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채상병 특검' 與 8표만 이탈해도 통과..尹 거부 어려울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네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법안 처리 문제인데 일단은 민주당에서 어제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부분이거든요. 또 한 번의 거부권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부와 여당의 스탠스가 좀 달라질까요?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하 이택수) : 그렇죠 채상병 특검법은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벌써 여러 명의 의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대부분 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여당에서 찬성하는 의원들 당선인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이번에도 행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 이현웅 : 앞으로 특검 정국이 펼쳐질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사안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108석이지 않습니까? 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이택수 : 그렇죠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되면 22대 넘어가면 이제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이거는 통과가 되는 건데요.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명 정도의 이탈표 당론으로 만약에 이 거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설사 만들어지더라도 이탈표는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천 전과 후는 좀 다르거든요. 이제 국회의원 21대에서건 아니면 22대에서는 또 이미 자기가 당선된 입장이기 때문에 공천권과는 무관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4년 후에도 대통령이지는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탈표가 이제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런 걸 아는 대통령 입장이나 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무리해가면서까지 부결시키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명 투표가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을 텐데 이 거부권이 무기명이다 보니까 이탈표 가능성, 우리 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최병천) : 채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안보 문제였었고 지난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논란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길게 넓게 보면 채상병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쪽 또는 보수 쪽에서도 이제 되게 비중 있게 얘기하는 사안이어서 국민의힘에서 무리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무리해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당내 역풍 반란표 이런 것만 이슈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 이현웅 : 역시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이번 총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부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2대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거부권과 관련해서 밝힌 말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 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대통령이 자꾸 자꾸 거부한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냐 사전에 질문을 주고 그래서 대통령 측의 안을 먼저 내라. 지금 9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럼 국회를 왜 뽑았느냐 그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또 여론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겠다는 거죠.

◇ 이현웅 : 예 국회가 하겠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국회의장도 또 유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추미애 당선인이다 보니까 더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택수 : 일단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처음 여성 국회의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고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21대도 전반기 후반기 박병석, 김진표 의장이 이제 하셨는데 친명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른바 과거에 이제 지금은 개딸들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안 쓰지만 개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국회의장이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할 권한이 있는 거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하는 분들은 아무튼 중립을 지켜야 된다. 또 이 원칙도 있어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아무튼 이 부분을 잘 읽고, 왜냐하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추미애 당선인은 대권주자로도 평가를 받았던,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갈등 구조를 이루었던 선봉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전직 의장들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마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이제 박병석 김진표 의장보다는 더 중립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좀 검찰을 견제하고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 라는, 그래야지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선인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인들이 대부분 또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분들이 당선이 됐고 공천이 됐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 이전에도 보면 여당 안 야당 안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중립을 지켜가면서 또 중재를 하고 그러다가 또 의장 안까지 내놓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22대 첫 국회의장이 된다면 최 소장님 좀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분위기가

◎ 최병천 : 실제로는 의장은 중립을 하라고 만든 자리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인 게 당을 이제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의장이 당적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중립을 하라는 의미에서 해가지고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이제 일단은 당적이 아닌 상태로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들이 어느 당의 출신이긴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립이긴 하지만 이제 그 해당하는 정당에 좀 더 유리하게 했던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안건 상정권 그다음에 직권상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전반적인 운영에서는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형태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5월 30일입니다. 다음 달 30일이 22대 국회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지금부터 국회 개원하면 처리할 법안들 얘기로 굉장히 뜨거운데 최 소장님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법안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최병천 :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안들은 특검 정국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채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또는 양평 관련 특검 이런 식으로 특검과 관련된 약간 정무적인 정치 공세 성격이랄까요? 그런 거가 포함되기도 했고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뭔가 이거는 좀 해결돼야 되지 않냐라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특검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것 같고요.그리고 어떤 이러저런 민생 법안들은 좀 소홀해질 측면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뭔가 좀 고민이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민생이었는데 민생이 또 앞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이번 총선 결과 중에 돌풍이라는 말을 들었던 건 조국 혁신당입니다. 이 대표님 12석인데 이 12석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택수 : 12석이지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에서 일부 이탈한 의원이 합류하는 방법이 있고 8석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협력을 해서 20석으로 규정돼 있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10석으로 줄이는 그런 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시키자는 얘기는 21대 20대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구성된 적이 있는데 2018년에 이제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14석 6석씩 갖고 있다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고 이제 교섭단체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각 당이 있었고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민생당이 18석이었는데 무소속 의원 3명과 함께 민주통합의원모임으로 원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 10석 정도로 규정을 내리는 그런 협의를 민주당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임위 구성부터 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장면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

◇ 이현웅 :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내리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또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기 호랑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최병천 : 실은 지난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연동형을 하냐 병립형을 하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수 정당을 배려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실은 기존의 양당제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 중 하나는 교섭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를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약간 어떤 군소 또는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교섭단체가 양당의 기득권 중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머지 정당한테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의견이 같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또는 약간 다당제에 대한 지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슈가 교섭단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요건을 한 15석 또는 10석으로 완화할지 여부가 오히려 핵심일 것 같고, 이것이 구성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지위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일단은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올라선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권 대 야권이 1대 2가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또 국민의 미래가 18석이라 두석을 어디서 꿔오거나 혹은 개혁신당과의 또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최병천 : 국민의 미래는 18석이 아니라 다시 합당을 한다고 봐야 되죠.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미래는 자진적으로 해산해서 합당을 하는 걸로 다시 통합된다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도요.

◇ 이현웅 :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 최병천 :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이현웅 : 교섭단체에 올라서기 위해서 20석을 채우기 위해서 불가능합니까?

◎ 최병천 : 별도로요? 그렇게 하면 근데 당이라는 건 자생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당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국민의 힘으로서의 장악력이라고 그럴까요?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 2020년 21대 국회에서도 그때 한선교 씨가 당대표를 맡으면서 공천을 막 마음대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불협화음이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일각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양당 좀 이제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이게 비대위로 갈 거냐 조기 전대로 갈 거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 중진 모임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비대위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이제 꾸려지는 비대위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이택수 : 일단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관계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좀 대등한 관계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반론도 제기하고 쓴 소리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한 비대위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기 전당대회는 많은 지금 소장파 당선인들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는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서 일단 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전당대회 룰도 100% 당원 투표가 아니라 민심도 50% 다시 반영시키고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가 우선 순서상으로는 앞설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지금 상당수의 보수 개혁 세력은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왔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고 3석을 지역구도 당선되고 비례도 당선된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이잖아요. 3석이지만 파워가 지금 생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탈한 젊은 층의 보수 개혁 세력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냐, 합당 가능성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이제 비대위 체제가 돼야 될 텐데 조금 극우 세력들과는 좀 결별을 하고 중도 개혁 세력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전당대회 룰을 만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상징적인 비대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4번째 꾸려지는 비대위이고요. 지금 당 밖에서 모셔 와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병천 :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정당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힘이 세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임시 체제인데 첫 번째는 비대위 체제가 과연 바람직한지가 좀 약간 의문인 게 있고 물론 아주 단기에 곧바로 조기 전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는 모르겠는데 비대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과도 체제이기 때문에 힘이 실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과 당사의 어떤 약간 타협점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2천년에 총선을 치른 이후로 지금 총 2천년 이후로 7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2008년 한 번 빼고는 민주당한테 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7전 6패를 했다고 그럴까요? 7전 1승 6패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기반에 둘 수 있는 수도권에게 어필할 수 있고 중도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모시지 않으면 다시 이제 또 영남 이런 거에 갇혀버리면 오히려 좀 비대위가 좀 오히려 이렇게 비판받는 그런 형태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이현웅 : 비대위는 또 비대위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하루빨리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표님

◆ 이택수 : 이제 5월 달에 새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선출이 될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당연히 보조를 맞추려면 비슷한 시기에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후 8월에 전대를 하자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로 전환되었다가 8월 중에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김도읍 3선에 송석준, 이철규, 추경호 등 중진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이 역시 친윤보다는 조금은 그동안에 뉴스에 아무튼 덜 나왔던 비주류 다선 의원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자천타천 거론되는데 3선에서는 이제 친이재명계로 알려져 있는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계파색이 좀 적은 인물로는 강운식, 조승래, 송기원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선 고지에 오른 윤후덕 의원도 있고 이춘석 또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4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들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 당선인의 이번 40%를 차지하는 부분이 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의 표심을 얼마나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내 편으로 만드느냐 진짜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인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얼마나 스킨십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민주당은 중요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아무튼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그리고 또 당정 협의를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에 강한 그런 분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국민의힘 분위기 전해주셨고 민주당도 5월 둘째 주에 새 원내대표 선출할 예정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원내대표 혹은 나아가서 전당대회 할 때 좀 무난한 흐름이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 최병천 : 앞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분이 이 중에서는 이제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제 홍인표 원내대표랑 같이 붙었었던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동안 그전에 나왔던 차점자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약간 유리한 점에서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 이현웅 :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이 대표님께 여쭤보면요.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김재섭 당선인 가능성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 이택수 : 만약에 전당대회 룰이 이제 당원 100%가 아니라 민심이 적어도 30% 아니면 50% 반영되는 조건이라면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재섭 당선인 본인이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겸손한 측면에서 부인도 하지만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맡았을 경우에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저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른 젊은 정치인들도 아직까지는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지금 환경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