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재수 “이재명, 험지출마·불출마 가능성 높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전재수 “이재명, 험지출마·불출마 가능성 높을 것”

與 이동관, 검사 탄핵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포기

23일 본회의 탄핵안 처리…정치적 도의를 책임지는 사람 없어

노랑봉투법, 문 정부 때도 사회적 논의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어

이재명, 친명 험지 출마 요구…선거전략 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재명, 험지 출마·불출마 가능성 높을 것…희생·헌신 선택하면 위상 커질 것

이준석, 탈당 후 신당창당 가능성 낮게 판단…尹-이준석, 정치적 위상 반비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 신율: 전 의원님.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국회의장한테 내일 본회의 열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전재수: 예 오늘 이 법안 처리가 끝이 나고 원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거를 철회하면서 탄핵안은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좀 열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김진표 의장님은 양당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합의된 본회의 외에 별도의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이게 72시간이 되면 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전재수: 그렇죠.

◇ 신율: 그러면 이게 폐기가 되면 사실 부결로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 전재수: 부결이 아니고 이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 신율: 폐기가 된다는 건 일사부재의가 아니고 제의 대상이 안 된다?

◆ 전재수: 그러니까 72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다음 72시간이 넘은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안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안은 그게 가능합니다.

◇ 신율: 의사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까?

◆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은 11월 23일이죠? 다음 본회의가.

◆ 전재수: 그렇습니다.

◇ 신율: 그 때 처리를 한다.

◆ 전재수: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의사국도 굉장히 지금 좀 머리가 아팠을 텐데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원래 드문 사례잖아요. 그죠?

◆ 전재수: 그렇습니다.

◇ 신율: 근데 솔직한 얘기로 더불어민주당 탄핵은 늘상 탄핵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를 하는 거 이거 부담은 좀 안 되세요?

◆ 전재수: 그러니까 이전에 국회에서 보면 이런 탄핵안이 흔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다음에 충청도 오송 참사라든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 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책임자들이 어떤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당장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임된 언론계 인사들이 1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또 김만배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언론사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하고 또 YTN 민영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단 한 명도 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나서서 국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민적 비판이 있거나 아니면 대형 참사가 생기거나 하면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국회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탄핵 소추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 신율: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죠?

◆ 전재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 전재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율: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또 방송법하고 방송3법하고 노란봉투법도 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정권 때문인가요?

◆ 전재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1월달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 해서 제도 혁신을 하자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이 있잖아요. 이 노란봉투법의 모델이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해가지고 영국 기준으로 하면 25만 파운드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하는 것을 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UN의 자유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를 한 겁니다.

◇ 신율: 언제요?

◆ 전재수: 이게 저기 11월 3일날 했습니다. 11월 3일 UN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날 우리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조법으로는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을 한 이 노란봉투법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이것 때문에 노동기본권 행사가 제약이 된다는 것이 UN 자유권위원회의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고 어떤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 신율: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통과를 못 시킨 겁니까?

◆ 전재수: 그러니까, 그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신율: 그 얘기는 아니고요.

◆ 전재수: 그때도 사회적 논의는 있었습니다. 사회적 논의는 있었는데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늦게라도. 지금은 UN에서도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때문에 노동기본권 행사에 아주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 신율: 쌍차 때부터 나왔잖아요. 쌍용자동차 사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귀중한 노동자의 목숨이 쓰러져 갔습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신율: 민주당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내지 불출마 요구가 비명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재수: 이것은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신율: 지금 그렇게 하라고 혁신위가 막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재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아마 민주당도 12월 달 정기국회가 끝이 나면 아마 이재명 대표든 또 당 지도부든 당의 중진 원로든 이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 험지 출마 요구가 아마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혁신 경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혁신의 내용이 사람들 막 험지로 나가라 그러고 불출마하라 그러고.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의 내용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신이 3선 국회의원을 한 서울 성동구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초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가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상과 또는 자신의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도자라는 것은 누가 밀어내고 강요한다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밀려서 가게 되면 간 그 지역구에서도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밀려서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불출마 요구를 하고 험지 출마 요구를 하고 거기에 당해내지 못해서 밀려서 나가는 이런 혁신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는 것이 저는 정말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전재수: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 신율: 험지 출마나 불출마요?

◆ 전재수: 험지 출마, 불출마.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의 계절 또는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가장 관심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전국 단위 선거고. 그중에서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면에서 큰 선택 또는 남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정치적 위상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를 살려서 국민들에게 어떤 큰 지도자상 이런 것들을 각인시킬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거 중앙일보 단독 나온 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준석 신당 만들어지면 표의 잠식 정도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크다.’ 우리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할수록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내가 한 이야기가 맞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이야기대로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결국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정을 거듭해서 결국은 실패한 정권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30%대의 지지율에 거의 고착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굳이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게 돼버리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의한 반사이익을 신당을 통해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반사이익을 받으려면 국민의힘에 어떻게든 남아 있어서 그 반사이익을 오롯이 자신 걸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가져가려면 탈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설사 제 예측이 빗나가서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 시작을 국민의힘에서 했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를 더 많이 잠식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어쨌든 이번 총선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 신율: 공천을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전재수: 저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때. 그 엄중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출을 두 번을 했잖아요. 결국은 짜고친 거 아닌가 할 정도의 극적인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말하자면 정치적 이득을 이준석 대표가 전적으로 다 가져가는. 이런 아마 그림을 현실적으로 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탈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신율: 조국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마찬가지입니다.

◇ 신율: 이거 만들기 힘들다?

◆ 전재수: 가능하지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가치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산물이거든요. 누구 한 명에 의해서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당의 가치관 노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적 산물로서 또는 시대적 산물로서 또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정치 결사체로 민주당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관 노선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사회적 약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의명분에 충실한 분이 저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진영에 상처를 줘가면서 또는 진영을 갉아 먹어가면서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조국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캐릭터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을 텐데요. 국회에서 그렇죠?

◆ 전재수: 본회의도 하고 의원총회도 오늘 세 번을 했거든요.

◇ 신율: 그렇죠. 이렇게 힘드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