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황근 "후쿠시마산 수산물·농산물 수입 안해, 걱정마"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황근 "후쿠시마산 수산물·농산물 수입 안해, 걱정마"

- 농축산물, 안정세 유지…전년 동기 대비 1% 하락

-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위해 제로 관세 운용

- 4년여 만에 구제역 발생, 백신 제어 중…6월까지 미발생 시 종식

- 한우,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첫 수출…국내 한우 농가에 도움

- 쌀값 90만 톤 격리, 쌀값 17% 상승…80kg당 20만원 유지 노력

- 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시행…다른 작물 농작 시 보조금 지원

-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산물 수입 일절 안해, 안심해도 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요즘 자장면 한 그릇 먹기도 고민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정황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장관님, 지금 물가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황근> 사실 지난해부터 물가 워낙 올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3.3%, 그중에서 우리 먹거리 농축산물은 사실은 6개월째 거의 정체예요. 그런데 문제가 가공식품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식비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공식품은 우리가 주로 수입을 많이 해오니까 이게 반영되려면 한 5~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쌀 때 수입해 온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다가 전기료라든가 가스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특히 외식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7%까지는 떨어졌는데 그래도 품목별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데, 농축산물은 안정세입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동기에 비하면 약 1% 정도 떨어졌어요. 현재는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양파 같은 건 좀 비싸고 소고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당 관세라든가, 수입할 때 관세를 보통 물려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걸 소비자들을 위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를 거의 제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이나 외식업계에서 부담이 큰 것, 원재료가 대략 한 36개 정도는 지금 금년도 연말까지 할당 관세를 0%로요. 그러니까 관세를 안 매기는 거죠. 그러면 원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도 면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제매입세라고 그래서 외식업체나 가공식품 업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제하는 걸 많이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장관님, 그러면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정황근> 세수가 아무래도 줄어들죠. 그래서 기재부는 또 세수 측면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와 관련돼서 느끼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서 할당관세 제도도 적절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조금 있으면 획득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 정황근> 그렇죠. 이게 사실은 4년 4개월 만에 발생을 했는데 좀 안타깝죠. 우리는 백신 청정국이라서 백신으로 제어를 하고 있어요. 주사를 놔서 구제역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해외여행도 많고 이러면서 동남아 쪽에서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축산농가에서 100% 철저하게 백신을 놓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일부 농가에서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충북 지역에서 아주 많이 발생이 됐고 다행히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긴급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가축시장도 폐쇄하고 소독시설도 전부 가동하고 이러면서 5월 18일 이후로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게 어느 정도 잠잠해야 이제 구제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황근> 6월까지는 발생이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금년 구제역은 종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동안 백신을 했고 백신 하면 2주 후에 전부 항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항체 검사를 일체 하고 있는데 보면 추가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고기 수출하려면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축산물은 검역 문제 때문에요. 말레이시아가 할랄 시장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중에서 소득이 높은 나라여서 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차에 구제역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막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출국하기 전날 밤에 발생이 된 거예요. 다행히 가서 현직 장관한테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설명을 드려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한우가 처음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7년 동안 협상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수출이었거든요. 다행히 그 후에 발생이 안 되고 해서 아마 오늘 추가로 일부 물량이 나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6월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출이 될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뚫으면 다른 회교 국가들에게도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황근> 아무래도 유리해지죠. 말레이시아가 자킴이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의 할랄 인증 센터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되면 UAE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인근에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걸 봐가면서요.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 소고기가 사실 품질이 워낙 좋으니까 원하는 나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수출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한우농가들한테도 좋고, 아무래도 지금 한우 사육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수출 시장을 개척하면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신율> 회교 국가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크잖아요.

◆ 정황근> 그렇죠. 세계 인구의 거의 25% 가까이 되니까요.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잘 될 것 같은데요.

◆ 정황근> 할랄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방식으로 키우고 도축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할랄 인증을 받으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산업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래도 이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양곡법에 대통령통이 첫 번째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쌀값인데 쌀값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정황근> 작년에 워낙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90만 톤이나 시장에서 격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쌀값이 약 17% 올라가서 80kg로 환산하면 지금 18만 3천 원, 18만 4천 원대입니다.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양곡법에 대해서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농업인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적정한 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80kg당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지금 면적이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가루쌀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 콩, 밀 이런 걸 심으면 직불제를 지원하는 걸 법제화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약 2만 7천 헥타르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풍작이 되면 가을에 시장에서 가격을 격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쌀이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쌀 가격은 적정선에서 유지하도록 할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쌀값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쌀이 남아도는 거는 맞죠?

◆ 정황근>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조정 비슷하게 쌀 재배 면적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정황근>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쌀은 지금 자급이 되는데 쌀 소비는 또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우리 식생활이 완전히 지금 급하게 변하면서 육류 중심으로 바뀌면서 육류와 밀가루 쪽으로 쌀에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벼 재배 면적이 그에 따라서 줄면 되는데, 일선에서는 또 우리 농업 여건이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 재배가 기계화도 되어있고 해서 선호하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과잉인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 콩, 옥수수, 밀 이런 건 거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에서 밥쌀은 줄이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밥쌀 재배해서 과잉되는 물량을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이라든가 콩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급 균형도 맞추면서 우리 식량 자급률이 지금 사람이 먹는 것 기준으로 44% 되거든요. 그것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을 대체할 만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황근> 그게 전략작물직불제라고 그래서 아예 법제화했고요. 그러니까 논에다 남는 밥쌀 대신에 가루쌀, 그것도 똑같이 벼입니다. 다만 밥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이건 가공용, 밀가루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거든요. 그거를 심거나 콩을 심거나 겨울철에 동계작물인 밀을 심으면 3천 평당 250만 원을 지원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 250만 원은 작물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의미인가요?

◆ 정황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벼에서 다른 작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요. 말하자면 유인하고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고요. 그 품목은 대부분 다 우리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외국에 사오는 대신 우리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을 생산을 줄이면서 거기다 심자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아직도 남아돌고 있는 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황근> 그러니까 이제 밥쌀 면적을 줄이면 금년 생산부터 줄어들 거고요. 남는 쌀에 대해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만약에 남는다고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라고 해서 사서 창고에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밥쌀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 콩 재배를 늘리면요. 현재 기준으로는 약 4만 헥타르 정도만 다른 품목으로 늘리면 균형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쌀을 금년에 2,200 헥타르를 심을 건데 그게 종자가 많아지고 또 수요만 있다고 하면 2026년에는 약 4만 헥타르를 심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볼 때 밥쌀도 균형이 맞고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유지되고 그러면 여러모로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남는 쌀을 정부가 저장한다면 거부권 행사하는 양곡법하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 정황근> 그러니까 양국법을 저희가 반대했던 것은 그건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다 사준다는 거였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벼에서 떠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벼가 제일 재배하기가 쉬운 것으로 농업인들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작목, 전략 작목으로 바꾸면서 밥쌀을 줄이는 거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면 안 써도 되는 돈은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과거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을 벼농사 농민들이 재배 작물을 바꾸지 않을 확률이 높은 법이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 정황근> 그건 오히려 벼 면적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 신율> 그런데 그걸 안 했으니까 지금은 점점 남는 쌀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 정황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급은 균형을 이루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생산이 많아지는 해에는 그냥 격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격리를 하겠는 것입니다.

◇ 신율>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합니까? 안 합니까?

◆ 정황근> 수입 안 하죠. 수산물은 사실 제 소관은 아니고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수입 안 합니다. 농산물도 수입 안 하고, 지금 현재도 후쿠시마 현 포함해서 주변에 15개 시군 것은 수입 안 합니다. 일본 전체 농산물도 지금 우리 국경을 통과하려면 방사능 검사를 전부 하고 있어요.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사능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신율> 저는 사실 방사능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시니까요, 가공된 과자류도 방사능 검사를 하나요?

◆ 정황근> 그건 식약처 소관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이 드시는 것은 국경에서 전부 검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정황근> 안심하셔도 됩니다.

◇ 신율> 과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정황근> 과거에 우리 농식품부 소관이었습니다마는 광우병 파동 때 불필요하게 국민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일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신율>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 정황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황근 장관이었습니다.