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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분열의 길 피하기 위해 체포안 '가결' 천명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9 10:08  | 조회 : 901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운명의 한 주를 맞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첫날부터 이 대표의 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이송 또 이어진 검찰 영장 청구까지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9월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격양된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셈법 마련에 나섰는데요. 현재 당내 분위기 또 상황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 네 오랜만입니다.

 

박지훈 :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 차를 넘기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송 전에 단식 현장에 지금 찾아갔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서 뭐 어떤 얘기를 했던지 그게 좀 그만하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병원을 간 건지.

 

조응천 :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오전 한 10시 정도쯤에 국회 본청 쪽으로부터 이제 거진 마지막인 것 같은데 좀 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박지훈 : 국회 본청에서요.

 

조응천 :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단식을 좀 그만두시게 하는데 좀 도와달라. 저는 나름대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고, 왜 가야 되냐 그런 건 묻지는 않고요. 흔쾌히 승낙을 해서.

 

박지훈 : 원래 명단 있다고 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응천 : 그렇지만 빨리 그만둬야 되니까.

 

박지훈 : 상황이 급박하니까.

 

조응천 : 그냥 흔쾌히 승낙하고 찾아갔죠. 그런데 저는 단식 농성장에 기자나 카메라가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막상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지훈 :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조응천 : 건강이 최고다. 빨리 좀 그만두고 추슬러야 싸워도 싸우고 민생도 챙기고 할 거 아니냐라고 그만둘 걸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속 하겠다. 말씀은 제대로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셨어요.

 

박지훈 :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국 병원에 갔고요. 또 그 직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백현동 또 대북 송금 의혹 등 4가지 혐의인데 검찰 영장 청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 14일날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박지훈 : 그렇습니다.

 

조응천 :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에 그게 목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청구를 하기에는 좀 너무 빡빡하고 그리고 주말에 청구를 하면 이건 이례적이다라고 할 거고 그런데 18일 월요일 날 청구할 거다라는 보도가 이제 막 쏟아졌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병합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사람들이 중앙지검이 월요일날 09,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청구하려고 애초에 방침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한 2시간 전에 우리 이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 됐어요.

 

박지훈 : 7, 655분에요.

 

조응천 :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까지 다 고려하는 게 오히려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 프로세스대로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인 사정에 따라가지고 이게 출렁거리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 사족도 좀 달았던 것 같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어저께 어저께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부터 야 그러면 이게 9월달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박지훈 : 921, 25일밖에 없으니까요.

 

조응천 :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감 기간 내내 11월달까지 이 방탄 논란을 장기화하려고 지금 검찰이 꼼수 부린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치검찰 아니냐 저는 뭐 아마 굉장히 검찰을 비난했을 거에요. 이건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냥 한 것 같다. 다만 좀 공교롭다.

 

박지훈 : 공교롭다. 시간이 공교롭다. 한동훈 장관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또 자해한다고 말했는데요.

 

조응천 : 한두 번입니까? 지금 기자 앞에서 제1야당 대표를 잡범에 빗대가지고 비아냥거린 게 제 기억만 해도 여러 차례입니다. 일국의 장관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일국의 장관이면 19일 단식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야당 대표를 그렇게 조롱해도 됩니까? 옛말에 세 치 혀로 흥한 자 세 치 혀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꼭 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여당 대변인 같아요.

 

박지훈 : 정말 발언의 강도가 좀 더 세진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조응천 : 아니 그러니까 단어의 강도나 조롱 이런 게 이게 국무위원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무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고 태도가 아니죠. 정말 경망스럽고 재승박덕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경망스럽다.

 

박지훈 : 그럼 그렇다면 이제 21일 아니면 25일날 체포동의안이 이제 표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현 상황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많이 좀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조응천 : 논의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표께서 이제 오늘 20일째인데 장기간 단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조롱하거나 혹은 무대응이고 거기다가 정말 무도하게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사실 뭐 참 이 나올 때까지 쑤시는 겁니다. 이게 2년 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사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게 이게 한 묶음이 있고 또 하나는 대표께서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뭐냐 불체포 특권, 특권 포기하겠다.

 

박지훈 : 6월에

 

조응천 : 그리고 또 중앙지검 최근에 백현동으로 나갔을 때 그때도 한번 또 지지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약속인데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방탄꼬리표가 계속 따라붙고 방탄 지옥에 빠질 거다라는 우려 이게 또 한 축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부결 약속을 해라 인증해라, 이런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그걸 또 SNS에 올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참 혼란스럽고 참 뒤숭숭하죠.

 

박지훈 : 그러면 이게 지금 어제도 비상의총이 열렸다고 하던데, 의견들은 좀 많이 나왔습니까?

 

조응천 : 아니 어제 4시에 이제 의총이 또 잡혀가지고 뭐냐 했더니 지도부가 나와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려고 하는 듯한 혹은 당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제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그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모아질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백해무익한 거다. 해가지고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박지훈 : 조기에 종료가 됐다는 거군요. 지금 또 민주당 한덕수 총리 해임안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21일날 같이 표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상 체포동의안이 지금 21일날 표결이 되려면 내일은 보고가 돼야 하는데.

 

박지훈 : 내일까지는 보고가 돼야 될 텐데.

 

조응천 : 21일 표결이 되는데 그 이틀이잖아요. 이틀 만에 보고되는 거는 잘 없었거든요. 저번에 2월달에 1차 체포동의안 들어올 때도 닷새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이틀 안에 들어올 것인가 그것도 더군다나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본회의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건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면

 

박지훈 : 같이 가는 겁니까?

 

조응천 :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거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은 나중에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더 걸린다 그러면 25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25일은 이게 양쪽이 확정적으로 본회의 개의하자고 지금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안건이 있으면 그때서 하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조건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그날 개의가 된다고 약속을 장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칫 9월에 처리 못하고 11월로 넘어갈 수도 있죠.

 

박지훈 : 근데 이 체포 동의안은 9월달 처리가 되겠죠. 그래도 21일 가능성이 높겠죠.

 

조응천 : 그거는 이제 국회에 내일 10시에 보고가 되느냐 마냐. 근데 저는 이게 빨리 보고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25일 날도 합의가 안 되고 해서 국감 기간 내내 이게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돼 있다면 정말 저희는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광온 대표께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한 달 이상 더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거기다가 강성 지지자들은 계속 또 압박을 할 거고 지금 그 인증에 응하는 의원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헌법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도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고 이거야말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밟기 소위 말하는 후미에 나는 십자가 밟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박지훈 : 가결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응천 : 하시는 게 제일 낫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대국민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가결이 돼도 이게 반란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 대표로서는 알리바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비아냥거리잖아요. 조롱하고 방탄 단식이라 그러고 그걸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표께서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6월 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더 천명을 해주시라. 그거는 국회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박지훈 : 국민들한테 한 얘기 그걸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응천 : 그렇습니다. 그래야 분열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박지훈 : 그리고 또 어제 지금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최강욱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조응천 : 어쨌든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은 존중한다. 아쉬운 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봤어요. 참 바람직하다.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은 법률처럼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유지가 된다. 당리 당략에 따라가지고 확정 판결을 품평하면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앨 고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2천년도에 직접 투표 수는 이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인단 수에서 치죠. 그런데 플로리다에서 이게 막 재검표가 들어가요. 플로리다 대법원에서는 재검표해라. 그래가지고 재검표하니까 막 좁혀지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스톱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앨 고어가 뭐라 그랬냐 연방대법원 결정에는 절대 동의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서 승복한다. 그 이후에 미국인으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 김태우 전 청장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의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국힘과 대통령실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저 쪽 아닙니까.

 

박지훈 : 그렇죠

 

조응천 : 진보보다는 몇 배 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가지고 저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내던지면 법치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박지훈 :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그 김태우 전 구청장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조응천 : 거기는 원래 우리 당이 좀 유리한 곳이었죠.

 

박지훈 : . 강서구

 

조응천 : 근데 다만 이게 평일날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정치 혐오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투표율이 너무 저조할 경우에는 조직 선거 조직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여당 쪽이 힘이 있으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 김태우 전 청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걸 석 달 만에 사면시켜주고 그분이 또 나온다. 이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신묘한 초식이거든요. 강서 구민들이 이게 뭐냐라고 속으로 혀를 끌끌 차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힘 당규에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가지고 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천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망설였잖아요. 무공천하려고 했죠. 판도 안 좋고 밭도 안 좋고 그런데 용산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공천이라기보다는 용산의 사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우리가 당헌당규 고쳐가면서 그렇죠. 억지로 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지훈 : 졌죠.

 

조응천 : 선거 진 것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급전직하해가지고 결국은 대선 패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사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민심을 우습게 알면 꼭 후과가 돌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22명 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만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응천 : 이게 지금 최종 감사 결과 발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감사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뭐 간첩단 소탕한 것도 아니고 중간감사 결과라고 막 그냥 쫙 서가지고 하는 모습도 상당히 낯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면 전환용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정부 여당은 전 정부의 적폐 청산으로 인해서 정치가 양극화되고 이렇게 분열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검찰로 모자라 가지고 감사원도 동원을 하고 뭐 오만 거 다 동원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적폐 청산 욕을 하면서 절차도 다 무시하고요. 이거 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은 안중에도 없어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인가 하는 사람이 제1야당 당수가 이송됐다고 하니까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 아닙니까. 국가원수의 임무는 국민통합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극존칭을 쓰고 항상 예우를 하죠. ‘까방권을 드리죠. 그런데 지금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포기하겠다. 국민통합 안 하겠다. 그럼 행정부 수반만 하겠다. 그러면은 계급장 떼고 싸우자는 겁니다.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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