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의 운명도 바뀐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9 16:55  | 조회 : 66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9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평론가

- 금투세 폐지 정부,여당 시행 야당 팽팽한 의견차이
- 5000만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 극소, 부자감세 야당
- 개미도 손해, 큰손 투자금 유입 막힐까 우려, 여당
- 투표 결과에 따라 정책 향배 가늠할 수 있어 참고사항
- 대환대출로 고금리 시대 부담 완화 정책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힘 되고 도움 되는 남 주는 경제 이야기 만들어주는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평론가(이하 권혁중)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권혁중을 여의도로

◆ 권혁중 : 당황스럽습니다. 

◇ 김우성 : 아니 이렇게 정말 저희 청취자분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도움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제는 여러분의 투표를 도와줍니다. 여야의 여러 정책들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했는데 오늘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 정책 저희가 하나 비교를 할 거고요. 이거 잘 듣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당 후보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것까지 도와주시니까 여의도로 큰일 하셔야 된다 이런 분을.

◆ 권혁중 : 갑자기 놀랐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나오면서 여야 공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뜨거웠습니다. 이거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내용인데 가장 뜨거운 논쟁 금투세 금융투자세 폐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야가 이미 한 번 합의해서 유예한 법안이죠?

◆ 권혁중 : 네 맞습니다. 이게 금투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융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자. 이게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인데 보통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공제고요.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율 20%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를 이제 내자라는 거고 기타는 25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는 세금을 내자 이게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인데 이게 사실 2023년도 1월에 시행 시기였습니다.

◇ 김우성 : 시행되기로 했었죠.

◆ 권혁중 : 원래는 이게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이제 진행했던 법안이고 원래는 23년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 여야 합의로 유예하자 그래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이제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 김우성 : 미뤘습니다.

◆ 권혁중 : 근데 이제 현 정부 와서 이걸 아예 폐지시키겠다는 게 그래서 여당 공약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대로 계획대로 2025년도 내년 1월에 금투세 진행한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식 시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양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싫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분도 계시고 폐지가 맞다 라는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아니다. 거래세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신에 그러면 이제 이 금융투자세가 들어오는 게 맞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좀 양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금투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실상 3중과세거든요.그러다 보니까 3중과세는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상속세까지 하면 3중과세다 보니까 그래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좀 없애야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부자 감세일 뿐이다.

◇ 김우성 : 5천만 원 이상이 많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 권혁중 :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한 0.8%밖에 안 돼요.

◇ 김우성 :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사실 주식 투자에서 순수 수익만 5천만 원 내기가 평범한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 권혁중 : 그렇죠 이제는 크게 얘기하면 이제 빅 파워 하시는 분들

◇ 김우성 : 10억 20억 굴리시는 분들이야 5천 벌었네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몰래 하시는 분들은 5천 원이라니요. 그럼 정말 대박인 거죠.

◆ 권혁중 : 그래서 이제는 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퍼센트를 보면 1%도 안 되거든요. 거의 1%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세금이 이분들한테만 하는데 이거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 이거 부자 감세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 김우성 : 지금 그래서 관전 포인트로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이걸 아실 수 있는 건데, 또 여당 또 그리고 정부 입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당 정부 입장이 이 대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큰손들 안 오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폐지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니 큰손 온다고 과연 시장이 좋아지나요? 여러분이 돈을 버나요라고 또 반론이 있고. 지금 사실 이 증권이나 제가 경제 뉴스를 위해서 계속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잖아요.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 권혁중 :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되면 항상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매도 폭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지금 금투세 나오면 이거 피하기 위해서 매도 폭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라는 분들이 이제는 사실상 이제 커뮤니티에 가보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는 좀 많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긴 많은데 개인적 생각도 사실상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은 단타가 성행할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증권거래세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사실 거래세가 이제 낮아지는 추세로 가는 건데 이제 거래세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0.1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단타가 많아집니다.

◇ 김우성 : 쉽게 사고팔아도 내가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막 샀다가 팔다가 샀다가 팔다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 권혁중 : 장투가 사라져요. 그러면 사실상 장기 투자로 해서 사실상 그 기업에 말 그대로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옳은데 선진국들은 다 장기 투자가 많고요. 또 우리나라는 사실 단기 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 김우성 : 그게 사실 지금 밸류업에도 핵심인 게,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려면, 일본도 한 10년 정도 완만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처럼 은퇴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오르면 팔아 이게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으로  이자보다 더 좋은 노후 소득을 얻으시는 방식인데. 우리도 그렇게 가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도 갑자기 밸류업을 일본 거 벤치마킹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금투세를 놓고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자라는 쪽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니 이게 도대체 5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금투세를 만들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가야 된다 라는 기본 원칙대로 가야 돼 라는 거고 좀 유연하게 가자. 이거 사실 보면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없는 게 나아 이런 입장들이 지금 막 갑론을박하고 있는거죠

◆ 권혁중 : 이게 굉장히 팽팽한 게 사실상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 아젠다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면 이 정치색으로 바라봅니다.

◇ 김우성 : 엄청 전혀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요. 저희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어떤 댓글이라든지 의견이 맞는지 차원이지 판단은 여러분이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소득이 있는 곳에 무조건 세금이 있어야지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투자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정당한 세금 떼는 게 맞아 국민들 다 투자한 돈으로 버는 건데 라는 입장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반대 입장에서 시장에 큰 손들 돈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세 낮아지고 괜히 단타만 많아지면 오히려 시장이 더 어렵지 않을까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이거를 정치인분들이 당선되시면 제발 좀 토론하셔서 모든 의견이 수합되어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셔야지 자꾸 누가 더 나빠요 싸우면. 자꾸 정치 시사 프로처럼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저희가 편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립니다. 

◆ 권혁중 : 요즘에 또 주식 시장이 뭐가 뜨겁냐고 그러면 정치 테마주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 김우성 :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위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무슨 조국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봤더니 다 친구 동창 아니 그래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권혁중 :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딱, 이제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경제의 시스템이 바뀐다 이건데 그러니까 테마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는 투표율이라든지 그때부터 아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는 테마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정치 테마주 하면은 한동훈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딱 2개 였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조국 테마주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테마주로 엮인다는 거는요 사실상 이제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샛별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조국 테마주가 갑자기 뜨는구나,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게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경제를 보면 좀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재밌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 명확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하게 되고요. 또 그 순간에 대부분 대주주들은 올랐네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속된 말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기 투자, 건강한 금융시장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제 노후 소득도 늘어나는 방식의 장기 투자, 이런 방식을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총선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지원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청약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 청약을 위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기회를 얻어야 더 많은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거 개선됐잖아요.

◆ 권혁중 :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정부가 신혼부부 페널티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앵커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 뭐든지 청약은요. 대출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 합산으로 이제 조건을 겁니다. 소득 기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예요.

◇ 김우성 : 남편은 3500 부인은 3천 이상 받으면 안 되는거죠.

◆ 권혁중 :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커트라인에 딱 걸리면 전세자금 대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소득 기준이 1억 3천인데요. 이걸 2억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 김우성 : 적으신 분들

◆ 권혁중 : 소득 기준 38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이제는 4400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이제 바꾸는 거죠. 요 기준은 이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부부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금 이제 총선에 또 묶여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물론 1인 가구도 많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도 있지만 특히 아이를 낳고 가족을 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빠 휴가 1개월 무조건 쓰게 하는 방식도 있고, 민주당은 한 명 낳으면 빚을 탕감하는, 굉장히 이상적인데 저렇게 실현하려면 또 그 재원도 어떻게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출생률이 워낙 낮으니까 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도 지금 갖고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소상 공인분들, 이자도 못 갚는 분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영향도 있고요.

◆ 권혁중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대출 갈아타기를 막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에 가장 큰 이 실물 경제, 그 생활 경제에서 중요한 게 갈아타기다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융 상품으로 대안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일단 잔금 대출도 이제 제한이 가능합니다. 4월 1일부터 들어갔고요.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사실. 소유권 등기라든지 근저당 설정이 완료된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아타기 대상이 이제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빌라 오피스텔 담보대출 대안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세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갈아타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게 올해 9월부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마디로 이제 KB 시세라든지 부동산 시세겠죠. 여기에서 조회가 가능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빌라 오피스텔도 이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 김우성 : 9월부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과열됐을 때 빌라도 막 많은 분들이 사셨는데 이거 대출 바꿔야 되는데 고민하신 분들 안 됐거든요. 이제 됩니다. 이제는 9월부터 확인, 시세 확인이 된 거에 대해서요.

◆ 권혁중 : 네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도 이제 6월부터 뭐가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2분의 1 이게 넘어간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12개월 넘어가면 대안 제출이 안 됐었어요. 보증 상품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종료 6개월 전까지 이제는 갈아타기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 바뀌는 거죠. 6월부터.

◇ 김우성 : 2024년 6월부터입니다. 예전에는 1년 정도 이상 남았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2년 전세 계약 중에 6개월만 남아도 가능합니다.

◆ 권혁중 :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관련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오후 4시까지 이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후 4시다 보면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사실 눈치 보이거든요.

◇ 김우성 : 은행 다녀오기 좀 애매하죠.

◆ 권혁중 : 6월부터 밤 10시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퇴근하고 마음 편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 권혁중 :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갈아타기 서비스들도 시간이 또 확대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대안대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리하게 차주 중심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네 이자 고통 크신 분들 많으십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고요. 그래서 이 이자가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갈아타는 거 환승 할인도 되나요?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워낙 저희가 교통 정책 많이 얘기해서 기습적으로 농담을 쳤는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것 좀 얘기해야 됩니다.

◆ 권혁중 : 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천만 원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1억 4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세율적 측면에서 세금, 부과세 낼 게 이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자 캐시백 하고 있죠. 은행권 끝났고요. 중소금융권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거 신청하셔야 됩니다.

◆ 권혁중 : 지금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대안대출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안 대출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대안대출이 있고요. 중기부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대안 대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요.

◇ 김우성 :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두 군데입니다. 

◆ 권혁중 : 그거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두 군데 모두 알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고, 중기부에서 하는 게 사실 이제 금리가 더 낮아요. 4.5%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7% 이상 금리를.

◇ 김우성 : 장기 분할도 되네요.

◆ 권혁중 : 장기 분할 10년 되고요. 그래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다 알아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인테리어 하느라 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자금 대출하시는, 사업자금입니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 절대 안 되고요. 사업자금 빌렸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큰일 났네 라고 하시는 분들 조건과 기준만 맞으시면요. 4.5%로 장기 분할 10년도 상환하실 수 있고요. 물론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이런 거 좀 많이 알려드려서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죠. 소상공인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늘 힘내십시오. 권혁중 평론가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실 게 있는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이슈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었어요.

◆ 권혁중 :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는 다음 달 20일부터죠. 20일부터 신분증 아니면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병원 갈 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보험증 들고 갔어요. 보험증 들고 가고, 사실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분증 항상 확인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 김우성 : 건강보험 가입되신 분이 아닌데 가서 그 이름 대고 주민등록번호 대고 그냥 하시는 거군요.

◆ 권혁중 :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세금이,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금이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용 적발 사례가 점점 늘어나요. 2021년도가 3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4만400건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남의 지금 건강보험증 가지고 사실 건강보험료를 이제 탈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김우성 : 여러분 이게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받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본인의 진료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 관련된 기록들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의식이 없을 때라도 급하면 이게 확인하도록 지금 법적 절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으면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을 위해서도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되고요. 건강한데 착실히 저나 권혁중 평론가처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 권혁중 : 전 두 번 냅니다. 그렇군요.

◇ 김우성 :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아까 좀 이렇게 도둑질 표현 쓰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무임 승차고요.

◆ 권혁중 : 그래서 이제는 5월 20일부터 이런 강화 제도가 시행이도비니다.

◇ 김우성 : 5월 20일부터. 이제 한 달 뒤네요.

◆ 권혁중 : 네 그래서 신분증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병원 갈 때.

◇ 김우성 : 깜빡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 권혁중 : 그럴 때는요. 적용 예외 조건이 있어요. 19세 미만 환자들은 예외고요. 응급 환자 예외고요. 그다음에 6개월 내에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약국에서도 제외예요. 처방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 꼭 정당하게 그러나 도움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 권혁중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