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머플러 새로 갈았더니... 헉" 특허 경찰에 딱 걸린 짝퉁 부품 유통업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지난 주 이 시간에 짝퉁사범 검거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흔히 짝퉁이라 하면 옷이나 가방, 생활용품 같은 게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위조부품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집중단속을 했다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팀장 (이하 신훈식):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서 근무하는 신훈식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상표권 침해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자동차 위조부품을 단속하셨다고 하던데, 대략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훈식: 이번에 단속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위조부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 단속해 자동차 위조부품 14만 4천여 점(64t), 정품가액 약 5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남, 60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 박귀빈 :  자동차 부품까지 위조품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종류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신훈식: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엔진, 캠샤프트, 번호판 프레임 등 20여 종의 위조부품을 압수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엔진, ABS, 캠샤프트, 스타트 모터, 머플러 등 자동차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3만 2천 점, 정품가액으로 약 39억 원 상당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조 번호판 프레임이었는데, 11만 2천 점, 정품가액으로 약 12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 박귀빈 :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특히 자동차 구동 관련 부품이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신훈식:  A씨의 경우에는 ’11년부터 ’23.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 기아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한 하자부품과 현대, 기아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만 7천 점, 정품가액으로 약 20억 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위조부품은 정품과 달리 안전검사에 따른 검필증, 라벨, 홀로그램 부착 과정이 없었습니다. 특히 압수된 위조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 보관상태가 불량했는데,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귀빈 : 정말 큰일날 뻔했네요. 또 다른 위조품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신훈식:  B씨(남, 36세)의 경우는 ’19년부터 ’23.4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프레임에 현대, 기아 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 7천 점, 정품가액으로 약 12억 원 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 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번호판 프레임의 재질이 정품과 달랐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박귀빈 : 총 8명이 입건됐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신훈식: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정품 자동차부품만 거래하던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를 승계 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상품 유통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판매하다가 그 아들도 함께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 박귀빈 : 자동차 위조부품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게 되셨나요?

 ◆신훈식: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 위조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조부품의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올해 4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첩보활동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상가, 창고, 물류공장 등 6개 업체를 파악하여 압수영장을 집행해 자동차 위조부품 최초 공급자를 순차적으로 집중단속하였습니다.

◇ 박귀빈 : 이런 자동차 위조부품이 유통됨으로 인한 폐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훈식:  첫 번째로는 상표권자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쌓아놓은 브랜드 가치, 즉 재산권을 훼손하여 상표권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조부품이 국내외에 유통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조부품인 줄 모르고 차량 수리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하자가 있는 위조부품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이 가지는 국가 브랜드의 훼손, 우리 기업의 성장기반 훼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자괴감 형성 등 2차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폐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과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훼손하는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귀성길 앞두고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 많을 텐데, 국민들께 주의 당부 또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훈식: 자동차 위조부품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유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로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쌓아놓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와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유통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 국민께서는 ‘위조상품신고’로 검색하시거나, 대표전화 1666-6464(유사유사)로 신고해 주시면 위조상품 유통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