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성태 “한동훈 검찰의 시간대로 판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중앙위원회 의장

[정면승부] 김성태 “한동훈 검찰의 시간대로 판단” 

- 이재명 단식, 문재인 예방…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계속 할 것
- 김기현 대표 방문…험악한 악담 악어의 눈물과 다름 없어
- 체포영장청구, 부결표 던질 수 있는 의원 있어
- 강성 당원에 좌우될 아니야.…당론으로 정할 가능성 낮아
- 부결 프레임 걸 수 있어...일반 국민은 혼란스러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로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유의 뉴스 장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꾸며지는데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중앙위원회 의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중앙위원회 의장(이하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방문을 해서 단식 중단을 권유를 하고 이랬던 모양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속한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또 의지는 충분히 알려지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하니까 단식은 본인이 접어줘야죠. 그런데 병원에 이렇게 후송된 상태에서도 단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 상황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 극한 상황에서 벗어난 그 상황을 빨리 본인도 이제 정상으로 회복하는 절차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지 마냥 그냥 대책 없는 그런 단식으로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 신율: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가 찾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병원이라도.

◆ 김성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타이밍을 제 아무래도 고민했을 건데 제가 이제 당의 지도부가 아니니까 제가 김기현 대표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내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아마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풀어나가는 문제도 이게 이제 집권당 국민의힘의 몫이죠.

◇ 신율: 국회 정상화 만일 말이에요. 김성태 의장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하셨으니까 만일 김 의장님이 지금 원내대표라면 찾아갔을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단식이라는 것이 뚜렷한 목적과 또 명분 또 진정성이 이제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상대를 설득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고 때로는 그 저항에 대한 어떤 그 답이 있어지기 마련인데 이 삼박자가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맞은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식에 대한 진정성도 이제 요구 조건은 세 가지를 걸었지만 어떻게 답해야 될지 상당히 명쾌한 그런 입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못 가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니까 아무리 이재명 당 대표가 168석에 국회 의석을 가진 그런 제1당이 대표고 손에 쥔 게 맞지만 정치적 도리는 또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신율: 영장 청구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을 빌어서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검찰은 검찰의 시간대로 판단하고 또 가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한 사람의 또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본인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민생과 경제 이런 국정의 실질적인 상권이 이렇게 고루 작동이 되어야 될 국회가 거의 지금 현재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1당으로서 역할과 도리를 다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검찰의 체포 동의안 부분은 이제 국회가 그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는 것이죠. 판단은 이제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인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이 그 단상에서 판단할 문제죠.

◇ 신율: 체포 동의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체포 동의안은 저는 지난번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어떤 경우에 수든 자기 자신이 인신이 구속되어져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북한 불법 송금 의혹이라든지 또 백현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병합해서 아무리 넘기더라도 또 자신이 지난 국회 대정부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또 민주당 차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의원총회에서도 의결까지 했지만 바로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검찰은 수사 방해가 이루어졌고 또 사법부인 법정에서는 재판 방해가 이루어진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결론은 검찰이 체포 영장을 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던 불체포특검 포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장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민주당의 입장을 절대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루한 단식이 되는 거죠.

◇ 신율: 근데 한동훈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또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태: 그러니까 그 자체도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은 쉽게 말하면 정부보다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국정감사라는 걸 통해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모든 권한을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권한을 국회가 왜 포기하고 뜬금없이 그 헌법적 권한을 통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총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있다면 국회 절대 야당인 168석을 가지고 한마디로 자신들이 탄핵을 포함한 할 도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절차는 다 팽개치고 그냥 뜬금없이 지금 와서 한덕수 총리 그냥 입장 그걸로 제시했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신율: 뜬금없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성태: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국회 한 번이라도 대국회 대정부 답변을 자기가 소홀히 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불참한 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본인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그냥 한 총리가 책임지라 이런 건데 이런 주장 자체가 뜬금이 없는 거죠. 이 국회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한덕수 총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개선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는 민주당이 국회에 절대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많아요.

◇ 신율: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뜬금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 의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렇다면 그 뜬금없는 얘기를 왜 꺼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 김성태: 그만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절대적 단식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소인데 명분과 목적이 요구가 즉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절한 진정성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요구 주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이 단식은 장기화되고 검찰이나 또 지금 현재 법정에서의 재판 지연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로 만들어버렸고 그렇다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결속시키고 내부 단속이 되어진 마당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 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그냥 윤석열 정부에 그걸 다 떠넘기는 방식은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국정운영의 문제나 또 잘못된 점은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헤쳐 나가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총리 퇴진 요구냐 이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냐고요

◇ 신율:  지금 의장님 말씀은 단식에 있어서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어쨌든 내부 단속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분명히 넘어올 타이밍 우리보다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포동의안 넘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게 진행될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중단되고 이렇게 회복을 해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국회 단상에서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대변해내고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런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체포 동의안 청구에 따른 어떤 국회적 판단과 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 아닙니까?

◇ 신율: 예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총선 다가오면서 용산 차출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용산 차출론 같은 경우에.

◆ 김성태: 집권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집권당입니다.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뒷받침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정적 과반 의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나 또 정부의 특히 정무직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진 그런 인사들에 대한 자원은 그건 인적 자원이에요. 이 정무적 판단에 이루어진 대통령 인사에 대한 이 인적 자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서라도 당이 요구하고 요청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부정하고 또 비협조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또 국정의 정무직 정무적인 국정운영직을 가진 그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용자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과거에도 좀 그랬다 이런 거죠.

◆ 김성태: 그러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총선에서 특히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수석 참모들 비서관들은 예외 없이 차출의 대상이었죠. 그만큼 이분들이 이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해박하고 앞으로 또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이 정부와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그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또 그 지역의 비전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이 어느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과거 역대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들이 많이 있었죠.

◇ 신율: 30명 정도 차출설이 있던데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 김성태: 제가 볼 때는 3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 당에서 아직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언론 보도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30명 정도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차출되는 그런 정도 규모 숫자에 대해서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 신율: 그리고 총선 공천과 민심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성태: 총선 공천과 민심 이제 지금부터 내년 4월 총선의 시계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절대 용산이 여기에 개입하고 윤심이라는 걸 통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은 국민들이 결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제시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윤심을 통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우리 당을 이렇게 내년 총선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있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집권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안정 의석을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중요한 것이죠. 이 흔히 말하는 선거는 구도와 바람인데 상대와 프레임이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바람이 집권당은 바람이라는 걸 대체로 선거 때 특히 총선 때는 못 가져가죠. 이걸 야당 바람은 되려 야당이 이제 만들기 쉬운 것인데

◇ 신율: 거기에 대응하는 게 이제 지지율

◆ 김성태: 추경을 배출한 그런 정당은 대체로 국민들이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거는 작년 61 지방선거 때 이미 대통령의 그런 뒷받침을 위해서 이미 국민들이 한 번 이렇게 표를 줬죠.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에도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