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이재명 '보수 어젠다' 선점은 '프레지덴셜 행보'...용산, 제 역할 못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채상병 특검 이탈표? 국민의힘 결집도 여전히 공고
- 반환점 돌지 않은 尹 임기, 국민의힘 결집에 결정적  
- 이재명 당 장악력, 당분간 유지될 것
- 민주당 당원들 '당심'과 의원들 '당심' 달라...향후 野 관전포인트 
-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그 논리면 의장도 직선으로 해야 
- 한동훈 '지구당 부활', 사실상 당대표 출마 행보...집 없는 당원들로부터 지지 받을 것 
- 尹 결단 없이 '임기 단축' 하는 건 위헌...임기 단축 전제 개헌은 정쟁뿐
- 22대 국회 전망, 특검에 상임위 배분까지...강력한 대치 국면 벌어질 것
- 대치 국면 풀 열쇠는 與 당대표 선거...한동훈 출마 시 '채상병 특검' 해법 들고 나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코너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오늘도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일단 어제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된 거, 그런데 이게 부결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이 찬성과 반대의 표의 분포도 이게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승찬: 좀 예상됐던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혹시나 하고 이제 의외성을 바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해병 특검법은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인데 그래서 뭔가 의외의 결과를 바라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전혀 의외가 아니었어요.

◇ 신율: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얼마 나오느냐 이거였잖아요.

◆ 유승찬: 이탈표가 기권표로 대체로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표결을 하기 전에는 한 190가 이 관전 포인트였어요. 찬성이 190을 넘느냐 안 넘느냐.

◇ 신율: 넘으면 타격이 크죠.

◆ 유승찬: 근데 180을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국민의힘의 결집도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결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좋아할 일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게 됐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야권이 지금 계속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2회 첫 법안으로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마당이어서 앞으로 더 이걸 둘러싼 논쟁은 더 격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쳤다고 보세요? 사실 58명이 낙선했거나 낙천했거나 혹은 불출마 선언 한 분들이 58명인데 이분들이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똘똘 뭉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 유승찬: 그거를 제가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뭐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일단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적게 나왔죠.

◇ 신율: 그렇죠.

◆ 유승찬: 그리고 찬성하겠다고 공언하신 분들도 기권표를 던진 경우가 있잖아요.

◇ 신율: 그건 모르죠. 우리 어떻게 알아요.

◆ 유승찬: 알 수는 없는데 기권이 4표가 나왔어요. 기권은 사실상 반대나 마찬가지죠. 이런 표결의 경우는 왜냐하면 찬성이 3분의 1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나 기권이나 사실상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유지됐다고 뭐 이렇게 보고요. 뭐 혹자들은 뭐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관리했고 면담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쨌든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직까지 21대 국회에서는 작동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다고 보세요?

◆ 유승찬: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 신율: 거의 없었다.

◆ 유승찬: 근데 이제 두세 표는 있을 수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 두 분은 참석을 안 했잖아요. 윤관영 의원은 구속됐으니까 참석을 못 했고 이수진 의원은 이미 공천을 못 받는 순간 정계를 떠났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해서 잠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고. 그러면 몇 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 180이잖아요. 범야권이 180명인데 2명이 빠졌으니까.

◇ 신율: 178명이죠.

◆ 유승찬: 한 표가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던졌다고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 신율: 김웅 의원도 ‘나를 징계하라.’ 던졌다는 얘기죠.

◆ 유승찬: 그러면 야권에서 반란표가 한 표는 나온 거네요.

◇ 신율: 최소가 나온 건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유승찬: 저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가령 추미애 국회의장을 밀었는데 안 됐잖아요. 의원들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당 장악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가령 추미애 의원 같은 분은 당내에 같이 일을 해본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호감이 굉장히 높아요. 가령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의원을 민다고 해서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 신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심이 개인적 비호감도를 능가할 정도는 아니다.

◆ 유승찬: 그렇죠. 특히 다선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다선 의원들은 이런 무기명 투표에서는 아니 그거에서는 자기 소신대로 투표하려고 하는 경향을 늘 갖잖아요. 어떤 공개적인 당론 채택이나 여기서는 이렇게 이탈을 잘 못하더라도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는 의외성이 생기는 거죠. 국회의장 선거 때는 제가 한 주 쉬는 바람에 방송을 못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지도 그러니까 당원들이 참여하는 그 당심과 원내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당심은 다르다. 근데 이 다른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 표현될 것이냐는 문제가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럼 당원들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개입하고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 유승찬: 아니 그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고 그럼 국회의장도 그냥 직선으로 하죠. 왜 당원이 뽑아요? 국민이 뽑아야지. 아니 그 논리를 확장하면 그런 거잖아요.

◇ 신율: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 유승찬: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부족화 현상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족이라는 건 원시성을 얘기하잖아요.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건데 왜냐하면 지금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팬덤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정치 영역에 오면요. 정치 영역의 기본 단위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부족화와 민주적 원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이 부족주의에 끌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팬덤이 강화되니까 ‘국회의장도 내가 뽑을 거야. 상임위원장도 내가 뽑을 거야.’ 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대의제라는 원리에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대의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회사 제도만 봐도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CEO와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제도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 최고의 조직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효율적이면서. 그런데 기업도 그런데 이건 민주주의잖아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표자를 뽑아놓고 자기가 그걸 또 개입하겠다. 심지어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원들이 참여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적어도 이 팬덤의 파워가 의장석까지 덮치지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신율: 근데 그런 식으로 룰을 바꿔놓으면 그건 좀 곤란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 유승찬: 곤란하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요새 이재명 대표가요 이 보수 쪽의 아젠다를 막 던져요. 연금 개혁도 그렇고 그리고 1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이런 거 막 던지고 이거를 보면은 이거 ‘아젠다 선점 실력이 만만치 않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승찬: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연금 개혁 아젠다를 주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21대 국회가 나온 이후에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조선일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권 능력을 보여줬다’고 표현했어요. 이 조선일보가 되게 파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프레지덴셜한 행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합적이고 대통령 다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냐, 용산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행보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들은 저는 뭐 플러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 신율: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 행보가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 유승찬: 그래서 지구당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당 대표 출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발언을 또 해석하는 건, 좀 너무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 없는 당원들이에요. 다 지금 지역의 당원들은.

◇ 신율: ‘집 없는 천사’라는 동화는 있는데 ‘집 없는 당원들’ 그것도 뭐 제목은 되네요.

◆ 유승찬: 이게 2004년의 차떼기 때문에 지구당을 없앤 건데 사실은 그게 해법이 맞는 겁니까? 그 차떼기 때문에 왜 지구당을 없앱니까. 사실은 지구당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런 관행들이 사라집니까? 지금 지역에 가보시면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있잖아요. 현역 의원에 거의 완전히 예속돼 있어요. 지구당이 있어서 지역 조직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오히려 뭔가 그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물론 그런 위험성은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당을 없애면 지역의 민주주의가 더 위축됩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그래도 버틴다고 봐요. 소수 정당들은 지구당이 없으면 사무실 하나가 없는 거잖아요. 모일 거점이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면 작은 정당들은 구심점을 만드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당 문제는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풀면 저는 좋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그랬고 이재명 대표 여기에 호응했고 그거 기억하세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선거 공약 사항입니다. 이거 지구당 부활이. 한동훈 위원장 그거 알고서.

◇ 신율: 누구의 공약이죠?

◆ 유승찬: 이재명 대표의 2022년 당대표 선거의 공약 사항인데.

◇ 신율: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잘 돌아갈 것 같아요.

◆ 유승찬: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무튼 여야가 이렇게 지구당, 그다음에 이번에 연금 개혁도 있잖아요. 사실상 보험률하고 소득대체율을 맞춘 거잖아요.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안 되긴 안 되긴 했지만 가령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4% 여야가 이런 거 이렇게 맞춘 거 오랜만입니다.

◇ 신율: 맞아요. 오랜만에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넘긴 게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개헌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 유승찬: 개헌 논의는 우리 나경원 당선인이죠. 당선인 그분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 신율: 본인이 다음 날 이제 ‘5년 임기는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 유승찬: 모양새가 좀 빠지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개헌 얘기가 시중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나경원 당선인이 그냥 무심코 얘기한 것 같아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7공화국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사실 보수 언론에서도 개헌 얘기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도 개헌론자입니다.

◇ 신율: 예정인이 사실은 맞는 표현이네요.

◆ 유승찬: 아니 그래서 저는 개헌 문제 그러니까 제가 좀 강력하게 강하게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2대 국회는 개헌과 탄핵의 갈림길을 계속 오고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 신율: 사람이 지쳐요. 그런 헌정 중단 사태를 자꾸 정치권에서 얘기한다는 게.

◆ 유승찬: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령 나경원 당선인이 말한 임기 단축 개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데 임기 단축하는 건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건 뭐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죠.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은 정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개헌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정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대결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지금 가령 AI가 나오고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 헌법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항상 문제로 제기가 돼 왔었잖아요. 이런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해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정쟁화되면 오히려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 신율: 근데 모든 게 다 정쟁이 되는데요. 요새.

◆ 유승찬: 그렇긴 하죠.

◇ 신율: 내일이 22대 국회인데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희망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 유승찬: 불가능하다고 하면 너무 지금 슬프고요. 근데 예고된 거는 채해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논의가 되고 제정이 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러면 21대 때보다 더 좀 격렬할 것 같아요. 22대 국회의 시작은. 거기다가 이제 상임위도 이제는 민주당은 대놓고 우리가 독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법사위 운영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상임위 구성 그다음에 특검법. 예상이 되잖아요. 강력한 대치 국면이 벌어질 텐데 이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풀어야 합니다. 이거 안 풀고 못 넘어가요.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이 문제는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걸 민주당한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민주당 의제입니까? 우리나라 해병대원이 죽고 그런데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고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털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자체 안을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 투표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 신율: 민주당이 그럼 좀 기다리겠네요. 근데 누가 제일 현명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유승찬: 저는 뭐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 당권 선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게 저는 맞다. 채해병 특검에 대한 해법을 들고 당대표 선거를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정국을 풀어나가야지 희망이 생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