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KBS 수신료 분리징수, 편파방송도 이유중 하나…정상화 차원에서 추진"

□ 방송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 또 KBS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KBS 김의철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철회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초강수를 뒀는데요. 대통령실은 사퇴,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당 과방위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박성중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 박성중 : 네,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의원님. 일단 KBS 수신료 얘기하기 전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받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이게 법적 공방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중 : 저희들은 양심이 없고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행위에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송사의 생사를 한 손에 쥐고 권력을 휘두른 최악의 방송 농단이거든요. 그리고 언론 탄압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소장을 보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라든지 이런 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고요. 불법행위로 방통위 기능이 지금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3년이 아니라 3년 10개월이 넘었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12일이 지금 가처분 신청 심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다음 주 12일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겁니까?

◆ 박성중 : 저희들은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박지훈 :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하는 그런 처분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성중 : 법원의 인용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그럴 건 아니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가처분 신청 때문에 새 방통위원장 임명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석이 길어지면 업무에 지장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중 :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빠른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방통위는 식물 부처가 되어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위원 다 임명이 안 됐습니다.

◆ 박성중 : 인사도 못 하고 정책도 추진 못하고 보고도 문서로 받고 있고 완전 기능이 완전정지 돼 있습니다. 빨리 한상혁 전 위원장이 나가는 거야말로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된 것이고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은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 지금 민주당의 당원 80조에 의해서 민주당도 지금 당 안에 보면 기소가 되면 대표도 당원권 권한 정지가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약간의 어떤 해괴한 논리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당이나 공직자나 어떤 사항도 기소가 되면 그 어떤 업무는 정지되는 것이 다 일반화된 상식입니다. 

◇ 박지훈 : 업무는 정지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방통위원 최민희 의원 민주당 추천 몫인데 임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박성중 : 저희들 저도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최민희 의원은 ICT 통신사를 대변했고 또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서 벌금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대통령실의 의견도 냈고요. 또 저희들은 다수의 법률가가 유명 로펌의 법률 의뢰 해석을 했습니다. 방통위법에 보면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사업에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씨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라는 상근 부회장을 했습니다. 이 연합회는 ICT 통신사의 연합체로 실질적인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명 로펌 법률가의 의견이었고요. 또 상근 임원은 방송통신기관 통신 사업에 종사했던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됐고 또 결격자로 사업자가 아닌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분명하다. 저희들이 조금 더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 보니까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4억 원 이상의 월급도 받아 갔고요. 

◇ 박지훈 : 급여를 받았다고요

◆ 박성중 : 급여도 받아 갔고 그다음에 1천여 건의 이상의 이 관련 ICT 통신 관련해서 결제도 했고 또 국회를 상대로 로비도 했고 또 SK텔레콤이라든지 LG, KT 통신사들과 회의도 여러 번 한 것을 자료를 들고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안 된다. 받을 수 없다. 

◆ 박성중 : 받으면 안 된다

◇ 박지훈 : 그러면 민주당이 다른 인사를 다시 추천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박성중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 몫이니까 어쨌든 지금 방통위가 지금 위원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런데 지금 아직 새 방통위원장 내정설은 돌고 있는데 미정인 건가요?

◆ 박성중 : 예,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 박지훈 : 이동관 특보 내정설 이 부분은 아직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 박성중 : 유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KBS 수신료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신료 분리 징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우선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국민 여론 최근에 97%가 분리 징수해야 한다. 전기료하고 같이 징수하면 안 된다. 지금 수신료 세계적인 입장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수신료 폐지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프랑스도 지금 수신료 폐지 법안이 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10% 인하 안이 통과됐었고요. 일본 같은 NHK 같은 경우 전기료에 병합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를 가지고 별도로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KBS가 공정방송, 공영방송,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여야 어떤 지지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낼 것 아닙니까. 지금 KBS가 민노총의 노역 방송 조작 방송, 편파 방송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기들이 초래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신료 징수는 국민들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수신료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왜 내냐 이런 여론이 대다수 굉장히 높습니다.

◇ 박지훈 : 의원님 SNS 글도 지금 좀 크게 많이 썼던데요. 그중에 KBS의 편파 방송 이 부분도 원인이 돼서 분리 징수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박성중 :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 박지훈 : 이유 중에 하나다.

◆ 박성중 : 네,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었겠지만 편파 방송이 심하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KBS가 너무하지 않느냐 공영방송을 국가에서 세금 가지고 참 수신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방송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대단히 어떤 민원이 있었고 또 다른 국민들도 대다수 여론조사를 해 보면 80% 이상이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놓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지훈 : 이렇게 된다면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갈등이 여당이나 정부 여당하고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 갈등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방송을 이제는 정상화돼야 된다. MBC나 KBS가 너무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됐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편파 방송, 또 민주당에 완전히 기울어지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의 정상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MBC 얘기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MBC 또 방문지 감사원 감사 기자회견도 하셨던데요. 감사를 주장한 이유가 뭐죠?

◆ 박성중 : 감사원법에 방문진, MBC는 감사 대상입니다. 방문진은 특히 국가기관 70%의 주식 MBC 주식을 갖고 있는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70% 국가로부터 추정받은 기관입니다. 또 이미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못 받겠다고 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또 방문진을 감사하면 MBC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법에 방문진이나 MBC는 감사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그동안 MBC의 경영상 감사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또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관련해서 수익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미국 프로야구 월드투어를 하겠다고 선 투자금을 했는데 거기 완전히 하지를 못해서 

◇ 박지훈 : 100억 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하던데요.

◆ 박성중 : MBC 플러스에서 100억 이상 손실을 봤고 MBC 아트의 적자 경영이라든지 MBC 대구 MBC 관련이라든지 또 각 지방 MBC와 엄청난 적자를 시달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번 감사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정상화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박지훈 : 감사 거부하는 게 현행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성중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 박성중 : 감사원법 23조에 보면 이것이 감사 대상으로 명쾌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이미 감사도 받은 사항도 있고요. 또 이번 감사도 국민이 요구한 그런 감사 청구입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이렇게 한다면 방문진과 MBC는 감사원에서 당장 고발 조치해야 하고요. 저희 당도 고발 조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관련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또 권칠승 수석대변인 막말 등의 민주당 천안함 설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중 :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관련해서 보면 이재명의 ‘아바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전체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정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당인데. 검증 절차 없이 사적으로 밀실로 한 사람이 단독 추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자격이 신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까면 양파 같이 까면 깔수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9시간 만에 이렇게 철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초래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천안함에 막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천안함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북한의 소위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야기하지, 북한에 의해서 침몰됐다. 이런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성중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죠. 이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의 74명의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침몰된 것이라고 결론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이재명 대표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 수뇌부나 민주당 진보 좌파들은 어떤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북한 정당 아닌가. 이것 좀 심하면 ‘친북한’ 정당이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했다고 이 소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와서 팩트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냐 저희들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라도 13년째 지금 민주당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확고한 입장을 취할 때가 됐다. 그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사람들은 이제는 확고한 입장을 취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북한도 북한이지만 또 중국 외교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주중 대사를 만났었고요. 또 김기현 대표는 주일 대사를 만난 것으로 한 중국 대사 주한 주일 대사를 만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윤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서.

◆ 박성중 : 여야 당 당 대표가 각국의 대사라든지 이런 걸 만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가를 국익을 위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너무 외면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아우르면서 하는 것이 외교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만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찬성하고 있고요.

◇ 박지훈 : 만나면 괜찮다

◆ 박성중 : 다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익을 위한다면 여야 관계 없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 인터뷰 과정에서 ‘내로남불이 심하다. 이대로는 우리 총선 어렵다’라고 인터뷰했는데 내일이 만약 총선이라면 정말 어렵게 보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

◆ 박성중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도권.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러나 점차 지금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총선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적은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전부가 대통령도 노력하고 있고 여당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친중 친북 외교 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안정되고 있고 친중 외교에서 벗어나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외교도 강화시키고 있고 탈원전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장서서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모든 것을 100%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4월 중순쯤에는 32%까지 내려갔었는데 최근에는 40% 회복하고 있거든요. 또 김기현 당 대표도 안정감 있게 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중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