 희망을 좀 가져야 되는데. 희망 갖기가 힘든데 좀 어쨌든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청년 정치 시간을 좀 늘린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승환, ◉ 박성민: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