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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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13 10:26  | 조회 : 407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13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야권 특검법 연대, 총선 민의 반영한 상식적 연대
-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국민 저항 더 커질 것...여당 이탈표? 양심의 문제
- 한동훈 100% 등판하겠지만 정치적 체급 낮아...윤한 갈등 심화는 예견된 수순
- 라인 강탈 논란은 외교 문제...일본 문제에 저자세인 정부 답답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22대 국회 여야 협상의 열쇠를 쥔 거대 양당 첫 원내사령탑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추경호, 더불어민주당에는 박찬대 특검법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볼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배승희 : 얼굴이 밝으세요? 좋은 일이 있어 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등 야권 연대를 했더라고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 박성준 :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이 채상병, 채해병 특검 반드시 수용하라고 하는 기자회견에 같이 동참을 했고요. 이것은 시대적인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것을 꼭 수용하기 바랍니다.


◆ 배승희 : 이 야권 연대는 어떻게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게 된 겁니까?


◇ 박성준 :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채병 특검과 관련해서 총선에서 나왔던 민의라고 할까요? 그 국민들의 요구를 야권에 있는 정당의 대표들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같이 모였다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정치적 연대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 배승희 : 상식의 연대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박성준 : 그리고 지난 10일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각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21대 마무리하고 22대 넘어가기 전에 이 채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다 다 하죠. 다 그러네요. 거의 100% 동의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해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 박성준 : 지금 빠르면 내일 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나오고요. 국무회의가 화요일 여나 봅니다. 그러면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요.
내일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통령 시대도 이 시대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채해병의 목숨을 앗아간 이러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의 시선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풀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고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요. 수사 중인 상황이다 또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 박성준 : 바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목소리고요. 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어요. 특히 대통령실이 연결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관계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속속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도 들어가 있고 국방부도 이종섭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경찰청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의 권력기관들이 다 연관돼 있는데 공수처 수사 인력이라는 게 검사 몇 명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 수사를 하려고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개월 지났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요 근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그 특검 수용해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 특검이 어느 정도 유효하고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해서 이 채해병의 진상 규명 의혹과 관련된 부분 특히 윗선 개입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과 합쳐서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 박성준 : 저는 이제 특검을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라고 할까요? 국민이 거부하는 그 힘이 저항의 힘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여론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총선에 나갔던 국회의원들이고요. 21대의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 제2 요구권의 투표권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저는 민심의 제1 전선에 있었던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볼 때 추경호 원내대표 당선자가 기존의 입장 특검과 관련된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이러한 만약에 제2 요구권의 거부권에 찬성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럼 국민의힘의 이탈표 몇 표 정도 예상합니까?


◇ 박성준 : 이탈표를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정당은 정당 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표 단속을 엄청 할 겁니다. 그 표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 시선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거부권에 대한 찬성권을 찬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과거에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이 워낙 이 특검 수용하고 조사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다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국민이 여기에 저는 좌표와 흐름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탈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 박성준 :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예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황우여, 추경호 투톱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비대위원과 원내지도부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의원님과 나란히 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는 배준영 의원이 됐어요. 잘 아세요?


◇ 박성준 : 저도 배준영 의원님과 잘 알고요. 방송도 가끔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배준영 원내수석과 함께 또 22대, 21대 마무리도 배준영 원내수석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얘기한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 처리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를 여는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저희는 5월 28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 특검 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좀 협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 전반적으로 영남당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친윤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고 해서 친윤 지도부를 향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 박성준 : 그건 예상한 거 아닐까요? 왜 그러하면 국민의힘의 과거의 정당사를 보면 보수당의 정당사를 보면 확장기라고 할까요? 민심을 얻고 세력을 얻으려고 할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든가 특히 중도층, 중년층, 중산층에 대한 소구력 있는 정책과 역할들을 하면서 다가왔는데 이게 이제 수세 국면이라든가 실제 어려운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더 이제 TK라든가 자기 지역의 요새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어떤 세력을 확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DNA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TK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이후에 민심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을 때 결국 기댈 곳은 TK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걸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벗어나야 되는데 그쪽에 다시 안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 배승희 : 아쉽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성준 :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거죠.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배준영 수석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다 국민들이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이라든가 연령대로 보면 이제 중년층 40~50대 이 층들이 볼 때 그래도 이제 한국사회의 기반을 만들었던 이 층들이 이 채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층도 여러 중요하지만 그런 측에서의 민심의 바로미터를 바라볼 때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배준영 원내수석도 민심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받아들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나왔으니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진이 등장하고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 등판할까요?


◇ 박성준 : 저는 100% 등판한다고 봐요. 그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총선 패배의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지그룹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어떤 의지도 있지만 지지그룹에서 그것을 추동하기 때문에 나간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한덕원 전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 체급을 나누는데


◆ 배승희 : 네 어떻습니까?


◇ 박성준 :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체급을 볼 때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습과 전 비대위원장에서 모습을 볼 때 이제 정치인의 무대에 이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체급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제가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체급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체급을 과연 높일 수가 있는 거냐 정치적인 DNA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때는 져줄 때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꼭 이겨야만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흡 조절도 정치인은 긴 호흡도 필요하고 짧은 호흡도 필요한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볼 때 호흡이 좀 짧아서 과연 이러한 앞으로 정치적인 파도라고 할까요? 이 파도를 하나하나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개인의 역량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주는 지지그룹들이 이걸 함께 갈 수 있는 연대 세력이 필요한 건데 과연 연대 세력까지 다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윤한 갈등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짧게 좀


◇ 박성준 : 그 갈수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초전이었지 않았습니까?
전초전은 뭐였냐면 총선 전에 국민들의 민의가 뭐였냐면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민의의 요구라는 게 최해병 윗선 개입 의혹이라든가 또 하나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에게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아마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으니까 갈등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정된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회의장 소식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과 단일화를 선언했고 또 정성호 의원은 후보직을 내려놨어요. 당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까?


◇ 박성준 : 당내에서 교통 정리를 보다는 자연스럽게


◆ 배승희 : 자연스럽게


◇ 박성준 :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의장 선거가 역대 의장 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치열하고요.
그런데 국회 내에서는 이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전통이 있었고 관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경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의원들 입장에서 또 힘든 거예요. 다 의원들이 친한데 또 하나는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 21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당내 목소리와 당원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회의 전통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물려서 그러면 이렇게 과열된 경선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 정리를 해서 서로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내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 박성준 : 그것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 배승희 : 반영됐다. 누가 될지도 좀 거의 확신이 되네요. 지금 박상택 원내대표가 많이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민주당의 당론과는 달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 박성준 :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여쭤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폐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상당히 해석을 한 건데 폭넓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 그리고 이제 결정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정도 얘기가 되면 조금 22대에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정된 건 아직은 없고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이 정도로


◆ 배승희 : 민주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검토되는 것 자체가


◇ 박성준 : 이 얘기는 민주당과 전혀 배치된 입장은 아니고요. 저도 지난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초고가 주택 초호화 주택 한 1% 대상인데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 상당히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를 그러면 원래의 취지에 맞게 1% 정도는 조정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지지하거든요. 저도 1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지난 총선에서 가능성 있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원래 지난 21대에서 이 종부세가 워낙 뜨거운 쟁점이 되다 보니까 대상 규정이 9억 원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의를 15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협상을 해서 제 12억 원으로 이 됐는데 이 12억 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 1%는 훨씬 넓게 지금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라임 사태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라는 걸 언급하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이건 라인의 제 문제이면서도 국가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까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저는 선을 그어주고 확실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특히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윤석열 정권이 저자세 외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 배승희 :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 박성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강하게 대변인 논평들이 나갔고 확실하게 일본이 이러한 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배승희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주 강공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들 짧게만 들어볼까요?


◇ 박성준 : 22대 국회는 저는 제 업적을 만들어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라고 봐요. 특히 민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민생 회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특히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와 관련된 채해병 문제라든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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