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영찬 “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윤영찬 “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

- 내가 공천 받을지는 중요하지 않아...그게 중요했으면 친명했어
- ‘원칙과 상식’ 공천 불이익? 이미 많은 불이익 받고 있어
- 이낙연 신당?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분명해야 가능…지금은 논할 시기 아니야
- 신당 출현, 12월 말까지 지켜볼 필요 있어
-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민주당은 전혀 그런 징후를 볼 수 없어 
- 선거는 중도층을 확장해야 이기는 게임…누군가는 혁신의 목소리 내줘야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주객전도된 사건...문 전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 아니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정면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저희가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영찬):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 신율: 오늘 굉장히 춥죠?

◆ 윤영찬: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춥네요.

◇ 신율: 지금 아까도 저 이렇게 잠깐 제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 윤영찬: 네, 덜덜 떨었습니다, 저도.

◇ 신율: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

◆ 윤영찬: 현재로서는 얘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현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징후는 아무것도 없고요. 신당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신당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분명하냐, 이 부분들이 계산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시뮬레이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병립형 회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낙연 대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당의 친명 의원들까지도 상당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계파의 문제로 분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결론이?

◆ 윤영찬: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거의 20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나가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론하고 명분론이죠. 현실론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연동형으로 치르면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결국은 국힘만 만들 거고 국회만 만들면 득표 결과 우리가 의석수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차라리 양당제를 강화하고 양당이 같이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실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준연동형을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대선 때 이재명 대표부터 다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우리가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깨버리면 어떡하냐. 이걸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먼저 이걸 헌신짝처럼 던지겠다는 거냐. 이런 지금 그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보면 사실은 현실론이라는 병립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좀 더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향후에 그래서 양당 정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제3당의 출현, 그리고 다양성의 정치, 정치의 복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지금 제가 윤 의원님 말씀 중에 나오신 부분 중에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신당 관련해서 ‘실현 징후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실천 행동, 이 정당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실현 징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 윤영찬: 산발적으로 지금 제3당을 만들어보자라는 움직임은 있죠. 그 움직임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큰 밑그림 하에서 청사진 하에서 조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양당 체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고 정말 무기력하다. 이건 극단적인 싸움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위치에서 고민을 하면서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봅니다.

◇ 신율: 네, 근데 그 고민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실은 이게 또 뭐 이삭 줍기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결단은 그 전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 윤영찬: 저는 대개 그것이 12월까지는 가봐야 한다.

◇ 신율: 12월 말까지요?

◆ 윤영찬: 그렇죠. 새로운 어떤 당의 출현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성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여러 조건들이 맞물려서 계산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아마 이 제3당을 바라고 있는 분들의 관점일 겁니다. 그러려면 미리 좀 우리는 준비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몇 분들은 또 모이고, 또 몇 분들은 관망하고, 몇 분들은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 신율: 그리고 아까 그 지지세력이 현실적으로 이게 분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2023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한국갤럽 자체조사입니다. 이 광주-전라 지역에서요.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50% 나오고요. 이게 무당층이 33%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게 광주-전라 지역에 이걸 쫙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보통 많아야 27% 이런 데 3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광주-전라지역이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1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증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윤영찬: 민주당에 대한 지지 강도가 약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가 사실상 희망이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당 간의 극한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무당층이 높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정치세력화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좀 죄송하지만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봐서, ‘원칙과 상식’에 지금 윤 의원님께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원칙과 상식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천에 불이익 같은 거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 윤영찬: 공천 불이익은 이미 여러 가지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우리 당원들에게까지 다 전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천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당내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런 어떤 공천 자체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이 어떻게 혁신을 해서 우리 당의 확장성을 넓히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힘은 어찌 됐든 혁신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그런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을 추동하고 부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선은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원칙과 상식 원들의 생각입니다.

◇ 신율: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당이 승리한다’ 이게 사실 선당후사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 윤영찬: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정치가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치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를 하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이 상황이 꼭 공천의 문제 특히 본인 개인의 공천의 문제와는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일찌감치 친명했죠.

◇ 신율: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김종민 의원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의원들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사실 김종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하든지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분들이 계속 당을 당의 얼굴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윤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의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윤영찬 의원님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에 속한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이게 더 앞으로도 공허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 윤영찬: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대의원제 개편을 왜 지금 해야 하느냐. 특히 공천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이런 위축된 상황에서 그리고 그거를 그냥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로 뚝딱 해치울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대의원들 대의원제의 위상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토론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오늘 의총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끝까지 한번 싸워볼 때까지 싸워보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윤영찬: 저희들은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끼리만 뭉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는 어떻게든 중도층의 확장을 하고 중도층이 우리 쪽에다가 마음을 줘야만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내에서도 누군가는 혁신의 목소리를 드높이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그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 윤영찬: 네네, 어제 내려졌죠.

◇ 신율: 어제인가요? 어제 내려졌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거 몸통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의원님은?

◆ 윤영찬: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동생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 이분들의 비리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를 울산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안을 그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을 하고 그리고 경찰청에서 울산 경찰청에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판결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 사안이 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요, 그때 2018년 지방선거는요. 저희 청와대는 지방선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북미 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4월달에는 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요. 5월달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달에는 그때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어요. 그럼 우리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거기에 다 쏠려 있었던 상황이고, 그걸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본인 친구라고 누구에 대해서 이거를 우호적으로 수사해라, 아니면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나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 내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국민소통수석으로 당시 청와대에 있었는데...

◇ 신율: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윤영찬: 한병도 정무수석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지금 우리가 남북정상회담하고 지지율이 80%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무수석이 너무 놀고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까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송철호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조국 수석이 이거를 지휘하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런 일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경을 쓸 아무런 경황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이렇게 좀 입장을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윤영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