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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간 예산안…野 간사 강훈식 "솔직히 민주 단독 감액 수정안 준비중"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28 08:42  | 조회 : 633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8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산안-탄핵안 연계? 납득하기 어려워…타협의 대상 아닌 별도의 문제
- 예산안 발목잡기? 시간 끄는 건 국민의힘…버티면 올라가는 침대축구와 같아
- 대의원 권한 축소, 그간 문제 제기 많았어…꼼수 아닌 합리적인 방안
- 권리당원 비중 확대가 꼼수? 이번 개정으로 균형 잡혀…꼼수에 동의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기일 11월 30일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서로 물러설 기색도 없어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예결위 간사 강훈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강훈식 : 네,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지금 중요합니다. 예산안 상황 또 처리하고 계시니까 법정 처리 기간은 이번 주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훈식 : 지금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 예산 소위 심사를 마쳤고요. 어제부터 소소위라고 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 그리고 기재부 차관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그다음에 우리 예산위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감액과 증액을 좀 같이 해서 이번만큼은 적어도 증액에 또 어렵게 합의했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뭔가, 왜 증액이 뭐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위만 해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하는 언론도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감액과 증액을 좀 더 충분히 좀 이야기해 볼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은 보통 국민들이 깜깜이 심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 강훈식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합의를 어렵게 여야가 했었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감액만 중심으로 하고 증액을 충분히 있게 논의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증액 심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실상 감액만 하고 끝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소소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법정 처리 기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소소위는 공개가 되지 않는 이른바 밀실 심사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 입장은 좀 좁혀집니까?

◆ 강훈식 :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 단계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소소위이라는 것은 소위원들보다 좀 더 핵심적인 간사 간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원내대표 간에 어쨌든 정치적 협상도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소소위가 열린다고 또 밀실이 된다고 이렇게 비판은 하지만 그렇다고 협상이 막 쭉 되고 이런 건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그렇죠. 지금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사업은 묻지마 삭감하고 이재명 사업은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면서 독단적으로 예산 심사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 하나씩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R&D 5조 이상 깎았다, 16% 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해외 R&D는 말이죠. 5천 억에서 1조 8천 억으로 3배 이상 올렸습니다.

◇ 박지훈 : 해외는 또 올렸군요.

◆ 강훈식 : ODA는 6조 5천억으로 2조 이상 증가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외국에다가 갖다가 쓰는 돈은 한 3조 가까이 늘리고 국내에서는 5조 이상 RND 비용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거 문제 제기 안 하면 윤석열 사업 이게 사견이 아니라 대통령이 요즘에 시쳇말로 동네에서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던데, 국내에 자주 들어오신다고 그런 농담이 있던데요. 그런 것만큼 외국에 나가서 너무 쓰는 것 아니냐, 야당으로서는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금까지 긴축제정하자, 지난 정부에 빚을 너무 많이 졌다라고 어쨌든 이 정부에 와서 계속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내에는 긴축 재정하고 해외에서는 지금 확장 재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그런 대통령의 사업 또 정부의 사업을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사업에는 단독 처리한다? 증액 사업은 정부의 동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단독 처리가 됩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오히려 호도하는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로서는 불필요하게 는 정부 여당의 예산들을 깎는 것, 그게 저희들의 역할 그리고 꼭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시키는 것 이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단독 수정안이라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준비된 게 있는 건가요?

◆ 강훈식 :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솔직한 말입니다. 사실은 감액 수정안인데요. 근데 증액을 총지출을 하는 증액 수정까지도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액 수정안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만큼 절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은 잘못된 것을 감액하고 또 하고 싶은 사업을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이 국가 예산의 국회의 심의 편성권이라는 것은 근데 저희가 감액 수정안을 낸다라는 건 저희 증액은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사실 저희로서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잘못된 걸 깎기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 박지훈 : 국회가 정부 예산을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은 지금 어려우니까

◆ 강훈식 :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증액도 준비는 합니다만

◇ 박지훈 : 일단 최소한의 가액이라도 만들어서

◆ 강훈식 : 안 되면 저희들의 예산을 올리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거라도 저희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현인데요. 여야가 합의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이제 걸리는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검사들 탄핵 소추안 이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럼 국회 본회의가 열기 어렵다, 이거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산안하고 또 민주당 여당이 안 받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하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 강훈식 :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타협할 수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이 예산안에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면 탄핵 소추안은 동의한다는 것인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 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안과 탄핵 소추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별도의 문제죠.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할 것이고 또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표결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이거를 하면 이걸 하겠다'라는 식으로 타협해 보라는 것은 저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산은 또 내년 1년간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인데 정부 여당의 태도가 조금 더 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할 건 진지하고 또 국회가 싸워야 되는 건 좀 싸우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인 거지 이걸 연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어쨌든 예산안이면 정부하고 여당 협조가 필요하고요. 특히 11월 30일이죠. 만약에 심사 못 마치면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정부 원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 강훈식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1일이 될지 아니면 정기국회가 있는 8, 9일까지일지는 모릅니다. 그건 올릴 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당 제가 비판하고 또는 우려하는 지점은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감액 수정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증액까지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못하면 반이라도 감액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이번에도 또 좀 지각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발목 잡기 예산 이런 비판에 대한 걱정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 강훈식 : 보통은 야당에 대해서 그런 비판은 하죠. 그런데 저는 여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런 표현에 좀 적합한 건 침대 축구라는 건데 그럼 버티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당 입장에서 시간만 끌면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라는 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여당 반대로 저는 지적한 것이 침대 축구라는 표현인데요. 이 시간을 끌면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 버리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증액할 건 증액하는 협상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또 다른 건, 이것도 뭐 연관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계획입니까?

◆ 강훈식 : 제가 이전에, 지금 예결위 간사하기 전에 복지위 간사 했거든요. 그때 7개 법안 직회부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강훈식 합리적인 줄 알았더니 되게 막 지켜보는 7개 법안이나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간호법이 거부권 행사를 당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국회가 표결해서 합의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기에다가 노동자를 위한, 농민을 위한 법안, 또 간호사를 위한 법안을 다 거부하더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자 독립적으로 하자는 법안까지 만약에 거부하신다 이러면 저는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러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어제 오전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전당대회 때 대의원에 대한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높이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 강훈식 : 아니 근데 문제 제기가 워낙 많았어요. 우리 권리당원들로부터는 그 지역에서도 보면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대의원은 1표가 60표의 효과가 있고 권리당원 한 표가 한 표의 효과입니까? 이런 문제제기는 늘 있어왔고 그거를 이번에 조정한 것이 한 표에 20표 정도로 중간에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대의원들은 늘 이런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우리는 동네에 나가서 피켓 들고 오프라인 가서 막 행사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나온 20표 1대. 60에서 20으로 개정 방향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결국은 1대 20이다 이 말이네요.

◆ 강훈식 :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배 정도니까요.

◇ 박지훈 : 그렇지만 권리당원 비중 중에 이른바 또 이재명 대표라든지 친명 쪽 지지자들이 좀 더 많으니까 결국 대위원제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꼼수다 이런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강훈식 : 대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폐지라고 먼저 보는 것보다도 이게 대의원제 폐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이제 와서 세 배 정도 올리는 것은 그냥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꼼수까지 부르기에는 현직 대표가 다음번에 대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지훈 : 이거는 전당대회 룰이잖아요.

◆ 강훈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꼼수를 부려서 대표를 한 번 더 한다라는 소리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 이런 얘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또 친명계가 또 혹시 하려고 이렇게 룰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긴 하더라고요.

◆ 강훈식 : 그건 또 각자의 역할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대의원 제도를 하면서 일정 정도 이 균형을 좀 잡아준 거라고 생각 때문에 이게 누가 더 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 박지훈 : 혹시 이재명 대표 예전에 체포동의안 가결했던 분들, 가결파라고 알려진 분들한테 불이익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 근데 어떤 게 불이익이 될까요? 대의원 제도 비율을 바꾸면

◇ 박지훈 : 글쎄요.

◆ 강훈식 :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박 변호사님도 잘 모르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대의원 제도를 그렇게 하고 권리당원의 그걸 높인다고 해서 당내 경선의 표결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강훈식 : 국회의원들한테 사실은 이제 내년 선거에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국회의원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결파에다가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진 건데 사실관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렇게 보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이제 이상민 의원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탈당 의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현실적인 선택지로 국민의힘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십니까?

◆ 강훈식 :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으로 4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당선되신 분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는 곳이고 적어도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발언이 또 우리 이상민 의원님의 말씀이 당을 때릴 때도 좀 참고 견뎠던 건 다양한 목소리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걸 나아가게 되면 이게 당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국회의장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당이든 좋다

◆ 강훈식 : 이제 그 말씀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정당을 바꿔서 의장이 된다는 건 선진국 정치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잘 지키면서 또 당원들하고 당원들한테 상처 줬으면 당의 중심을 잘 세우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지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간다? 그렇게 해서 철새 정치인이 된다, 철새 정치인을 또 의장으로 뽑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선거는 이제 한 130일. 5개월 정도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법이 지금 중요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특히 지도부에서 예전에 그 병립형 비례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연동형, 또 예전에 병립형, 또 위성정당 방지, 여러 가지 지금 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 강훈식 : 개인의 생각. 저는 이제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로 지금 같이 말한 위성정당 방지하고 병립형을 좀 보완해 나가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당내에 논의가 좀 무르익고 있는 시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혹시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합의 보고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강훈식 : 전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단계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당내 협의도 또는 국민의힘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완전 연동형으로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저희만 결정하면 되면 저희의 논의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국민의힘하고 합의까지 있어서 이게 사실은 고비고비가 좀 많은 사안이어서요. 쉽게 결정되지 않고 또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선거법이 꼭 늘 지금 아까 우리 깜깜이 예산 심사 이야기했지만 깜깜이 선거법도 그것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뒤에 되는 것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별다른 언은 없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 강훈식 : 아마 이런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어제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나왔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하태경 의원 종로에 출마한다고 지금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 강훈식 :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사 보다 보니까 최재형 의원 말씀이 저는 딱 와닿던데요. 현역 종로 지역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험지 출마한다더니 뭐 이렇게 여기 온 게 험지냐 이런 취지로 말했던데. 저도 안방을 떠나서 험지에 출마한다고 한 게 하태경 의원 같은데 결국은 안방에 돌아와서 불을 질러버린 형국이 돼서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정말 안 좋기는 하구나. 처음에 되게 호기롭게 험지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에 그래도 민주당 의원하고 붙겠다 이렇게 정도 들었다가 결국은 우리 당에 약해 보이는 느낌의 의원하고 붙겠다고 선언한 것 같아서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은 들고요. 동시에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에 버스 막 모은다든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께서 '내 지역구 내가 가는데 무슨 시비 거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버랩 되면서 그 당의 처지가 좀 공공하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하태경 의원 정도 나오면 혹시 마스터 카드는 민주당에 있습니까?

◆ 강훈식 : 지금 우리 곽상언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잘하고 있고 또 뭐 또 다른 이길 수 있는 카드들을 당에서는 또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곽상언으로 이기면 곽상언이 할 것이고요. 그런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낼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훈식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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