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쇄신 척도 '인사' 언급 없이 총선 후 첫 입장 표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 4월 1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함께 들은 이 내용,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형태로 전해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그 내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이하 최병묵)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저희가 주요 내용 앞서서 인서트로 음성을 조금 전해드렸는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말 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첫 응대하는 자리가 아마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최병묵 :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겠다 국회와 협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 2년간의 성과라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총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성을 띠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완패라는 그런 결과를 상쇄할 수가 있을까 대단히 의문이 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메시지보다 그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최병묵 : 기자회견식 형식과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형식이라는 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는 국가의 현안을 놓고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이 토론하고 결론을 내고 뭐 이런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모두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국민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정치성 있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려면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아니면 담화문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직접 국민한테 내 생각이 이렇다 하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대국민 담화 혹은 기자회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병묵 : 아니 있을 수 있다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거로 가늠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담화문보다는 특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 총론적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뭐 바꿀 게 있으면 뭘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이번 총선 전후로 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도어스테핑 재개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최병묵 : 도어스테핑 문제는 작년 11월에 사실 중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이미 종료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도어스테핑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도어스테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안에 본인이 직접 답변하는 기자들로서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거기에 일부 매체 기자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된, 빌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재개하려면 또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마 재개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이현웅 :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근거에서인데 그렇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가늠자로 꼽히는 게 또 하나가 인사거든요. 인사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메시지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 최병묵 : 그렇죠 사실은 국정쇄신이라고 하는 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척도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아니면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런 기존 멤버들이 대부분 다 관료 출신으로 짜여져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무적 판단 기능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쇄신의 방향은 좀 어떤 정치 친화적인, 그리고 야당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든지 뭐 좀 일반론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밝힐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람을 특정해서 누구를 하겠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기대를 안 했지만 적어도 인사쇄신의 방향 정도는 좀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예 지금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부터 해서 인적 쇄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마평이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 봅니다만 대부분 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보다는 뭔가 조금 더 파격적이고 조금 더 통합형 인물이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입을 모으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최병묵 : 사실 통합형 인물이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자격 조건은 조금은 다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 어느 정도의 소통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비서실장은 본인과 함께 일할 사람 아닙니까? 국회 청문회도 필요 없고요. 표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의미가 좀 다르고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사람 뭐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물론 야당에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 라고 강력 비토하는 사람은 좀 제외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인사권까지 야당에 이렇게 끌려가듯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야당의 의견을 일부 감안해서 인선을 해야 될 사람은 국무총리라고 봅니다.

◇ 이현웅 : 그러면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어떤 겁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 최병묵 :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었다는 것 외에 사실 무슨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내고 5선에다가 여러 가지 경륜을 갖췄기 때문에 특별히 더군다나 대통령과 학맥 같은 거 겹치지도 않고 뭐 그런 점에서 또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 직접 호흡을 맞추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은 추진력을 갖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 최병묵 :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과의 호흡이 더 중요하다.

◇ 이현웅 : 그런가 하면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총리 자리에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에는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중에 혹은 그 밖에 떠오르는 인물 좀 있으십니까?

◆ 최병묵 : 사실 하마평에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무적 능력은 대부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당이 특별히 반대할 만한 사람은 이제 야당 출신이라든가 또 야당 출신 중에서도 특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의 반대가 아주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힘 의원인 예를 들어서 권영세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모든 분들도 야당과의 관계가 아주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비공식 통로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야당과 대화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 이현웅 : 워낙 관심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최병천 소장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그리고 조국 대표 등등을 만나서 먼저 만나고 추천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병묵 :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 그거를 추천을 대략 누구를 할 건지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야권 언저리의 사람들을 아마 추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추천을 받아놓으면 그거를 무시하기도 어렵고 또 수용하기도 어렵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그 추천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조금 모습을 변화한 걸로 비춰질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 최병묵 : 변화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걸 수용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이게 너무 거꾸로 간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만약에 거부하면 또 야당으로부터 또 국민을 외면했다 소리를 들을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가든 윤석열 대통령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추천 자체를 아예 안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이현웅 : 뭔가 공식적인 추천보다는 비공식적인 뭔가 통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방향이 더 좋다

◆ 최병묵 : 있다면 가능한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할 거란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조직 개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 최병묵 : 조직 개편이 이게 결국 과거에 민정수석을 부활하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 저는 뭐 민정수석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는 법률 비서관직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 비서관을 좀 확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법률 수석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차라리 민정수석을 부활해라. 민정수석이라는, 민정이라는 개념이 여론 수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런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과거부터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정직하게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자꾸 이름을 법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오해는 오해대로 받고 실질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 제2부속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최병묵 : 제2부속실은 저는 뭐 과거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현재 여사 보좌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부속실이라고 해서 갑자기 조직이 한 10명 단위로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에 있는 김건희 여사 보좌팀을 부속실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인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 제2부속실 안 만들겠습니다 라는 과거의 공약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여야와 관련한 사항들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강경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병묵 : 예를 들어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외유 중이기 때문에 우선 귀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면 아마 첫 번째 표결에서는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로 건너가서 대통령실에서 검토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반반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총선에서 이 채상병 특검법이 논의가 된 마당에, 논란이 된 마당에 여기서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 정면 돌파 하자는 기류도 용산에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초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뒤가 되는데 그때쯤 또 정국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로서는 받아서 정면 돌파하자, 그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거 어차피 수사해봤자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정도 내지는 아니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아마 대통령실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지금 총선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등과 야권과의 만남, 대통령과의 대화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뭔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고민 중이겠습니까?

◆ 최병묵 : 고민 중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찰 때의 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검사 출신이 피고인들과 만나느냐 아마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걸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그런 지위도 있지만 정치인, 야당 대표 이재명이라는 지위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야당 대표 이재명은 만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면 그건 피고인 이재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용산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아직도 그런 생각의 기본적인 변화는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또는 조국 대표와의 회담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도 좀 지켜보면 일단 오늘 당선자 총회를 열었는데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부분이 완벽히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일 상임고문단 그리고 금요일쯤에는 낙선자 의견까지 취합해 본다는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습니까?

◆ 최병묵 : 대개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닌가요? 그냥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간다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패배 후에 또다시 현재도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비대위로 장기간 끌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여권 지도부의 공백 상태를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본격적인 혁신이나 변화 재건 작업은 차기 지도부의 몫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까지의 중간 단계는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고 당원당규에도. 그리고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현웅 : 차기 지도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차기 지도부의 구성 혹은 방향성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 최병묵 :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가 과연 무엇이냐 이건데 저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용산을 대검이 업고 친윤계가 당권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그게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영남 중심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비윤계로 가야 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의 지도부에 입성하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현웅 : 이번 총선을 통해서 뽑힌 당선인들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될 거고 또 그에 앞서서 원내대표들이 나올 텐데, 지금 원내대표 그리고 22대 국회의 첫 법사위원장 누가 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 최병묵 : 아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는 지난 4년 전에도 그랬지만 여야 간에 굉장히 지리한 줄다리기를 벌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아마 야당에서 원래 야당 몫이다 이러면서 아마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결국은 국회의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거고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 맡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벌여야 되고, 결국 다른 상임위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아마 일괄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현웅 :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 최병묵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헌이 굉장히 늦어지는 사태가 이번에도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 이현웅 : 원래는 7일 안에 해야 되죠.

◆ 최병묵 : 아 그렇죠 원래는 개원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 안에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 계속해서 야당에서 강력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야당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당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최병묵 : 야당은 이제 총선에서 완승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정치공세 그리고 윤석열 정부 흔들기 이런 거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이런 정치적 총공세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무작정 특검 다 안 된다 뭐 이럴 거는 아니고요. 좀 분리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특검법은 좀 수용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당의 원칙은 수사 중인 부분은 특검을 안 한다는 거였거든요. 아마 그런 원칙이든 다른 원칙이든 아마 새로운 전략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계속 수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병묵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