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한미 국방장관 9.19폐기 논의 쉽지 않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 대담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미 확장 억제 운용 논의 핵심...북핵 대응 구체화

-9.19 합의 논의, 공동 성명화는 정치적으로 힘들어

-한미 공동 훈련, 안보 증진 효과 있어...외교 노력 같이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오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지금 국방장관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다시 번복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한미 간에 이런 의견도 조율됐다고 합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 특히 북한 관련한 대치 상황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하 홍민)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일단 저희 청취자들 국민들 SCM 한미 안보협의회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 홍민 : 한미 간의 확장억제를 협의하는 일종의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열려왔고요. 올해 55차 회의를 이번에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 또 그 이외에 북핵에 대응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는 회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1960년대부터 55년간 계속 이어져온 얘기군요. 이번에 올해 열린 핵심 의제는 뭔가요?

◆ 홍민 :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한미가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 의제라고 볼 수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4월에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라고 하죠. 보통. 핵협의그룹을 운영하는 것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서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실행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내용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 소위 TD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북핵에 대응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한미가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냐. 그 전략적 문서를 오늘 서명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구체적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역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수립.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전 정부와 많이 비교해서 북핵 대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구체화됐다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미가 SCM을 계기로 지금 여러 가지 비전을 발표하는 게 한 4년 만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구체성인 건가요?

◆ 홍민 :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 소위 한미 간에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한 합의가 아마 가장 중요한 기폭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 사용 계획, 확장 억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서로 공유할지 논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이 어떻게 전략자산을 배치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전반에 걸친 소위 이제 확장억제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한 그런 선언이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비전화된 형식으로 오늘 전략 문서화 시켰고 그것에 구체적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합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여기에서는 한미일의 군사안보 동맹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전에 국내에서도 안보 이슈 중에 9.19 군사합의. 남북이 서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 거리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정찰,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절제한다’ 이런 내용의 합의였는데. 이거 지금 현 신원식 국방장관이 계속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과 이 얘기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논의 중 이렇게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 홍민 :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교환된 의견이 어떤 공동성명 형태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이 체결한 것이고요. 또 어떻든 합의 주체가 남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협의를 해서 뭔가 파기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타의 의견을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갖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미 국방장관급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그냥 전반적인 논의 정도를 서로 의견 교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파괴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이런 결론 형식으로 해서 공표되거나 공동성명화 되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미국이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부분에 직접적인 언급이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경우에 북한이 선전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일까요?

◆ 홍민 : 예 그렇죠. 어쨌든 그 합의 주체가 남북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합의 자체에 대한 파기 여부를 의사를 내놓고 또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자체가 북한 자체가 거기에 대한 공세적인 비난을 하는 일종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뭔가 미국과 다 연루돼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공세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부담스러워 할 수 있고요. 아마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가 공동의 정찰자산을 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서로 협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기술적 의견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교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기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의사 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내 정치에서 다뤄지고 있는 남북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하마스 침공을 계속 거론하면서 북한도 이런 방식의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찰 자산이나 능력이 조금 약화돼 있기 때문에 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정찰 자산들 인공위성을 포함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활용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홍민 : 사실 9.19 군사합의에서의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지상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중 부분이죠. 공중 부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MDL 20km 남쪽 지점 그다음에 북측 지점까지는 서로 공중자산을 접근시키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휴전선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경찰에 있어서의 약간 제약 요소가 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실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가 지금까지 북한의 동향을 감시 정찰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것이 상당 부분 빈약해서 상당한 구멍이 있거나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미가 갖고 있는 정찰 능력이 워낙 첨단화 돼 있고 실시간으로 고고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곳의 감시 감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낮은 고도에서 북한이 세부적으로 접경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을 실시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더 입체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이 아마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 오히려 북한이 말 그대로 도발을 한다면, 이 군사합의를 전격적으로 파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상황인데.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특히나 핵미사일, 핵 위협에 대한 부분을 미군의 군사 정찰위성이나 여러 가지 전략자산 정찰자산으로 같이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는 잘 모릅니다. 미군이 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 혹은 본인들이 말하는 군사 위성 발사 이런 것들을 탐지했을 때, 한국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유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실시간 공유 수준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홍민 :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크게는 정찰 위성 형식으로 위성이 계속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고고도 정찰기들이 주요 때마다 정찰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더 정밀한 방식의 이제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상 동향이 나타난다든가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실시간적으로 거의 한미가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이거 과거에 지소미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한미일 3국도 역시 정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년간 앞으로 3자 훈련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그 훈련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또 반발을 통해서 뭔가 빌미를 만들어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민 : 그러니까 한미일이 어떤 형식으로든 안보 협력을 하는 방식과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거의 모든 것에 다시 대부분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런 정보 공유라든가 다양한 훈련을 같이 한다고 해서 반발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또 반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발의 어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서 사실상 협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정보 공유가 우리가 진짜 실제 안보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익이 되는지가 오히려 주요하게 관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안보 협력의 구도를 본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한미가 이런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미일 간의 이런 정보 공유와 훈련, 공동 훈련은 일정 부분 일단 안보의 증진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우성 :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 1, 2, 3 플랜 A, B, C가 많을수록 사실 우리에게는 유리할 텐데 그만큼의 또 실질적인 필요성을 점검해 봐야겠다는 이런 차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엔사 얘기를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6.25가 일어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보도를 보니까 법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데 사실상 휴전선 일대를 다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 홍민 : 계속 오늘 14일 열리는 한국 유엔군 사령부의 국방장관회의에 대해서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또 여기 공고문을 냈습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고문을 냈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전통적으로 ‘유엔사가 사실상 불법적인 기구이고 미국 주도에 의한 기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엔에서 승인한 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유엔사 입장이나 미국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유엔 참전국이 모두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는 하나의 어떤 협의 기구 또는 사실상 우리 유엔사의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중요 기구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14일에 열리는 그 회의도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17개 유엔사 회원국이 전부 다 다 모이는 겁니다.

◇ 김우성 : 17개 나라 국방장관이 다 모이죠.

◆ 홍민 :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엔사가 단순히 불법적인 어떤 그런 기구가 아니라 이미 오랜 동안의 정전협정 체계를 관리하는 합법적인 기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한국전쟁 1950년에서 53년 그 이후에 지금 체제는 정전 체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서로 군사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여러 오랜 세월 또 북한 관련한 연구를 해오셨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하마스시 기습 공격. 그러니까 재래 전력을 통해서 일시에 대량 공격을 해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요. 북한은 핵전력 강화에 계속 힘을 실어왔잖아요. 1990년대 이후로. 그러면 도발을 한다면 말 그대로 핵을 통해서 직접 미국이나 뭐 일본 또 서울 이런 곳을 타격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해요.

◆ 홍민 : 네. 약간 전통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주의권이 체제 전환 모드로 바뀌게 되면서 북한이 상당히 위협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재정적인 부분 또 기동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력 태세 여러 가지에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부터 작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도 대규모 장사 점포들을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는 구도는 있었지만 이때부터 기동전 중심이 아니라 대규모 포격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대도시들을 타격하는, 주로 그런 대도시에 대한 포격 이것을 주로 작전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에서 단거리 미사일까지 추가시켜서 좀 더 다양한 사거리에 포와 또 곡산포, 장사정포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까지 굉장히 다중의 미사일을 통해서 휴전선 일대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일종의 공격을 일종의 구체화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마스에서 보여준 거는 그거의 약식 버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북한이 하는 공격의 방식은 이것보다 좀 더 더 규모화되고 또 다양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북한이 전술핵을 사실상 개발을 함으로써 단거리에다 이걸 미사일에다 이걸 탑재하게 되면 사실상 단순히 폭격을 통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공격만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같이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현존하는 방어 능력 소위 미사일 요격 체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미사일 요격체계로 이것이 일이 발사됐을 때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하마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아이언돔 역시도 그것을 다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현대화된 요격 기술로는 아직 그런 것을 다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충돌을 방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유지를 하는 부분들, 또 한편에서는 억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좀 더 다층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 이것까지 다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렇죠. 아예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지 못하게 좀 평화적인 방법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한데 회의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화 모드로 가면 결국은 북한은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네들의 무력 강화에만 더 신경 썼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이라고 표현하신 부분들도 현 정부 들어서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홍민 :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 정부의 기조는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확고하게 보여줘야지만 그것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대화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대화가 진전된 이후에야 어떻든 좀 더 대화를 다방면화시킬 수 있다고 아마 그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조는 어떤 부분에서는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좀 더 우리가 이런 우발적 충돌 또는 북한의 이런 점증하는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소위 군사회담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군비 통제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고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사실 그렇게 치면 지금 한미일의 군사적인 동맹과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한미일-북중러 이렇게 좀 더 신냉전 블록처럼 나뉘어져 있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6자회담 틀, 4자회담 틀에서 북한을 좀 외부적으로도 변화시키려고 했거든요. 핵을 좀 내려놓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6자회담이나 4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에서의 비핵화 구도는 좀 어려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 홍민 : 현실적으로 그런 구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북핵 접근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히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북한 대 국제사회라는 구성이 돼서 북한이 상당히 고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상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 이런 구도가 관찰됐습니다. 일종의 제재가 수반되는 굉장히 압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러 간의 유착 그리고 거기에 중국까지도 느슨한 형식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미중의 전략 경쟁이라는 구도 또 이중에 이제 다극화된 어떤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사실상 이 북핵 문제가 과거와 같은 다수 대 북한이라는 어떤 구도가 아니라 소위 진영화된 논리에 의해서 문제가 다뤄지는 방식. 그러니까 소위 강대국의 수에 따라서 이게 유불리가 판단되는 그런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 방식이 바뀐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화를 만들어내고 진입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데 서로 상호간에 위협을 감수하자라는 어떤 최소치의 어떤 일정 부분의 문턱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꾸준히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이제 미중도 만나게 되겠고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평화는 어떻게 이뤄낼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면마다 저희가 다시 연락해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민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