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 땅" 日 외무청서.. 즉각 철회 촉구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아침비가 오다 지금은 그쳤는데, 하늘도 슬퍼하는 듯 합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죠? 여야 지도부도 추모 행사에 갔다고요.

◆ 최휘 : 네, 뉴스를 보면서도 믿기 어려웠던 그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추모 자리가 전국 곳곳에 마련됐는데요. 우선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극 해역에선 선상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참사 유가족은 참사 해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 학생 희생자 205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추모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정치권에서도 추모행사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하고요.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참석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 일정이 있어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관계로 추모 행사엔 참석하지 않습니다.

◇ 이현웅 : 10년이 지났는데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최종 판결 나왔다고요.

◆ 최휘 : 그렇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 된 오늘 오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최종 판결 나왔는데요. 일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고요. 윤 전 차관은 기소된 열 한 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2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 전 차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경위 등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습니다. 다섯 번의 재판 정리해드리면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로 형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도 불복해 재상고했고, 여기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검찰이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기소된 인물 중 하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 했다가 이걸 중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많은 시선이 모였던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후 첫 입장, 어떤 이야기들이 담겼는지 정리해주실까요?

◆ 최휘 :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총선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 앞에서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서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스스로를 평가하는 발언도 해서 시선을 모았는데,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 전했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발언에선 ‘민생’을 특히 강조했는데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드린다는 말로 국무회의 발언 마무리했습니다. 반성은 있지만 사과의 표현이 빠졌다는 평가 나오는데요. 또 기대했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관심을 모은 야당과의 협치 방법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정도로만 언급했고요. 또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증원 의지를 되풀이한 것과 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의정 갈등에 대한 내용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발언 전해드리는 김에 살짝 의정갈등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 의대 모집안을 확정 지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대입모집 요강이 5월 말에 공지돼야 해서 다음 달 중순 안에는 모집 안이 확정돼야 합니다. 의정 간 만남이 서둘러 성사돼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들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돌파구,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평가 중 하나를 최휘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평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당연히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여러 이어지는 코너에서 최병묵 위원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전에는 약간은 황당하기를 넘어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에서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 최휘 :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주장했고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강제 동원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 이현웅: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네요. 일본정부에 강력히 강의했다고요?

◆ 최휘 :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요.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냈습니다. 내용 보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고요.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현웅 :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상황도 보죠. 먼저 여당, 오늘 당선인 총회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 최휘 : 연일 총선 참패 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어제는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당헌 당규에 따라 비대위를 거쳐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죠? 국민의힘 오늘 현충원 참배 뒤, 당선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들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 백 여덟명이 4.10총선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및 총선 참패 수습책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당선인들은 결의문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다시 시작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걸음, 한걸음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또 어떤 이야기 나왔나 보니까 우선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꾸려질 비대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번째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번째 비대위인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 역할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이현웅 : 여당 소식 먼저 전해주셨고요. 민주당은 연일 채상병 특검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 최휘 :  네, 더불어민주당은 현 21대 국회 임기 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 10주기 묵념과 함께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한 민주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세월호 참사의 과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자성하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현웅: 경제상황도 봐야할 것 같은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환율, 유가 다 불안한 모습입니다. 

◆ 최휘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증시도 출렁이고 있는 건데요 어제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마감한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개장과 동시에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전 11시 41분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2원 오른 1399.2원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보인 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3번째이고요. 환율 상승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데 따른 것 꼽을 수 있겠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전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비상대응반을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실물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환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걸로 보이고요.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진 거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금융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네 오늘 이슈브리핑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